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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인천 특수학교 급식지원비 현실화, 환영한다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과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언제 누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학교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며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에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해 여론이 들끓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의 의무교육기관이다. 기피시설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6년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특수학교 배치율은 29.1%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기초 지자체…
- 경기신문
- 2018-10-17 19:24
칼럼/사설 [사설]국가경쟁력 향상,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국가 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 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뜻한다. 올해 우리의 이같은 경쟁력이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혁신역량은 8위, 시장규모는 14위로 평가됐다. 2007년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대체로 하락 또는 정체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승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걱정스러운 부문이 적지 않다. 노동시장은 48위로 저조했는데. 이 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노사관계 협력 124위, 정리해고 비용 114위, 근로자의 권리 108위 등이었다. 노동 분야 관련 문제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독과점 수준이 93위나 됐다. 공정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혁신적
- 경기신문
- 2018-10-17 19:24
칼럼/사설 [함께하는 경영]영국의 산업혁명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시초는 채집과 사냥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자급자족 생산을 하던 농업혁명 시대를 거쳐,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시대인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지칭한다. 간단히 말하면 산업혁명은 공업화이다. 이는 기술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대략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화를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양을 키워 면사와 직물을 생산하는 모직물(털실로 짠 천) 공업이 발달했다. 그런데 모직물 대신 면직물(목화에서 얻은 솜으로 짠 천)을 찾는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17, 18세기에 아메리카의 백인 농장주들이 설탕, 담배, 면화 플랜테이션 노동력으로 아프리카 흑인노예를 받아들이면서, 영국 노예상인들이 노예에게 입힐 의류용으로 인도 면직물 수
- 이종민
- 2018-10-17 19:24
칼럼/사설 [仁松시선]오피니언 리더의 윤리성

지방마다 시민단체와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구성원끼리 인간적인 관계로 구성되고 운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공의 성격과 지역발전의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 못지 않게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리더십 또한 중요하다. 어느 날 공자에게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식량과 군대, 국민의 신뢰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둘을 버려야 한다면 식량과 군대를 버리라고 했다. 몇 년 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이 세계 1천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 설문 조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88%가 꼽은 첫 번 째 항목은 ‘윤리성’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지도자에게는 깨끗한 인격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나라와 지역을 책임질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하면 된다는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도자의 도덕성, 정직성이 국민과 2세들에게 진정한 가치관의 잣대요 국가지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 경기신문
- 2018-10-17 19:24
칼럼/사설 [사설]사법 농단규명, 검찰 수사에 성패 달렸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에 이어 16일 오후 두번째로 소환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는 전직 고위 법관들을 겨냥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서 중대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그가 현재 법원의 심각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진실을 털어놓는 게 도리다. 당시 법원 수뇌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난항을 겪는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모든 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본인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향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40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에서 법원 고위층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 전 처장 조사에서…
- 경기신문
- 2018-10-16 19:41
칼럼/사설 [사설]악성 댓글 처벌 강화 마땅하다

지난 15일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한 애절한 심경을 적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글이 국민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박 의원은 부인이 임종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금요일 아침 9시 아내에게 주말 일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에 돌아오겠다고 하자 부인이 “네”하고 손을 잡아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줬다고 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단다. 마음의 준비를 한 부인이 “당신은 하고 싶은 일을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 대신 이젠 두 딸만을 위해 살아요”라는 당부의 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미안하고 잘못했고 사랑했다. 여보, 잘 가”라고 써서 읽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박 의원은 “남편들이여! 살아 있을 때 부인께 잘 하세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해당기사에 애도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런데 악성 댓글(악플)도 눈에 띈다. 차마 다시 옮기기도 민망하다. “박지원 의원을 좋아하지 않으나 부인이 유명을 달리 하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댓글처럼 상대방이 밉더라도 상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을 해줘야 정상이다.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해선 안 된다.…
- 경기신문
- 2018-10-16 19:41
칼럼/사설 [세무의 창]원천징수

월급을 받거나 사업활동을 하는 등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소득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자신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번거롭고 신고절차가 어려워 신고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도 그 많은 신고 건을 처리하거나 개개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힘들다. 이에 우리나라는 개개인이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일정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봉사료 수입이며, 이중 주변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회사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할 금액은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은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프리랜서 소득 등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며, 상금이나 당첨금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정해진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2…
- 경기신문
- 2018-10-16 19:08
칼럼/사설 [등산과 건강]에너지원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피로는?

우리 몸속에는 먹고 자는 행위를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 우리 몸은 이 생체 시계를 바탕으로 제법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 흡수되어 포도당으로 변하고 혈액을 통해 세포로 운반되어 신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이 중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는(기초 대사량) 곧바로 쓰이게 되고 남는 에너지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된다. 순수하게 운동 생리학적으로만 볼 때 인간의 몸은 섭취한 양과 상관없이 2시간이 지나면 공복 상태가 된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등산과 같은 장시간 하는 신체 활동을 먹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우리 신체는 어떤 피로와 반응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먹지 않으면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 근육은 지방이든 탄수화물이든 모두 에너지로 사용 한다. 그러나 뇌를 움직이는 주 에너지는 탄수화물뿐이다. 뇌와 적혈구는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근육의 피로뿐만 아니라 뇌, 신경계의 피로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오전 11시, 오후 3시에 등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 경기신문
- 2018-10-16 19:0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백 톤의 질문

백 톤의 질문 /서안나 뒤돌아보면 가을이었다 소주가 달았다 내가 버린 구름들 생강나무 꽃처럼 눈이 매웠다 고백이란 나와 부딪치는 것 심장 근처에 불이 켜질 때 그렇게 인간의 저녁이 온다 불탄 씨앗 같은 나를 흙 속에 파묻던 밤 죄 많은 손을 씻으면 거품 속으로 사라지는 두 손은 슬프다 어떤 생(生)은 어떤 눈빛으로 커튼을 닫고 밥을 먹고 슬픔을 물리치나 깨진 중국 인형의 눈동자 속에서 울고 싶은 자들이 운다 죽은 꽃이 죽은 꽃을 밀고 나오는 부딪치는 밤이었다 돌아누우면 물결이던 애월 아주 먼 곳에서, 더 먼 곳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에 ‘애월’의 깊은 가을이 성글었다. 뒤를 돌아보면 온통 가을이었을 정도로 그곳은 시인만의 계절이 살아 있고, 또한 생활의 쓸쓸함과 고독의 깊이가 박혀 있는 곳이다.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온 ‘장소’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들이 시인에게 부딪치고, 그때 심장 한 구석에서 불이 켜지듯 생기가 돌며 ‘고백’이 시작되는 것이다.그 문장의 너머에 성근 가을의 ‘애월’이 있다. 그러므로 ‘백 톤의 질문’이란 장소를 향한 시인의 마음-이
- 경기신문
- 2018-10-16 19:08
칼럼/사설 [사설]중반 돌입한 국감 더 이상 구태는 안된다

어제부터 국감 2주차가 시직됐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한 주 ‘정쟁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주는 분위기 반전이 기대됐으나 첫날부터 반전을 이끌만한 의원들의 질의나 이슈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14일 국감을 통해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사실상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다. 평가하기 이르지만, 최소한 초반 국감 활동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여야는 각각 지난주 국감에서 서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국민 눈에도 그렇게 비쳤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자유한국당이 구태만 반복하며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 이슈화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감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객관적인 자성은 여야에서 찾아볼 수 없다.1년에 한 번뿐인 국감은 정부 정책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것
- 경기신문
- 2018-10-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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