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설치키로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문을 14일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첫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관계 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순간을 맞았다. 남북 간 책임 있는 상시 협의채널 제도화로 남북 협의는 형식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되고 군 통신선 등도 구축돼 있었지만, 이들 채널은 단순 메시지 교환에 그쳤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연락 두절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을 보였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연락사무소가 목적한 대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우리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연락사무소장을 겸직할 예정이다. 소장은 남북 당국의 책임 연락관이자 교섭과 협상대표의 기능을 병행하며, 필요시 쌍방 최고책임자의 메시지를 직접 전
경찰관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 사범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들까지 폭행을 당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말해 무엇하랴. 민원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1일 70대 김 모 씨가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쏴서 민원실 공무원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김 씨는 자신의 집보다 위에 있는 사찰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이 안 나온다며 평소 스님과 다투다가 소천면사무소에 찾아가 구두로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소천면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서 자신의 유해조수구제용 엽총을 출고해 스님을 쏴 중상을 입히고 면사무소로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는 봉화 사건 직후 “정부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거나, 청원경찰 등 임시적인 준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춘추 전국시대 鄭(정)나라의 명재상(名宰相) 자피(子皮)와 자산(子産)의 일화를 우리의 사회적 상황과 비추어볼 본보기가 된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자피가 어느 날 윤하(尹何)라는 사람을 지방 수령으로 임명하려 하자 자산이 반대하였다. 자피는 윤하가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부하이고, 수령노릇을 하게 되면 차츰 통치 기술도 배워 익숙하게 될 것이니 보내 보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자산이 “안됩니다. 당신이 아끼는 젊은이에게 정권을 맡기는 것은 칼도 잡아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물건을 자르라고 시키는 것과 같으니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스스로도 다치게 될 것 입니다. 또 이곳에 좋은 비단 옷감이 있다면 미숙련공에게 그것으로 옷을 짓도록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의 수령 자리는 대관이고 그 고을은 대읍이며 비단 옷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정치에 문외한인 미숙련공에게 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비단 옷감은 숙련공에게 맡겨 옷을 만들도록 하면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사람에게 한 고을을 맡기는 것은 백성들을 옷감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통치자를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자 자피가…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영국의 비평가 토머스 칼라일의 말처럼 노동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칼라일은 또 ‘노동은 인류를 괴롭히는 온갖 질병과 비참함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이다’ 라며 공동체의 건강에도 일이 필수임을 강조 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 피터 켈빈과 조안나 자렛은 함께 쓴 ‘실업-그 사회심리적 반응’이라는 책에서 일을 잃어 버린 실업자의 심리적 변화가 낙관주의·비관주의·운명주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잃으면 금방 충격이 오지만 당장 체념하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빠르게 비탄에 잠기게 된다. 마지막에는 운명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실업률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나라마다 이런 실업률에 매우 민감 하다. 위정자들은 특히 그렇다. 민심의 향배가 이 수치에 따라 민감이 작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도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 사정이 이러하자 가끔 실업자의 개념을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실패한 사람’으로 제한하며 수치 장난을 할 때도 있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 분류에서…
지난 주 형제들이 모여 아버님 산소에 금초를 하는 날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오가는 길 운전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집씩 도착을 하면서 조금 먼저 온 사람이 미처 도착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 번씩 만나면서 모일 때마다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걸 보면 형제의 정을 느낍니다. 남편은 어제가 아들 생일이기도 했고 혼자 먼저 온 동생과 함께 외식을 하고 술도 한 잔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니 조카와 삼촌은 이차를 거쳐 삼차를 가고 새벽 세시까지 들떠서 주당들의 무한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시누이와 여자들끼리 남아 얘기를 나누다 시간이 되어 점심으로 닭볶음탕을 준비합니다. 노각도 살짝 절여 초고추장에 무치고 영양부추 겉절이와 콩나물 무침과 오이지도 나박나박 썰어 얼음을 띄워 시원하게 준비합니다. 날은 점점 뜨거워지는데 산소에 간 사람들이 평소보다 늦어집니다. 가까이 모신 시외삼촌 산소까지 다녀온다고 해도 다른 때보다 늦어집니다. 시외삼촌은 돌아가셨을 때 산도 없고 나중에 산소 관리조차 할 사람도 마땅치 않아 아버님 곁에 모셨습니다. 결국 우리 형제들이 해마다 외삼촌 산소를 보살피고 명절이나 다른 일이…
이달 초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였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전 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비전의 핵심은 국민의 전 생애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현 정부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은 소득과 깊이 관계가 있고, 특히 노후소득의 보장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문제가 모든 나라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름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지방경제 상황을 보면 일자리 확보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공공부문과 신산업 일부에 일자리 쏠림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일자리에 대해 구직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부족과 불안정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안정성은 결국 당장의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평생을 그 일자리에 헌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할 경우 그 일자리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낙조에 들다 /한석호 들길 따라 쑥부쟁이 한나절 지는 들녘을 걷는다 가슴 풀어헤친 듯 걸려 있는 저 그림 나를 붙들고 먼먼 옛적의 연필 자국 선명한 그림엽서 바람에 떤다 점점이 타들어 가는 물오리 한 떼 해는 목선이 발갛도록 울고 있다 - 시집 ‘먼 바다로 흘러간 눈’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며, 손끝에 스며드는 바람의 온도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시선에 들어오는 온갖 대상들의 목소리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들길에 버려진 자갈 한 알도, 햇볕의 스펙트럼에 미묘하게 색이 변하고, 다른 자갈에 걸친 미세한 기울기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걷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사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며,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기록하는 자이다. ‘걷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물과 대화를 하는 신비한 경험이다. 그는 들길을 따라 걷는다. 무정형의 영혼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능선을 넘어온다. 쑥부쟁이가 드문드문 솟아 있는데, 끝도 없이 이어지며 먼 능선까지 달려가고 있다. 한나절을, 태양이 수직으로 솟아 사물의 그림자를 잘라내는 시간부터, 붉은 광휘가 숲의 저편으로 사…
서해 연평도 어장의 꽃게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불법 중국어선이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46척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달 들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는데 다음 달 중순 이후엔 불법 중국어선이 더 증가할 전망이라니 걱정스럽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양국은 지난 2014년에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첫 도입해 실시, 25척의 위반어선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다.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 어선에 섬광폭음탄을 터트리자 화재가 발생해 선원 3명이 숨지고 나머지 14명은 해경 함정에 구조된 사건이다. 이후 지난 8월 중국 청도에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오는 10월 중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공동 순시로 불법 조업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2월 10월 전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등록 임대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데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책변경 추진의 이유다. 하지만 시행한 지 8개월에 불과한 정책을 바꾸는 것을 두고 악용 소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시장에 혼란을 주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의 이유는 간단하다.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무주택자가 안정적 임대료로 4년 또는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정책적 효과가 커서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에게 매각이나 임대등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효과도 기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찍어주던 칭찬 도장이 생각난다. ‘참 잘했어요’라는 원 모양의 스탬프 도장이다. 숙제를 해도 일기를 꼬박꼬박 써 내도 도장을 찍어줬다. 이 도장을 받으려고 선생님이 내 주는 과제물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점점 시들해졌다. 이 도장이 내 노력을 칭찬하는 느낌이 없었다. 요즘 말로 영혼 없이 찍어주는 도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즘도 주변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칭찬 도장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양도 내용도 그 옛날 도장과 똑같다. 하지만 내가 경험 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선생님의 칭찬 도장은 진정성이 없다고 느낀다.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한 교육 수단이다. 칭찬이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된다. 특히 학생들은 또래끼리 경쟁하면서 많이 지쳐있다. 힘겨운 입시의 관문도 지나야 하고, 먼 미래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 시스템에 적응을 못해 방황하게 된다. 심지어 경쟁에서 일찍 밀리는 아이들은 낙담해서 일탈을 하게 된다. 그나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나 격려다. 이것이 있어야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