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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자치단상]추가경정예산, 최소한에 그쳐야

해마다 가을이 오면 지방정부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지방의회를 열어 지방정부의 장이 제안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연도 말에 의결된 새해 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그리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추가적인 수입의 증감과 행·재정 환경의 변화로 수입과 지출에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이전연도 말에 확정된 본예산을 수정하게 되는 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3회 정도 하게 된다. 지방재정의 현황을 보여주는 인터넷 ‘지방재정 365’에 보면 지방예산의 본예산과 최종예산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2017년의 경우 본예산이 259,432,432백만원, 최종예산은 304,472,39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17.35%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및 2016년의 경우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각각 15.58%, 16.29% 증액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
- 이용환
- 2018-11-07 20:5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바람의 성찬

바람의 성찬 /정수자 톱날 혀를 장착한 서북풍이 오고 있다 설산 고봉이 숨을 내쉴 때마다 눈 시린 포옹 속에서 살이 삭는 사막사막 혀가 닿을 때마다 몸을 다 내줬는지 창문만 빼꼼 남은 무덤 같은 모래 역참 현장*도 뼈를 바칠 듯 숙여숙여 지났으리 빗방울만 스쳐도 풀은 별로 돋는데 마음의 행방은 또 둘 데 없는 고비라 기나긴 바람 성찬 앞에 생을 힘껏 조아린다 사막이며 고비이고 고비이며 사막이군요, 저 실크로드는. 동서교역로서의 명명이 무색하게 삭풍이 날뛰고 살이 삭는 그 삭막한 모래바람 속에서 시인은 마음의 행방을 묻습니다. 현장법사가 구도를 위해 목숨 걸고 걸었던 그 길이지요. 뼈라도 바치겠다는 각오 아니고서야 1500여 년 전에 어찌 그 결행이 있었겠습니까. 교통수단이며 제반여건이 훨씬 수월해진 오늘날에도 그에 버금가는 결기가 있어야 실크로드로의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고비를 겪어내야 이룰 수 있는 노정의 사막여행은 그래서 나에겐 늘 시렁에 얹어 둔 꿈입니다. 그 꿈을 단호하게 이룬 시인의 실크로드 시편의 행간에는 바람의 성찬으로 영혼을 벼리려는 구도의 행각이 돌올합니다. 그리하여 탁월한 언어의 조련사인 시인의 붓 끝에서 피어나는 시의 맛이 찬란
- 경기신문
- 2018-11-07 20:54
칼럼/사설 [사설]경기도 채용비리 감사, 신뢰할만한 성과 내길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에 착수했다. 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 조사 유형은 인사 청탁, 시험점수나 면접 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특혜 부여 등이라고 한다. 도는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게 특징이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세습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기회균등이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
- 경기신문
- 2018-11-07 20:49
칼럼/사설 [사설]갑질폭행 무방비 경비원 보호책 마련하라

아파트와 상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과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구타와 폭언이 도를 넘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경비원은 입주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임무인데 오히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JTBC가 5일 방송한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갑질’ 사건이 단적인 예다. 70대 경비원은 야간 근무 도중 등록되지 않은 외부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 해 이를 제지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이라며 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는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비원은 “개가 주인 보고 짖느냐” 라는 말이 아팠다고 한다. “우리를 개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문제로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살려 달라”는 호소에도 입주민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엔 수원시 한 상가 건물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원이 10대들에게 “나가달라”고…
- 경기신문
- 2018-11-07 20:49
칼럼/사설 [강박사의 시선]상식과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

고전(古典)을 읽는 즐거움의 하나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되는 공간속에서도 전혀 낯설지 않고 새롭게 조명돼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인격적 수양보다 지식의 전달이 우선되고, 첨단 정보는 많으나 바른 선택을 위한 가치관은 미약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지식의 풍요 속에서 지혜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때 동·서양의 고전은 단순히 문제의 답을 주기보다는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동반적 교훈을 통해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고전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철학적인 의미를 통해 삶에 새 좌표를 설정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니 정신적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대동(大同)이니 대동사회(大同社會)니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동이라는 말은 장자(壯者)에도 나오지만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이다. 큰 도(道)가 행해지면 전체 사회가 공정해져서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며 신의가 존중되고 친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 자식뿐 아니라 남의 부모, 자식도 똑같이 생각한다. 노인은…
- 경기신문
- 2018-11-07 20:49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중국산 CCTV 평택을 꿰뚫어 본다?

최근 중국산 장비의 ‘백도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뒷문’이라는 뜻의 백도어를 정보통신(IT) 업계에선 ‘사용자 몰래 기기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변경 코드’라 말한다. 백도어를 악용할 경우 보안절차를 피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정보를 빼오고, 심지어 원격 기기조작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도어가 심어진 중국산 카메라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평택시는 지난 12월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문 모(B정보통신 대표)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평택시 소속 공무원 15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 5명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지만, 시는 지난달 말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2명에 대해서만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특별히 논할 이유는 없지만, 시가 조달우수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 경기신문
- 2018-11-07 20:49
칼럼/사설 [사유와 통찰]士의 윤리

士자가 들어가는 직업군 중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가 있다. 왜 선비를 뜻하는 士가 들어가 있을까? 높은 학식과 올곧은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황퇴계집에 보면 선비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옳게 행하는 것 뿐이니, 화와 복을 논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여기 세 개의 일화를 소개한다. 지난 6월,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위해 한 행정사를 찾았다. 행정사가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됐냐고 물었다. 의뢰인은 “그냥 마셨어요.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운이 없어 적발됐어요”라고 반성의 기색 없이 내던지는 식으로 말했다. 행정사는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당장 수임료를 받겠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릴뿐더러, 설사 그 거짓이 운좋게 받아들여져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사가 공공의 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인 B씨는 서울 서초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소속직원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변호사는 해임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를…
- 이세정
- 2018-11-06 20:1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즐거운 높이

즐거운 높이 /이수명 이렇게 지붕 꼭대기에 올라선다. 이렇게 지붕은 넓게 깔리고 지붕은 아무것이나 찬양하고 아무 지붕이나 날리고 지붕이 날아간다. 이유 없는 높이들이 높이뛰기를 하고 있다. 높이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며 또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이다. 그러한 높이는 하나의 지붕으로 표상된다. 세상은 마치 무엇이든 높이 올라야만 존재가 드러난다는 듯 높이뛰기를 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온갖 빌딩과 아파트와 일등 이등을 다투는 경쟁들, 속도에 속도를 붙이며 하늘을 향해 오르고 있다. 또한, 저마다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 올려다볼 수 있는 지붕이라면 아무것이나 찬양하고, 아무 지붕이나 넓게 깔고 깔아 내 영역이라는 표시를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는 지붕들, 산산이 부서지는 그 높이들, 너와 내가 한 곳에 있다하나 같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나없이 한 곳을 향해 몰려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 이유 없는 높이들이 높이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무한한 부침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인데 지붕이 지붕을 날려버리듯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우리 사…
- 경기신문
- 2018-11-06 20:12
칼럼/사설 [사설]중소기업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라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감소했다. 올해 1∼9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같은 기간에 8.8% 줄어든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한다. 불황이 중소기업에 한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시장 판매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현대·기아차 3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스마트폰 산업도 최상위 제품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제품에서는 화웨이, 비보 등 중국업체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다. 대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한파를 부품 협력업체인 중소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맞고 있다. 견디다 못한 차 부품업체들은 지난달 정부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자신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형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미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 경기신문
- 2018-11-06 20:04
칼럼/사설 [사설]병역 대체복무 국민동의 얻어야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2004년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다. 양심이나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모호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
- 경기신문
- 2018-11-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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