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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경제이야기]금리인상과 유지?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에 대해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기준금리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한 나라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 금리를 말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담보대출금리 등이 모두 기준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우리는 기준금리의 인상, 미국의 금리인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금리도 올려야 된다는 이론과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 또한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1월에 4.5%(미국의 기준금리는 5%)였으며, 계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현재(2018년 10월 20일 기준)의 금리는 1.5%이며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이다. 또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유럽중앙은행은 0.0%, 일본은행 -0.10%, 중국인민은행 4.35%,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7.25% 등
- 경기신문
- 2018-10-23 19:4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꽃주름

꽃주름 /이정록 눈주름은 웃을 때 피어나지 따뜻하게 피는 꽃주름이지 먼산주름은 산 너머까지 마음을 열 때 안아주지 메아리를 연주하는 아코디언이지 꽃주름은 꽃봉오리만의 속주름이지 꿀주머니와 향기자루를 묶어 맨 자국이지 꽃잎 활짝 펼칠 때 사라지지 꼬막껍데기 부채주름은 개펄에 밑줄을 치며 공부한 시간표지 아기파도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지 주름은 아름답지 아낌없이 내어준 무늬지 몽땅 품어준 나이테지 이 세상 주름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생각해 보면 산하대지가, 인간관계가 모두 주름투성이인 것이다. 생로병사가 생주이멸이 성주괴공이 다. 속속들이 주름을 품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일진대 이 덧없지만 숙고와 인고의 표식을 어찌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름의 품 그늘은 다분히 넓고 넓어서 간단없는 이력과 겹겹 세월의 더께가 점층적으로 드리워져 생긴 관록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므로 주름은 아름답고 푸근한 것. 웃음의 흔적인 눈주름, 첩첩 능선이 겹친 산 주름, 봉오리가 끌어안은 꽃 주름, 바닷물에 부대끼며 키워온 꼬막껍데기 주름들, 이 모두가 자기를 비우거나 주변을 넉넉히 품어 시간의 물살을 아로새긴 아름다운 무늬들인 것. 거울 속 눈주름에 위로를 보낸다. 애…
- 경기신문
- 2018-10-23 19:42
칼럼/사설 [사설]제동걸린 道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경기도는 지난 8월 총 1천3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표도서관을 수원 광교 신도시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 신청사 옆 6천824㎡ 부지에 짓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예산은 998억원이었으나 347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광교신도시 건립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의왕1) 위원장은 “1천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의 대표도서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데다 도의회 바로 앞에 건립 예정이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표도서관이 광교신도시 주민만을 위한 것이냐는 불만도 있었다고 한다. 대표도서관은 도내 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도내 공공도서관별 맞춤형 정책개발 지원,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정리·보존, 교육연수, 도서관 총서 발간 등의 업무를 하고 있
- 경기신문
- 2018-10-23 19:30
칼럼/사설 [사설]실업률 상승 원인 진단 새겨들어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진단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크다. 현재의 고용위기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이를 새겨들어야 한다 연구원은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수요 축소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수요 감소의 배경으로 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노동비용 상승을 꼽았다.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의미한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다. 어떤 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은데 실업자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실업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실업은 양상이 다르다. 전체적인 실업자가 빈 일자리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으로 진단됐다. 이 기간 실업률 상승분(0.38%
- 경기신문
- 2018-10-23 19:30
칼럼/사설 [仁松시선]말 산업 유감

농식품부는 2011년 제1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통해 그때 당시 3만두의 말 두수를 2016년까지 5만 두 규모로 키우고, 농가 수는 1900호에서 3000호, 승마장수는 300개소에서 500개소, 승마인구는 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를 통해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재정 기여를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올 초에 다시 농식품부는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 계획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발표된 내역을 살펴보면 당장 앞 골목에 말고기 식당이 생길 것 같고 백화점에 가면 말을 이용한 각종 농산 및 공산 상품들이 진열대를 장식할 것 같다. 그러나 15년 넘게 말을 타고 있는 승마인으로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다. 여기에 그동안 말을 타면서 얻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한다. 그럼으로써 승마인구가 조금이나마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고 또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정말 아깝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승마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관절에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운동이다. 운동은 말이 하…
- 경기신문
- 2018-10-23 19:30
칼럼/사설 [지식과 양심]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미국 스텐포드대학 심리학과 필립 짐바르도 교수(Philip Zimbardo, 1933~)는 2007년 ‘루시퍼 이펙트(Lucifer Effect)’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그가 1971년에 주도했던 한 실험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인간에게서 표출되는 폭력과 잔인성의 원인과 근거를 사회심리 현상의 관점에서 규명하려 했다. 그의 실험은 ‘익스페리먼트’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 실험은 스텐포드대학의 지하에 임시로 만든 감옥에서 진행되었는데,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를 임의로 나누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했던 2주간의 실험일정을 6일도 못 가서 중단했다한다. 그 이유는 실험 첫째날부터 가짜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 몰입되어 진짜처럼 행동했으며, 특히 교도관 역을 맡은 학생들의 잔혹성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져서 실험후유증 등 여러 가지 우려로 멈추게 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짐바르도 교수는 폭행과 잔인성을 행하는 자들을 ‘썩은 사과’로, 잔혹성을 유발시키는 상황과 시스템을 ‘썩은 상자’로 비유하…
- 경기신문
- 2018-10-23 19:30
칼럼/사설 [창룡문]불온한 노인들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및 생명과학의 발달은 장수라는 인류의 소망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범죄의 급속한 증가다.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며 흉악하고 대범해져 강력범죄와 같은 중범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온 말도 있다. ‘노인들이 불온해졌다’ 조용히 삶을 관조하는 어르신의 모습 대신 충동에 휩쓸린 탈선과 범죄행각이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 이 같은 냉소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국감 보고에 따르면 2013년 총 7만7261명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총 11만2360명으로 5년새 45.4%가 급증했다. 절도범은 1만1431명으로, 2013년에 비해 2.6배 증가했다. 이어 강력범이 1.7배 증가하며 1808명을 기록했고, 폭력범(2만350명)와 기타(6만3167명)는 1.4배 증가, 지능 범죄는 1만5604명으로 1.2배 증가했다. 그중 작년 남성 노인 범죄는 총 9만539명으로, 여성 2만1821명보다 4.1배 더 많았다. 특히 폭력범의 경우 남성(1만6555명)
- 경기신문
- 2018-10-22 19:37
칼럼/사설 [경기시론]네가 해라 적폐청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최대의 화두였음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법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법행정권남용,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사법행정처가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그 실체는 알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현 사법부의 해결의지가 의심받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한 의구심은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대법원장의 이런 말 자체가 또 다른 사법농단이 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 국제관함식 참석 후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 “재판이 확정되면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사면 약속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엄청난 압력일 것이다. 사법농단 방식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
- 경기신문
- 2018-10-22 19:3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중이다

중이다 /양문규 꽃 피는 중이다 벌과 나비가 꽃 위에 앉는다 바람 부는 중이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비 오는 중이다 두꺼비가 새집 다오 외친다 눈보라 치는 중이다 수리부엉이가 어둔 밤을 난다 그 사이 나는 차안(此岸)과 피안(彼岸) 어느 사이를 기다리는 중이다 꽃 피는 ‘중(中)’에는 벌과 나비가 꽃 위에 앉아 그 황홀경을 만끽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가 비오는 ‘中’에는 살던 집이 무너지고 새 집을 찾아 터덜터덜 걷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을 ‘중[僧]’으로 읽어보면,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僧’에게는 그 마음이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수리부엉이처럼 어둔 밤을 헤매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또 이 ‘僧’에서 그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人]’을 빼내어 읽어보면, 꽃이 피다가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하는 차안과 그 차안을 떠난 피안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이 보인다. 방황하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김명철 시인…
- 경기신문
- 2018-10-22 19:37
칼럼/사설 [사설]화성 남양호 축사 난립, 대책 마련 시급

소 돼지, 닭, 등의 가축 축사는 혐오시설로 각인돼 있다. 심각할 수준의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축사 허가여부를 놓고 화성시 남양호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10월22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호 인근 우정 장안지역 우량 농지에 최근 대형 축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전임 시의원들이 관련 조례(가축 사육 거리제한 거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발의 이전에 접수된 허가는 모두 허가를 내주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마련해 올해 2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소·젖소·말·사슴·양), 500m(돼지·닭·오리·개) 이내로 이곳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새로 개정한 제한구역은 소·말·사슴·양 500m 이내, 젖소 700m 이내 돼지·닭·오리·개 1천300m 이내 등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칙이 문제였다. ‘개정규정 시행(2월 5일)전…
- 경기신문
- 2018-10-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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