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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불량·위해 식품 근절시킬 방법 없을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불량식품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에 가장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데도 여지없이 거의 모든 나라나 시대를 막론하고 불량식품 문제는 발생했다. 불량식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소문난 나라는 중국이다. 쥐고기로 만든 양꼬치, 몸에 해로운 조미료를 이용한 가짜 소고기, 가짜 달걀,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폐유로 만든 튀김유, 멜라민 독 분유, 상하이 염색만두, 금지약물로 키운 돼지…. 중국의 국가 위상에 먹칠을 하고 중국산 식품에 거부감을 갖게 한 불량·유해 식품은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다. 공항 면세점에서 조차 가짜 중국 명주가 팔릴 정도라면 말 다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남의 나라를 흉보고 욕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식품 안전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먹거리 포비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유해 식품 파동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맥도날드 장염 햄버거, 살충제 계란 사건과, 올해 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 풀무원 푸드머스 납품 초코 케이크를 먹은 전국 학생 2천207명 식중독 사건, 농협 불량 달걀 수만개 유통 사건 등 불량·위해
- 경기신문
- 2018-11-13 19:42
칼럼/사설 [등산과 건강]체온관리, 1%의 불운에 대비하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행위를 우리는 등산의 3대 기본기술이라 하고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에너지를 섭취하는 생산의 기술과 효율적인 보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옷 껴입기 방법(Layering system)으로 에너지를 보존해야 이유는 바로 36.5℃의 체온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지금부터 생명유지에 필수 조건 중 하나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012년 12월 24일 선자령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던 70대 노부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체온증. 두꺼운 보온 자켓 하나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사고 당일 출발지인 대관령의 날씨는 영하 2~3℃로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였다. 그러나 해발 1천157m인 한겨울의 선자령 정상은 동해에 인접한 산악기후 특성 때문에 폭설 및 기후 변화가 심한 곳이다. 겨울 산행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방풍, 방습, 투습 기능이 있는 기능성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함에도, 당일 사고를 당한 노부부는 기후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방한 장비를 버스에 두고
- 경기신문
- 2018-11-13 19:42
칼럼/사설 [창룡문]음주폐해

1920~33년대 미국에선 온갖 금주 해프닝이 벌어졌다. 술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자 밀주와 밀수가 판을 쳤다. 단속을 피해 몰래 운영되는 술집도 성행했다. 간판 없이 단골들만 받았다. 주차장에서 벨을 울리고 기다리면 문틈으로 확인한 뒤 들여보내는 식이다. 이런 술집은 ‘스피키지(speakeasy)’로 불렸다.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러 교회에 가는 사람도 늘었다. 옛 소련도 금주 조치로 보드카 값을 올리고 생산을 줄였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이 더 늘었다. 술꾼들이 더 해로운 대용품을 마셨던 것이다. 술을 끊거나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금주령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음주를 줄이기위한 정책들을 쏟아내지만 소용이 없다. 음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중 우리나라는 상위에 속한다. 어제 하루 평균 13명이 술때문에 숨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육박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거기엔 성인 10명 중 1명 알코올중독,국민 1인당 알코올 연간 소비량 소주 115병, 20대 여성의 경우 10명 중 1
- 경기신문
- 2018-11-13 19:27
칼럼/사설 [법률칼럼]갑자기 집을 안 팔겠다는 황당한 집주인,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할까?

A는 B로부터 C 아파트를 5억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중 일단 1천만 원만 B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C 아파트 인근에 급행철도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C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B는 A에게 C 아파트를 팔기 싫어졌고, 이에 B는 A에게서 받았던 계약금의 2배인 2천만 원을 A에게 돌려주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일방통보를 하였다. 나아가 D가 B에게 C 아파트를 7억 원에 팔라고 하자 D에게 C 아파트를 판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매수인인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다. 특히 A가 C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경우라면, 나아가 C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을 전제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특정일에 빼주기로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미 B가 D에게 C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니, B에게 C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남게 된다. 이 경우 A는 B로부터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먼저, B의 계약해제가 적법한가부터 살펴보자. 이와 관련하여, 계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 안선영
- 2018-11-13 19:2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수원의 향기

수원의 향기 /배수자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뚝 솟은 서장대에 오르면 팔달산의 푸른 솔향기가 가슴깊이 스며드는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어린 손녀의 순수한 눈망울과 하회탈 같은 미소를 띤 할아버지의 인정(人情)이 시공간(視空間)으로 퍼져나간다. 빛의 시원(始原) 속에서 허공을 비행하는 새가 오감(五感)의 자극에 희망을 펴고 대지의 초목들은 태초의 향기로 호흡을 하면서 수원인의 삶에 마음의 향기를 선물한다. 이웃과의 다정한 인사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호수의 푸른 물결에 밤마다 야경을 수(繡)놓고 집집마다 오순도순 인생의 이야기가 합창화(合唱化)로 동네방네에 전이(轉移)되면서 아름다운 향기로 수원을 꽃피운다. 막 해가 뜨는 새벽은 신선하다. 팔달산의 솔향기를 맡으면서 산책을 하는 소녀의 순수한 눈망울과 할아버지의 하회탈 같은 미소에서 느껴지는 순수는 그 자체가 향기이다.태초에 빛이 창조되면서부터 이 땅의 삶은 향기로 호흡을 이루었으니 자연의 선물은 인간에게 보배일 것이다. 천지(天地)가 아름다우니 인간의 삶도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고 주변의 모든 존재(存在)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바로 생활로 이어지면서 시공간(視空間
- 경기신문
- 2018-11-13 19:27
칼럼/사설 [세무의 창]금융소득 어떻게 관리할까?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현재의 미국 직장인들은 조기 은퇴한 뒤 세계여행을 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들은 정년까지 은퇴를 기다리지 않고 일찍 나가되, 직장생활 중에는 생활비를 아끼는 근검한 생활을 하고 소득의 50~70%를 저축한다고 한다. 미국의 추세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아직 이르지만,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국내외 금리 차 확대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도 전망되고 있어 부동산투자보다는 금융투자가 앞으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은퇴 이후 노후를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유 금융자산을 잘 운용하고,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주식·파생상품·정기예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가 다양하고 혜택도 많은 만큼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은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율이 6~42%이…
- 경기신문
- 2018-11-12 20:02
칼럼/사설 [경기시론]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문재인 정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다.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다시 장악하게 됐다. 우리가 조직을 이끌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꼽는다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하원은 예산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원을 장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우리가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안고 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의 난맥상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미북관계 개선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모두 미국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먼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이 중간선거 이후 어떻게 변할 지부터 생각해 보자.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모두는 중국에 불만을 갖고 있다. 피터 리브스크 전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 “중간선거 결과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만 봐도 그렇다. 더구나 미국 의회는…
- 경기신문
- 2018-11-12 20:0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별사탕

별사탕 /박우담 솜사탕 장수의 모자에는 은하수가 박혀 있지. 설탕 막대기로 휘저어 시간의 구름을 만들 수 있지. 우리는 구름 먹는 아이들. 오른손에 창을 쥔 반인반마의 괴물들이지. 끝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말의 귀와 발굽을 가진 시간의 자식들을 얼마든지 낳을 수 있지, 설탕만 있다면. 용서해줘,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난폭함, 우리는 그저 별사탕이 가득한 은하수 모자를 쓴 설탕의 아이들이지, 뒷발을 약간 든. 설탕은 무르녹은 꿈의 범벅이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을 건너온 우리들에게 솜사탕의 뭉게구름은 황홀하고 불가사의한 세계에 대한 동경의 단면이었다. 손잡이를 돌리면 무장무장 부푸는 구름의 부피 너머 설탕에 대한 인식은 그래서 더욱 근원적이고 창조적인 모티브일 것이다. 반인반마의 괴물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설탕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신의 영역까지도 넘볼 수 있는 시인의 자화상 아닐까? 아니 모든 시인들의 공통된 속성이 아닐까? 시간의 구름을 먹고 별사탕이 가득한 은하수 모자를 쓰면 ‘뒷발을 약간 든’ 시인의 무자비한 언어 폭격이 우주를 공격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우리 모두 별사탕 가득한 은하수 모자를 쓰자, 설탕…
- 경기신문
- 2018-11-12 20:02
칼럼/사설 [사설]유치원은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돼야

도내 사립유치원 페업 어깃장이 심화 되자(본보12일자 1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8일 ‘2018년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무단 폐원이나 신입 원아모집 중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당국의 특정감사·형사처벌·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과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검찰의 선례가 ‘교지(校地)·교사(校舍) 건립에 투입된 사재(私財)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무시한 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윤상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기고한 반론문을 통해 한유총의 입장을 통박(痛駁)했다. 김변호사는 유치원 회계에 속한 돈을 설립자가 자유롭게 회수해 가는 것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립학교 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설립자가 부담해야지 추후 교비회계에서 회수해 갈 수 없다
- 경기신문
- 2018-11-12 19:59
칼럼/사설 [사설]인천 주사사고, 철저한 역학조사 하라

12일 11살 A군이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숨졌다. 감기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며 이 병원을 찾은 지 30여분 만이다.앞서 A군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 종합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9월 3일 남동구 한 의원에서는 60대 여성 2명이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늘주사'를 맞은 뒤 한 명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렇듯 인천지역에서 두 달여 사이 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고가 4건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모두가 병을 고치려 갔다 오히려 생명을 잃는 변을 당한 것이다. 참으로 어저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이같은 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가족들의 황당함은 이루 말할수 없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아직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 사실 의료 윤리 확립이 절실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망각한 채 상업적 의료 행위에 몰입한 나머지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 경기신문
- 2018-11-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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