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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크다

오늘 문 대통령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취임 후 첫 방북에 나선다. 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은 4·27, 5·26 판문점 회담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성공해야 한다.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새로 찾아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이 6·12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한 것처럼 평양회담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면서 북미협상 교착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을 ‘북미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로 칭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교착의 원인”이라며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동
- 경기신문
- 2018-09-17 19:18
칼럼/사설 [사설]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만들자

지금 수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버드내도서관이 주최하고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가 주관하는 ‘행복한 기억 건강한 청춘’전이다. 이 전시회엔 ‘치매예방미술’ 관련 프로그램인 버드내도서관의 ‘신바람 건강미술’ 프로그램 참가자 91세 이영철옹 등 수강생 20명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치매예방 관련 정보도 제공되고 있다. 버드내도서관은 2016년 중앙치매센터로부터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받아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치매 관련 도서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된 치매도서코너를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오는 21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의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자 한국의 ‘치매 극복의 날’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완치 가능한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치매의 발병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매예방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버드내도서관 관계자의 말이다. 버드내도서관은 지난해 6월, 치매미술치료협회(
- 경기신문
- 2018-09-17 19:18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동북공심돈의 역할

수원화성의 설계에 관여한 사람은 발주자인 정조, 기본설계자인 정약용, 수원유수인 조심태 그리고 현장 감독인 이유경 등이다. 이 중 이유경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노력한 진정한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수원화성의 자랑인 공심돈의 설계는 정약용이 아닌 이유경의 강한 의지로 추진된 것이다. 천재 정약용이 배제한 공심돈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세 개의 공심돈은 시간차이를 두고 만들어지는데, 이유경의 강한 추천으로 정조는 얼떨결에 승낙하였지만, 공심돈이 생각보다는 약한 시설이라는 것을 공사도중 알게 된다. 이에 정조는 이유경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1796년 4월12일 금군별장으로 전출시킨다. 하지만 수원화성의 실제 일꾼이 빠져 현장이 잘 돌아가지 못하자, 수원유수 조심태는 거듭하여 상소를 올리고 정조는 할 수 없이 그를 6월24일 복직시킨다. 동북공심돈의 준공은 7월19일로 이유경이 복직한 후 25일 만에 이루어졌기에 이유경은 동북공심돈의 공사도중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복공심돈 설계는 누가 했을까? 추정해 보자. 첫째, 이유경이 설계자로 볼 가능성에서 3개의 공심돈이 점차 원형으로 변하고 있는 디자인 개념이 계속 적용되고…
- 경기신문
- 2018-09-17 19:18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김장밭을 바라보며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퇴근을 할 때나 집 앞 텃밭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한다. 그건 다름 아닌 김장 배추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감동이다. 어쩌면 이리도 쑥쑥 자라는지 보고 있으면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감동을 전해준다. 아무래도 올해는 다른 해와 좀 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 여름에 기나긴 폭염 탓이 더욱 크리라 생각을 한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은 김장밭을 일구어야 하는 입추가 지나도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배추 모종을 해야 하나 무씨는 뿌려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으다. 그러나 주변에서, 좀 서둘러 심은 사람들이 모종이 볕에 녹아 버려서 다시 심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는 이왕 이런 거 우리는 좀 늦게 심자 하고 있었다. 옛말에 절기는 못 속인다더니 그 말이 맞기는 하는지 말복 지나고 처서 지나니 아침저녁이 선선해졌다. 비도 와주고 타 죽어 갈 것 같던 농작물도 그런대로 수확의 기쁨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생이 되고 늦었지만 김장밭도 일궈서 무씨 뿌리고 배추 모종을 했다. 그러나 저놈이 자라서 배추 노릇을 할까 하는 염려는 내 시선을 출퇴근 시간에 텃밭으로 향하게 했다. 다행히 모종 이삼일 후 내려준 비…
- 경기신문
- 2018-09-16 18:54
칼럼/사설 [담쟁이교육칼럼]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회적 욕구 충족해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말이 있다.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잘되면 칭찬하고 축하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배가 아프고 심지어 화까지 난다.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심성 중의 하나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5단계를 보면,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별로 단계를 형성한다는 동기이론이다. 아랫 단계에 있는 욕구가 만족해야 윗 단계 욕구가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 애정의 욕구, 4단계 자존심,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혁명 시대에는 매슬로우 욕구단계설의 5단계중 윗 단계인 사회적 욕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욕망으로 표현된다. 인간이 타고난 욕망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 형성된 욕망이다. 이는 개체 중심의 이기적 욕망이나 본능과 집단 호혜 중심의 선천적 욕망이 21세기 환경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나타난 욕망들인 것이다. 인간의 일련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교육이 참으…
- 경기신문
- 2018-09-16 18:5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木器에 담긴 밥을

木器에 담긴 밥을 /유홍준 목기에 담긴 밥을 먹을 때가 올 것이다 목기에 담긴 수육을 먹을 때가 올 것이다 목기에 담긴 생선에 젓가락을 갖다 댈 날이 올 것이다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왜 수저를 왼쪽에 갖다 놓는 거야 향냄새가 밴 나물, 향냄새가 밴 과일 목기에 담긴 술을 마실 때가 올 것이다 목기에 담긴 떡을 뗄 때가 올 것이다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글자들이 잔뜩 새겨진 병풍 뒤에서 동태를 살필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저 과일이 먹고 싶은데 내 아들은 자꾸 고기 위에 젓가락을 갖다 올려놓는 날이 올 것이다 두 자루의 촛불을 켜 놓고 내 아들이 자꾸 절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목기에 담긴 부침개에 젓가락을 갖다 댈 날이 올 것이다 얼마 전에 가족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이 시를 다시 읽었다. 화자 역시 형의 죽음 때문에 많이 시달렸다는 오래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벌초하러 가면 아버지가 낙엽송 밭으로 들어가 눈이 벌개져서 나오셨는데 그곳이 형 무덤이구나 생각했어요.” 무엇으로도 대신 할 수 없는 남은 가족의 큰 슬픔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오랫동안 그 죽음에 대해 말하는
- 경기신문
- 2018-09-16 18:54
칼럼/사설 [사설]고용 늘리려면 산업구조 재편해야

취업자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고용 탄성치를 산출했더니 올해 2분기 수치가 2010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그만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한국 경제가 고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장치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이 3천99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것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기여가 컸다. 이런 산업은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해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서비스와 내수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금융, 관광, 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혁신하고,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중장기적 시야에서 항공우주, 제약, 바이오 등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것도
- 경기신문
- 2018-09-16 18:49
칼럼/사설 [사설]주목받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

12일 발표된 통계청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이 3천여 명에 그쳤다. 실업자도 113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4천명 늘어났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엉터리 일자리’라고 혹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면 폐기하라고 정부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라며 정부를 질타했으며 민주평화당도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범여권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지난 8월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은 현 고용 상황을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지대와 임대료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논란으로만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이 악화되는 국가 고용지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도 있다. 지방정부인 수원시 취
- 경기신문
- 2018-09-16 18:49
칼럼/사설 [시선집중]소득주도성장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동산 폭등… 양극화’, ‘시중 부동자금 사상최대기록’, ‘부동산 대첩… 9.13’ 등…. 다양한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을 급등을 넘어 폭등조짐을 보이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매도자 측 계약파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른 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잠시나마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즉, 근로자들이 주택문제에 지출해야 될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에 근접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방향도 바뀌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
- 김한준
- 2018-09-16 18:49
칼럼/사설 [仁松시선]공동선을 위한 건강한 시민운동의 부활

특정정당 몰표로 정치적 균형추가 사라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2016년 겨울 탄핵국면과 2017년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에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 시민운동의 상당수 리더들이 특정 정파에어 시민운동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옳은가 심각히 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워커(Jack L. Walker)는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라는 책에서 사회이해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유형은 해당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이다. 가령 자동차산업조합이나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등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둘째는 전문 직업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비영리집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셋째는 민권이나 환경, 소비자문제 등 집합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 시민지향적 집단이다. 이 집단은 직업적 상업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상이나 대의를 추구한다. 워커는 그 대표적인 예로 행정개혁을…
- 경기신문
- 2018-09-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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