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후속 조치를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해수부는 지난해 5월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민간개발‧분양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를 패싱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PA(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할 것”과 “해수부‧IPA는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후 제기된 ‘항만 민영화’논란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가리는 공천 신청자 면접에 나섰다. 인천지역 공천 신청자들은 14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치렀다. 이날 면접에는 모두 44명이 참가했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낸 인천지역 신청자는 모두 46명이었지만 남동갑 장석현 예비후보와 서구갑 백석두 예비후보가 공천 부적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신청자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점이 적용됐다. 두 신청자는 당에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다. 반면 이날 면접장에서는 선거구별 분위기가 엇갈렸다. 중구강화군옹진군에는 배준영 현역 국회의원이 혼자 면접을 봤지만 서구갑에는 8명이 몰려서다. 서구는 면접자들이 대거 몰렸는데 13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면접자가 몰린 곳은 서구갑이다. 서구갑 면접 신청자는 권순덕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 위원,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윤지상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정숙 전 인천서구의원, 박세훈 전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 박종진 전 앵커, 김종득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상수 변호사다. 서구을은 3명의 신청자가 면접을 봤다. 양병현 전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인천시협의회장과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
인천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의 광장 사용을 승인한 부평구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조직위가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 역전광장 사용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수리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직위는 "내부 규칙을 따라 신고 기간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규칙이나 조례는 무시하고 광장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며 "이는 논란을 야기하고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9월 9일 부평역 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행사를 30일 앞두고 광장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부평구는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조직위는 부평구가 내부 규칙상 광장 사용 신청이 불가능한 시점에 기독교 단체의 신청을 접수·승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장소 사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평구는
해양경찰청은 전국 단위 해양 부패·공공범죄 대응강화와 대형 해양 재난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중대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 범죄는 특정 지역 관할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광역화되거나 국제범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형해양재난사고의 경우는 안전관리 부실과 제도 미흡 등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전에는 형사과 계 단위(형사지능계)에서 이를 담당했으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평균 수사경력 12년 이상) 유능한(베테랑) 수사관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확대·개편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팀은 ▲ 타(他) 기관에서 이첩되는 중요 사건(부패범죄 등) ▲ 대규모 해양 국책사업 등 공공범죄(건설·환경 등) ▲ 해양 국가보조금 등 편취사건 ▲ 대형해양재난사고의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의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수사국장 장인식 치안감은 “광역화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추진해 해양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ESG경영 시스템 도입 첫발을 내디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4일 오전 7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서 올해부터 ESG경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ESG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 교육감은 시교육청 ESG경영 시스템 도입을 위해 올해 ESG경영추진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총77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서 작성 등 인천시교육청의 ESG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이날 강연을 통해 “앎과 삶이 분리된 현재 우리 교육이 처한 가상성을 탈피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의 공존과 협력 가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선박을 이용한 귀성・귀경객과 해양관광객 등 바다를 찾은 국민은 37만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3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21건으로 전년 47건 대비 약 55%가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여객선 이용객은 19만여 명으로 25%, 섬과 섬을 왕래하는 도선 이용객은 10만여 명으로 42%, 유람선 이용객은 4만여 명으로 39% 증가했다. 특히 낚시어선을 이용한 국민은 4만여 명으로 95%나 증가했다. 바다 이용객의 증가 원인은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으로 인한 귀성・귀경객이 늘어나고 비교적 양호했던 해상기상과 예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인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분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설 연휴동안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지난달 24일부터 유람선과 도선 및 각 해역의 취약지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매일 해양치안 상황을 점검했다. 또 여객선과 도선 운항항로 그리고 낚시어선 주 조업지 등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근접감시했으며 항공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
학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에게 명령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은 옆 칸에 따라 들어가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이에 B군은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결국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특별교육 4시간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미추홀구 치매 고위험군 구민들을 위한 ‘치매 조기 검진’ 협력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아인병원은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한 후 감별 검사가 필요할 경우 치매 고위험군 구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치매 감별 검사는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게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해 치매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센터는 1단계 치매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후 인지 저하자 및 치매로 판정되면 3단계 CT 또는 MRI, 혈액검사 등 감별검사를 통해 협약병원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인병원은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을 비롯해 △혈액검사 및 요검사 (CBC,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매독, 비타민 등) △뇌영상촬영(두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오익환 이사장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대학병원급 장비와 전문의의 진료로 지역 주민들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인천 연수구가 올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연수동 연수역 북측 일원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불법·노후·방치 간판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업소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간판 디자인·색상을 적용하는 등 상가 특색에 맞는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정비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에 연수동(연수역 북측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6억 원의 예산(시비 50%, 구비 50%)을 들여 157개 업소의 간판을 입체형·고효율 LED 간판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현역 군 복무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원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보장망 구축을 위해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 6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휴가나 외출을 포함해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 항목 및 금액을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보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청년과 가족들이 병역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