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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특례시 요구는 자생력 갖추기 위한 몸부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례시를 추진해 온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시가 반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시·군과 ‘협치’를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도시들과의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했다. 이들 4개 도시는 12일 창원시청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반드시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11일 대통령…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칼럼/사설 [사설]시장 억제 대책으론 뛰는 집값 잡지 못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정부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매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세종 전역 등을 포함해 전국 43곳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도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4년 후에는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내년 세액도 4천2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현재 80∼90%에 달하는 비율이 반 토막 나는 셈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새로집을 살 땐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이 핵심이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칼럼/사설 [숨n쉼]경기관광과 DMZ

오늘날의 관광은 단순한 볼거리를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정한 테마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연 문화적 체험관광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이를 통한 자국의 관광자원 매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력적 관광대상물을 통해 관광상품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콘텐츠 부재에서 오는 위협적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상품적 가치를 한층 높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기적 실적위주의 개발로 인해 프로그램 콘텐츠 및 그 이후의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로드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래전 남북교류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불기 시작한 협력의 시대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천혜의 보고인 DMZ은 다시 한번 새롭게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접근해 봐도 그리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도는 DMZ 재활과 부활을 통한 남북한 교류시대에 걸 맞는 매력적 상품 개발을 위해 다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칼럼/사설 [창룡문]한국판 홀로코스트의 진실

일찍이 영국에서는 부랑자들은 불순분자 또는 사회 위험요인으로 취급해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다. 1572년 행려병자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관리를 해 왔으니 역사도 깊다. 체벌 내용은 더욱 끔찍하다. 토지나 주인, 합법적 수입원이 없는 이를 부랑자로 규정하고 체포된 부랑자는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한 뒤 오른쪽 귀에 낙인을 찍도록 했다. 낙인이 찍힌 뒤 두 번째로 체포당할 경우, 1년 내로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중범죄에 준하여 처벌했다. 세 번째로 체포된 부랑자는 2년간 고용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형을 벗어날 수 없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1975년 처음 나온 정부 부랑인 대책의 초점도 영국과 비슷한 보호가 아닌 단속이었다. 1980년대 들어 보호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부랑인은 눈에 띄지 않게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성장시대 가정을 잃은 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노숙인이란 새 이름이 생겨났지만 부랑인을 노숙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더 컸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부랑과…
- 경기신문
- 2018-09-13 19:41
칼럼/사설 [삶의 여백]봉사는 스마트한 마음으로

한 겨울 꽃나무에게 ‘꽃을 피우라’고 주문을 외우고 간절히 염원해도 이뤄지지 않는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인간은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설계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도 꽃과 마찬가지로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비범하게! 과연 무엇이 나를 빛나고 훌륭하게 만드는가? 보통 자신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전문성을 갖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만드는 일이 그러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메달을 따는 선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갈고 닦은 성과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뛰어난 성과를 보면서 인정한다. 단순히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그 사람 참으로 훌륭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지”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여 뛰어난 인생의 결과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부분 뛰어난 삶을 살았다고 칭송받는 경우는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서 거둔 발전과 연관될 때이다. 자신이 하는 일 에 뛰어난 면을 보이게 되면 인생이 달라
- 김현덕
- 2018-09-13 19:41
칼럼/사설 [부부 아포리아]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백년해로(百年偕老).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한 번쯤 들어본 사자성어다. 그런데 이 말의 유래는 그 옛날 중국에서 한 병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아내를 그리워하며 읊은 시인데, 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아 엮은 오경(五經) 중 하나인 ‘시경(詩經)’의 격고(擊鼓)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당시에는 백년(百年)의 의미가 ‘오랜 세월’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의미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의 저자 박영숙 대표는 2045년에 인간의 평균수명은 130세가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30세에 결혼을 하고 이혼하지 않는다면 정말 100년을 함께 살게 된다. ‘오랜 세월’이 ‘100년’이 되고 있다.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이혼하지 않는다면 현재 배우자와 앞으로 몇 년을 함께 하게 될까? ‘오랜 세월’이 ‘100년’이 되면서 결혼제도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부부로 살아가는 삶에도 노마디즘(특정한 방식이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유 방식)이 나타나기 시…
- 경기신문
- 2018-09-13 19:4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하늘의 천

하늘의 천 /예이츠 내게 금빛과 은빛으로 짠 하늘의 천이 있다면 어둠과 빛과 어스름으로 수놓은 파랗고 희뿌옇고 검은 천이 있다면 그 천을 그대 발밑에 깔아드리련만 나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꿈뿐이라 내 꿈을 그대 발밑에 깔았습니다. 사뿐히 밟으소서, 그대 밟는 것 내 꿈이오니 예이츠의 지순한 ‘임’은 단연 모드곤이지만,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헌신한 그녀의 ‘임’은 조국일 것이다. 임의 임은 나의 임일까. 이 시는 아일랜드의 회복을 기원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내게 ‘하늘의 천’이 없어 슬픈 것이 아니라,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꿈이 있어 찬란하다면, 나의 없음은 얼마나 값진 기회인가. 임의 ‘발밑에 깔린’ 나의 꿈은 ‘사뿐히 밝힘’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죽음의 창조는 ‘그대’가 ‘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대는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이다. /박소원 시인…
- 경기신문
- 2018-09-13 19:41
칼럼/사설 [사설]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의미 크다

개성공단에 설치키로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14일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첫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순간을 맞았다. 남북 간 책임 있는 상시 협의채널 제도화로 남북 협의는 형식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되고 군 통신선 등도 구축돼 있었지만, 이들 채널은 단순 메시지 교환에 그쳤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가 목적한 대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우리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소장은 남북 당국의 책임 연락관이자 교섭과 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
- 경기신문
- 2018-09-12 20:32
칼럼/사설 [사설]폭력 무방비 노출 공무원 대책 마련하라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 사범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들까지 폭행을 당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말해 무엇하랴. 민원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1일 70대 김 모 씨가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서 민원실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김 씨는 자신의 집보다 위에 있는 사찰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이 안 나온다며 평소 스님과 다투다가 소천면사무소에 찾아가 구두로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소천면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서 자신의 유해조수구제용 엽총을 출고해 스님을 쏴 중상을 입히고 면사무소로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는 봉화 사건 직후 “정부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 경기신문
- 2018-09-12 20:32
칼럼/사설 [강박사의 시선]인사가 만사

춘추 전국시대 鄭(정)나라의 명재상(名宰相) 자피(子皮)와 자산(子産)의 일화를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비추어볼 본보기가 된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자피가 어느 날 윤하(尹何)라는 사람을 지방 수령으로 임명하려 하자 자산이 반대하였다. 자피는 윤하가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부하이고, 수령노릇을 하게 되면 차츰 통치 기술도 배워 익숙하게 될 것이니 보내 보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자산이 “안됩니다. 당신이 아끼는 젊은이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은 칼도 잡아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물건을 자르라고 시키는 것과 같으니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도 다치게 될 것 입니다. 또 이곳에 좋은 비단 옷감이 있다면 미숙련공에게 그것으로 옷을 짓도록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 수령 자리는 대관이고 그 고을은 대읍이며 비단 옷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정치에 문외한인 미숙련공에게 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단 옷감은 숙련공에게 맡겨 옷을 만들도록 하면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사람에게 한 고을을 맡기는 것은 백성들을 옷감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통치자를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자 자피가…
- 경기신문
- 2018-09-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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