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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심신미약자란 이유로 감형은 안된다

자신의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친딸 세 명의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23일 게시된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글엔 28일 오전 10시 현재 14만5천59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새벽 발생한 등촌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 흉기살해 사건으로 사망한 이 모(47)씨의딸들이다. 또한 범인 김 모(49·구속)씨의 딸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4년 전 이혼했다. 그러나 전남편 김씨는 끊임없이 이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주변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시도했다. 딸들은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썼다. “아빠는 온갖 방법으로 엄마를 찾아내 살해 위협을 했다. 결국 사전답사와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으로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빠가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공공연히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빠를 사형시켜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고 심신 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고 국민들의 동의를 요청했
- 경기신문
- 2018-10-28 19:06
칼럼/사설 [미래인문학]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혼조’ 인터뷰 분석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과학 분야 노벨상이 훨씬 어려운 이유는 개인적 노력으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28명의 수상자를 가진 일본이 부러운 이유는 노벨상이 기술혁신으로 이어져 국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노벨생리의학상은 면역력이 과도해지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PD-1’이라는 분자 조절로 암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자기 체내의 면역세포로 암을 물리치는 특허이다. 이 특허를 활용한 암의 면역치료약에 대한 예상돤 연매출은 45조원 정도이다. ‘해리포터’가 영국에 누적 30조원 정도를 안겨주었다는데, 이번 신약은 매년 수십조원을 일본으로 흐르게 할 것이다. 일부는 2차 투자를 한 미국의 벤처기업이 가져갈 것이다. 자기 신체의 면역력으로 암을 치료하면 방사선 치료나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없다. 이런 엄청난 발견을 계속 연구하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이니, 혼조 교수와 동업하지 말라고 충고한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 국내의 큰 제약회사들이다. 혼조 교수는 1차 동업자인 소규모 오노제약사와 함께 특허를 낸 후 일본에서 2차 투자자를 찾았으나 암 면역치료는 번번이 실패한 방법이어서 국내 제약사들은 포기
- 경기신문
- 2018-10-28 19:0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오일장

장날 순댓국 먹으러 갔다. 순댓국보다는 장서는 날의 풍경과 질펀한 삶의 모습이 좋아 가끔은 장날을 기다리기도 한다. 성환 순댓국은 오래전부터 유명하다. 장 전날과 장날 이렇게 이틀 동안 먹거리 장이 서는데 미식가들이 이날을 기다린다. 푹 고아 우려낸 국물에 머리고기와 내장 듬뿍 넣고 파 숭숭 얹어 내어주는 순댓국은 그 맛이 일품이다. 적당히 익은 깍두기와 곁들여 먹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요즘처럼 쌀쌀해진 날 뚝배기에서 설설 끓여 나오는 뜨끈뜨끈한 국물을 후후 불며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시장구경을 나서본다. 좌판에 수북이 쌓인 뻥튀기는 늘 발길을 잡는다. 배는 불러도 뻥튀기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들어 한 봉지 사서 입에 물고 다닌다. 고만고만한 난장에 상이며 소쿠리 그리고 무싯날에는 보기 어렵던 품목이 많다. 상의 옷 칠이 고와 몇 십 년은 족히 쓸 수 있다며 호객하는 늙수그레한 사내와 그 옆에 대 바구니며 채반 그리고 생활용품을 펼쳐놓고 국수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여인은 오늘따라 장사가 안 된다며 푸념 반 국수 반을 먹고 있다. 노점 몇 건너 훤칠하게 생긴 젊은이가 알록달록한 냉장고 바지와 원색의 티셔츠를 진열해
- 경기신문
- 2018-10-25 19:35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자칼의 언어, 기린의 언어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5만 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5%로, 작년보다 0.5% 증가하였고,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34.7%, 집단따돌림 17.4%, 스토킹 12.2%, 사이버 괴롭힘 11.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장난으로, 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장난 같은 폭력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지원단을 조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나 더 세심한 대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지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청구 등으로 학교가 홍역을 앓고 있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교육과정운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교실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생긴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진다. 교사의 상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에 교권을 보호해주는 사회적 인식이 절실하다. 학교에서는 학폭사안을 다른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적 접근
- 강심원
- 2018-10-25 19:3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섬을 읽는 시간

섬을 읽는 시간 /박미라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아득한 곳에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뽑히지 않는 뿌리 쪽으로 침을 뱉고 돌아눕는데 철철철철, 소리도 없이 넘치는 물줄기에 얼굴이 젖고 돌팔매를 맞은 듯 옆구리가 결린다 내가 여기 한 개의 못으로 박힌 것이라면 염분 속에 묻어둔 절반의 몸은 누구의 시간인가 저녁을 핑계로 멀리 간 마음이 돌아오는 중인지 끔찍한 허기가 밀려온다 한 번씩 푹, 엎어져서 숙성됐다고 우기는 것들을 쏟아내는 동안은 날씨도 계절도 상관없다 꿈의 익사체들이 가득한 하늘을 힘껏 밀어낸다 혼자만의 시간에 잠길 때가 있다. 오로지 단 하나의 섬이 되어 나를 들여다볼 때가 있다. 그것은 섬이 섬을 읽는 시간이다. 내가 나를 읽으며 아득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의 흐느낌을 듣는 일이다. 세상은 온갖 희로애락이 점철되는 곳이다. 그래서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갈등과 절망은 나를 죽은 듯이 누워있게 한다. 그 시름에 젖은, 뿌리 뽑히지 않는 뿌리 쪽으로 침을 뱉고 돌아누워도 물줄기는 소리 없이 넘친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니,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마음이다. 내가 나를 위한 해결의 방법이다. 그것은 내가 섬이 될
- 경기신문
- 2018-10-25 19:35
칼럼/사설 [사설]퇴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은 적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은퇴한 공직자 중 새로 취업해 1억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연금대상자가 5천500여명이었다. 고소득으로 인해 연금 월액의 절반이 지급 정지된 은퇴 공직자는 2015년 3천818명, 2016년 5천297명, 2017년 5천52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대상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연금월액의 절반이 정지된다. 따라서 작년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5천524명은 고액 소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출신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1천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기준) 25일엔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종합감사 자료를 통해 “2017년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이들이 본인 능력이 아닌 소속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취업한 것이…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사설]사립유치원 비리 이번에 철저히 바로잡아야

정부가 어제 내놓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이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립유치원 대신 경영이 투명하고 원비 부담도 적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자는 복안이다. 원아 수 기준으로 현재 25.5%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당초 예정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의 두배인 1천개 학급으로 신ㆍ증설 목표를 조정했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대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예산과 용지 확보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일률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이, 구도심보다는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높다. 또 지금은 여론에 밀려 잠잠하지만, 막상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들어갈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조직적 저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방향은 옳지만, 상당수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숨n쉼]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 잊지 말아야

2017년 기준 전 세계 관광객수는 12억명으로, 세계 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새로운 환경,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상당한데,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10%, 총수출의 7%이며 일자리 11개 가운데 하나는 관광부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현상은 상반되는 효과가 공존한다. 관광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두 효과가 상존한다. 관광의 정의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되돌아오는 행위다. 이런 과정에서 관광객은 다른 지역을 방문해 먹고, 자고, 구매하는 경제적 활동과 지역 원주민과 소통 또는 지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회문화적 활동(비경제적 활동)을 하게 된다. 관광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활동 내에서도 긍정적과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 효과는 경제적 활동으로 부정적 효과는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체적인 접근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대표적 부정적인 효과는 마이너스 투어이다. 항공료, 숙박비, 체제비 등 기본적인 여행경비도 충당되지 않은 저가 해외 단체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이 지급한 여행비용이 항공료, 숙박비,…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부부아포리아]아는 ‘척’해서 빠지는 난관들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잠시 후 버스가 보인다.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버리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휴지통은 없다. 그것을 들고 버스를 타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옷에 아이스크림이 묻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작은 쓰레기를 들고 버스에 타겠는가? 아니면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버리고 타겠는가? 우리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불편해도 주머니나 가방에 넣거나 조심히 들고 버스에 탄다. 하지만 누군가는 불편하니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탑승한다. 만약 그 사람에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냐”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알고 있는 걸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거나, 특정한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는 행동 때문에 부부 아포리아(난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대로 행동한다. (당연히) 모르면 행동할…
- 경기신문
- 2018-10-25 19:31
칼럼/사설 [사설]병역특혜 논란, 공정성이 바탕 돼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일부 종목 출전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혜문제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인 뿐 만 아니라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야구팀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3연패의 업적을 이루고도 대표 선발 과정 논란에 휩싸였고, 선동열 감독과 정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다. 현직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예술 분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수상 과정 등이 석연치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강남 3구 출신이 38명으로 유달리 많고 이 중 34명이 국내 무용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보라”고도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발레단 단원의 해외 콩쿠르 수상에 의문을 표했다. 대회 심사위원 서명, 상금 액수 등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모씨의…
- 경기신문
- 2018-10-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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