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인천 국회의원들의 참신함은 물론 지역색도 없는 1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역 현안은 뒷전인 채 중앙 정쟁에 휘말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 중 10명이 1개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지역정치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뜻을 둔 행보로 분석된다. 같은날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도 지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부결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검을 두고 여야 당쟁이 지속되고 있어 원내대표를 맡은 박 의원의 중앙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당론 1호이자 이재명(민주·계양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주 내용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인천시가 정부에 수도권 차별 등 지역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섬지역 주민지원, 노후 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과제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을 건의했다. 개선방안 논의 후,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성과 등을 소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수질을 오염시켰다며 한 제조업체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7억 원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 부장판사 장유진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A사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초과 배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시가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A사에 7억 50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 2022년 2월 A사의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 검사 후 오염물질인 총유기탄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시는 A사에 1차 개선명령을 한 뒤 초과 배출 부과금으로 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사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하려고 재차 오염도 검사를 한 시는 폼알데하이드라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도 적발해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도 A사는 지도 점검에 나선 시에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다시 한번 적발됐다. 이에 시는 A사에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고, 초과 배출 부과금 7억 5000만 원을 물렸다. 시는 A사에 영업정치 처분은 미리 통지했지만 배출 부과금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
인천 남동구가 고용시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구는 최근 ‘2024년 남동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 기업 40곳, 구직자 470여 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선 근로자 수 3000명 이상인 기업 4곳과 100명 이상인 기업 9곳이 참가해 구직자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이날 모인 구직자 중 297명은 현장에서 면접을 봤고, 96명은 현장에서 채용되거나 최종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채용 분야로는 반도체, 공항, 물류, 사무, 경호, 보건, 사회복지 등 다양한 직종이 마련돼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내내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면접 및 부대행사 참여도 두드러졌다. 반도체 생산업체 부스에는 28명이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면접이 이뤄졌다. 부대행사로 ▲AI 모의 면접 체험관 ▲입사 지원서류 컨설팅, 이력서 사진 촬영 ▲임대차 법률상담 ▲면접 이미지메이킹 ▲MBTI 직무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종효 구청장은 “구인·구직 연결을 통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채용박람회 행사에 구직자들의 참여도와
인천 계양구가 지역사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해요 공유계양’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계양구에 따르면 앞서 인천시 주관 ‘2024년 공유경제 자치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3단계로 ▲기초 이론교육 ‘반가워 공유계양’, ▲실습교육 ‘배우자 공유계양’, ▲홍보캠페인 및 성과공유전시회 ‘함께 해요 공유계양’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내 공유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론교육 ‘반가워 공유계양’은 성인 대상으로 6월 중 2회 교육을 진행해 33명이 수료했다. 유아와 청소년 대상 교육인 ‘공유야 놀자’를 7~8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네이버폼으로 작성 제출하거나 구 스마트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시재생팀(450-68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10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배우자 공유계양’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교육 인원은 베이킹 교육 ‘별난부엌반’과 공예 교육 ‘별난공방반’ 등 120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인천 산업유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문화재단과 한국역사연구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H동에서 ‘근현대 인천의 산업과 산업유산’ 심포지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래염전·부평수리조합·일본차량제조 인천공장 등을 주제로 근현대 인천의 산업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영국·일본·영등포의 산업유산 활용 사례를 검토해 인천의 산업유산 활용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날 정학수 인천문화재단 과장이 진행을 맡는다. 6편의 세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발표·토론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인천문화재단 정책연구실은 2018년부터 한국역사연구회와 공동으로 매년 인천사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이해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심포지엄 자료는 ‘인천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게시하고, 심포지엄 결과는 하반기에 인천학술총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6월 한 달간 인천 곳곳을 다채로운 독립영화가 찾아간다. 인천영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극장과 도서관에서 3편의 다양성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영은 ‘별별씨네마’와 ‘지역장편영화 유통배급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큐레이터의 영화 해설을 진행한다. 인천 유일의 단관극장 미림극장에서 오는 15일 오후 3시 영화 ‘미지수’를 선보인다. 이돈구 감독, 권잎새 배우, 반시온 배우가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한다. 미지수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지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붕괴 직전인 ‘우주’, 우주선 발사 뉴스에 집착하는 ‘기완’ 등 삶의 궤도에서 이탈한 다섯 인물의 슬픔을 그린 영화다. 인천의 원도심 ‘중구’를 배경으로 올바른 도시 재생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가 오는 16일 오후 3시 애관극장을 찾는다. 상영 후에는 조은성 감독, 이의중 건축가가 관람객과 담소를 나눈다. 2024년 인천영상위원회 유통배급지원 사업에 선정된 다큐멘터리로, 오는 1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 예정이다. 영화 ‘노 베어스’가 인천의 도서관을 방문한다. ▲석남도서관 오는 13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등의 재개발 추진에 초록불이 켜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현행 500m인 보존지역 반경을 300m로 축소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주변 개발 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곳은 문화유산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산권 행사 제한을 받아왔던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영신군 이이묘’는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개 군·구 중 규제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강화군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을 의미한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규제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시 지정 문화유산 55곳 중 34곳의 규제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전체 규제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인천시가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천으로 이전한 투자기업이 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할 경우 초과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3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다만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해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며, 시 투자유치과를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