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정 유통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성수품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해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명절 대비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대형마트‧어시장 등 농‧축‧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다. 단속 결과 일본산 가리비 등 수산물 원산지를 중국산과 북한산으로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2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업체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업체 1곳,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 등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업자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전세사기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다"며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는 등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91명, 피해액수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대출을 받거나 일해 모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었다"며 "전세사기 범행으로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기죄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해양경찰청은 7일 '2024년 해양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중심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보·안전·혁신 3대 축을 기반으로 6대 모멘텀(해양경비력, 현장 대응력, 수사력, 과학기술력, 협력, 실행력)을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인 ‘해양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증강한다. 감염병(엔데믹)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출현 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허가 수역에서의 집단 불법조업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진입로 및 조업지에 단속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단속 전담 기동전단 운영 등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영토 주권과 어족자원 수호에 앞장선다. 특히, 각종 해양사고에 ‘현장대 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월 본청 상황실장을 경무관으로 직급 상향하였으며, 이로써 즉각적 의사결정 및 신속한 현장 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신형 연안구조정을 추가 배치하고 최신 수중탐색 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확충해 나간다. 또 민생안전을 저해하는 해양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
6일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인천은 남동구갑과 연수구을 2곳이 포함됐다. 현역인 맹성규(남동구갑)·정일영(연수구을) 의원은 각각 고존수·고남석 예비후보와 경선을 거쳐야 한다. 예선전을 치르게 됐지만 맹·정 의원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보면 그럴 만하다. 이날 민주당 공관위는 1차 경선지역구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집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임 공관위원장은 “총선 선봉대는 검찰독재 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의 심판이란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돼야 한다”며 “1차 공천 심사 결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달라.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표될 2‧3차 결과가 이른바 ‘살생부’가 될 가능성이 커 일찌감치 난 경선 결정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데 이어 1차에서 경선 결정이 난 맹 의원은 3선에 도전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맹 의원 측은 “남동구갑이 경선 지역구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경선에 어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관련, 일선 인천 교육 현장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추진방안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은 맞벌이 부부가 아니어도 희망하기만 하면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야금이나 골프 등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2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도 당장 3월부터 60개교로 늘린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시행한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공간과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시교육청이 세운 예산안은 각 학교당 연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10개월 운영을 잡아도 월 160만 원 수준이다. 딱 강사 2명 섭외 분이다. 인천형 늘봄학교 중점과제로 내세운 ‘아침이 행복한 학교’도 1개교 당 1200만 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초3~6대상)도 1200만 원 내외 예산이다. 지난해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에서 실무교사로 일했던 교사 A(36)씨는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인천지역 마약사범은 쏟아지는데, 정작 치료를 받는 환자는 소수다. ‘마약청정국’도 이젠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인천만 봐도 매년 10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잡히고 있다. 인천의 마약사범 검거는 ▲2018년 661명 ▲2019년 1017명 ▲2020년 1041명 ▲2021년 1087명 ▲2022년 100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인천시의료원(2병상)과 인천참사랑병원(30병상)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인천의 치료보호기관 실적은 ▲2018년 26명 ▲2019년 126명 ▲2020년 71명 ▲2021년 164명 ▲2022년 27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은 고작 27%에 그친 셈이다. 이마저도 참사랑병원이 전국 치료보호기관 중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덕분이다.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실적의 65%를 참사랑병원이 차지했다. 반면 인천시의료원은 5년간 실적이 전무하다. 급속도로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에 비해 치료 실적은 저조한 셈이다. 치료보호기관을 늘리기도 어렵다. 마약중독 치료는 어려운 반면 치료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거 운동에 나서는 인물들이 있다. 일명 ‘친윤’과 ‘친명’ 예비후보들은 중앙 정치권과의 인연을 통한 힘 있는 후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인연을 내세운 ‘친한’까지 나오면서 유력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본선보다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마케팅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인천지역 예비후보자들 중 윤 대통령 관련 경력을 기재한 후보는 모두 6명이다. 먼저 동구미추홀구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중효 예비후보는 경력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고 적었다. 연수구을에는 국민의힘 김기흥 예비후보가 경력란에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기재,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힌다. 남동구을에 신재경 예비후보도 대표적인 친윤 인사다. 경력란 두 줄 모두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적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갑에는 권순덕 예비후보가 대통령직
인천 미추홀구에서 4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소미회봉사단이 가정형위탁기관 wee 훈산에 기부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비영리단체인 소미회봉사단은 지난해 미추홀구 소재 가정형위탁기관 wee 훈산과 상호협력 MOU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기부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훈산에는 현재 중고등 남학생 열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소미회 봉사단은 이 외에도 매주 용현3동 장애우 가정과 주안4동 홀몸 어르신들 가정에 반찬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등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초에는 용현3동 홀몸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봉사를 했고, 주안5동 어르신 90여 명을 초청한 식사봉사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로 미추홀구 주안5동노인복지관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김동문 소미회봉사단 단장은 "회원 모두 노인정 어르신 파스 지원이나 김장 담그기 행사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추홀구 내 취약 어르신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내 홀몸어르신들 지원을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애쓰는 소미회봉사단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다 쓰러진 노동자 중 1명이 숨졌다. 6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씨(34)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당시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46) 등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에 질식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올해 동구 대전환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도시’, ‘첨단 기술로 구현되는 안전도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동구에 정착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 구청장은 임기 내 인구 10만 명 달성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동구 인구는 5만 9482명, 동구는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는 7곳이고 주거환경 1곳, 지역주택 2곳, 가로 주택 정비가 9곳에서 진행 중이다. 2~3년 내 동구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김 구청장은 “기천정신(己千精新)의 마음으로 올해를 동구 발전과 도시 대전환의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동구를 다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차별화된 복지, 함께 잘 사는 ‘동구’ 동구는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올해부터 전 구민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0~13세, 65세 이상 2만여 명이 무료 접종 대상이었다. 14~65세는 취약 계층을 선별해 무료 예방 접종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