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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문화예술의 자유’ 믿는 지원제도 불가능한가
생활문화가 유행이다. 엘리트 예술가 양성이 문화정책의 주된 목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90년대 후반 들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문화권리의 개념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과노동을 정당화해왔던 시대를 지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다양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책 역시 이에 걸맞는 방법과 적절한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만 의도한 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정책은 대체로 공모를 통한 지원이라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지원의 방식과 구조를 비평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리 되었는가는 요원하다. 경기문화재단은 창생공간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창생공간은 동네의 작은 공간들을 거점삼아 제작문화를 만들 뿐 아니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필자는 이 사업에 3년째 참여하면서 문화예술 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의 경향과 지원제도의 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메이커스 활동과 문화지원제도의 태도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다. 우리나라에 메이커스가 사회문화 양식의 개념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많은 문화현장이
- 경기신문
- 2018-10-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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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 문지기로 사랑받는 경찰이 되길…
2009년 고액권지폐발행과 관련하여 인물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백범 김구 선생이 1위, 다산 정약용 선생이 2위를 한 바가 있다. 한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김구 선생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사랑이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럽기만 하다. 사실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김구 선생과 경찰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의 날’은 10월21일인 데, 이는 1945년 미 군정청 산하기관으로 설치한 경무국 창설일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효시는 1919년 11월5일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관제를 선포하면서 내무국에 경무국을 두고 경무국장 산하에 경호부장과 경호원을 둔 것이 효시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김구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주선으로 최초의 임시정부 경무국장(지금의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바가 있다.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시절, 당시 내무총장인 안창호 선생에게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시켜달라고 청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 순사 시험과목을 보고 집에 가서 혼자 시험을 쳐서 합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만일 독립정부…
- 경기신문
- 2018-10-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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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드론테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인의 축제였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1천218대의 드론들이 비행을 하면서 펼쳤던 오륜기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드론을 악용하여 테러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8월4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하늘에서 드론을 이용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대통령은 무사하였지만 폭발로 인해 군인 등 7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긴박했던 현장상황은 생중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드론테러는 삼엄한 경계를 뚫기 수월하고, 쉽게 검문검색을 피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차량테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테러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종의 맞춤파괴라는 새로운 테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드론의 악용을 막고 있다. 미국은 무게 0.25~25㎏의 모든 드론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중국과 영국은 250g 이상의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에 야간비행금지, 150m 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 비행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 경기신문
- 2018-10-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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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다문화 가정 이민정책의 고려
최근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고령인구는 711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0.6%p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인구가 5천127만 명에서 5천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는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온 국민이 걱정도 많이 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사회적 공감대형성에도 주력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인 것 같아 씁쓰름하다. 전체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경제활동에 종사할 연령층인 15~64세 생산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니 할아버지·할머니 인구가 손자·손녀 보다 더 많은 기이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인구동향에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2분기 0.97명으로, 올해 처음 1.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여성이 일생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하락 추이가 계속되면 인구 구조 불균형은 불을 보듯…
- 경기신문
- 2018-09-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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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도전(挑戰)
한 가지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도전하고 기다리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지닌 것이 아니다.그런 기백을 지닌 사람들이 신화를 이루고 전설을 남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쫌스러워져서 웬만한 실패에도 그냥 주저앉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이야깃거리가 생겨나지를 않는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그런 전설적인 이야깃거리가 많다. 나라가 커서 그런지 국민들의 기질이 모험과 도전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이야깃거리를 많이 만나게 된다. 월트 디즈니라면 어린이들까지도 아는 이름이다. 청년 월트 디즈니는 로스앤젤레스 가까운 허허벌판에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디즈니랜드를 세울 계획서를 세우고는 그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은행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설득하였다. 그때가 그의 나이 20대였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였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상상력을 길러 주는 마을을 세우고픈 마음이었다. 무명 청년 월트의 말을 듣고 거금을 투자할 은행이 없었다. 그러나 월트는 불굴의 투지를 불태우며 은행들을 찾아다니기를 20년을 거듭하였다. 드디어 20년 만에 월트 디즈니의 열정에 감동된 한 은행이…
- 경기신문
- 2018-09-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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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없는 추석이 되길…
필자는 학교전담경찰관이다. 과거 사이버상으로 친구를 괴롭힌 경험이 있는 한 학생과 대화를 하던 중, 이번 추석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어차피 부모님은 추석에도 일하신대요”라는 아이의 대답에, 한가위가 모두에게 똑같이 풍성한 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이 학생에게는 평소보다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일 것이다. 실제로 사이버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시간을 혼자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SNS 등 온라인 소통에 집중한다. 문제는 자극적인 것에 이끌리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댓글의 수위가 점점 험해지고, 다른 친구를 모욕하는 게시물도 아무렇지 않게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순식간에 오프라인상 왕따나 집단싸움까지 초래한다. 이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SNS의 특장점은 막말과 인신공격을 쉽게 뱉어내게 한다. 군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최근 학교폭력의 불씨가 대부분 사이버상 언어폭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8-09-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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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안전운전
기분 좋은 가을바람과 함께 온 가족이 모이는 풍요로운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시기지만 추석 명절 기간이면 도로 위에 귀성·귀경길 차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추석 명절 전후로 총 1만7천971건의 교통사고와 3만7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명절 전후 교통사고 가운데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810건 발생, 연평균보다 1.34배 많았다. 시간대별로 보면 연휴 전날 오후 2시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시쯤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추석에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권태감, 졸음이 생겨 시야확보나 상황판단능력이 둔해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수시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들려 스트레칭,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위로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지켜야 한다. 사고발생 시 안전벨트착용은 교통사망사고의 50%를 줄일 수 있으며 부상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복 등으로 가볍게라도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고…
- 경기신문
- 2018-09-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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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BMW 화재로 인해 차량화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운행중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위험이 크며 특히 유아나 노약자가 탑승한 경우 신속히 대피하기가 어려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차량화재를 발생 부위별로 보면 엔진부, 실내부, 하부, 적제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운행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운행 중, 운행 후, 주차 중 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운행 중 이상징후가 보이면 안전한 곳에 정차해야 하며 동시에 탈출 준비를 해야 한다. 지하공간이나 터널 주유소 같은 곳은 신속히 벗어나고 운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과 탑승자의 피난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피난 이후 출입문과 보닛의 잠금을 해제한 후 차량의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이용한 소화를 시도해야 한다. 일단 화재가 성장하면 무리하게 소화를 시도하지 말고 일정거리를 두고 피하는 것이 좋다. 차량사용 연료인 경유, 휘발유, LPG 등과 리듐 이온배터리 등의 연소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차량을 개조하거나 전기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피하고 엔진실 등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기판의 주의표시를 잘 관찰하며 냉각수 및 오일상태와 이상소음의 발생에 주의를 기울인다. 노후된 차량이…
- 경기신문
- 2018-09-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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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피해자 여비 지원제도
범죄가 발생하면 당사자와 관련자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면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피해자인 제가 제 시간을 투자해서 경찰관서에 왔다 갔다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하나’라는 말을 하며 괴로워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피해로 힘들고 속상할 텐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경찰관서에 방문하고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경찰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감 절감을 목적으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 출석 불편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는 모든 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21시~06시)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일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총 2만4천원 지원하고 있으며 장거리일 경우 교통실비도 지급한다. 여비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신변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임시숙소 제공, 경제적·법률 지원 등…
- 경기신문
- 2018-09-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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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시민들 관심이 테러 예방한다
최근에도 테러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외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은 테러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프랑스는 2017년 테러위험인물 20명을 추방하며 국경통제를 강화했고, 미국와 유럽 국가들은 콘서트나 행사장 같은 다중운집지역에 차량테러를 막기 위해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을 설치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평창올림픽을 대비해 테러위험인물 17명을 추방한 바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백화점, 문화시설, 지하철역 등 다중이 운집하는 테러취약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점검을 하고 지역경찰의 연계 순찰과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테러위험인물들을 추방하는 것과 볼라드 설치, 대테러 훈련 등도 테러 예방의 한 대책이지만 테러 예방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테러에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 사제폭발물테러가 자행하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며 테러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방, 장난감, 책 등으로 위장된 경우와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또한 수신자가 없거나 이상한 냄새 또는 시계 소리가 나는 등 폭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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