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 사회통합 정책 주립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되다.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 주민지원 55.5%, 안전·사법 31.6% 순이었다. 이주민들이 공공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이 꼽혔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차별을 경험했다”,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이용 방법을 간단명료하게 자료로 제작해 배포해야 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흥산업진흥원과 22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성해 다방면에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시흥시 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협력·추진 ▲중앙정부·도 지원사업 공동 발굴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활용 ▲정책 수요 기반 신사업 개발이 골자다. 김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됐고 향후 실무자를 중심으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원은 소규모 지역 단위의 밀착형 정책을 모색 중이다. 경상원은 지난 2월 도내 7개 시군 상권 활성화 기구 협의체 ‘경기도상권활성화기관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일 ‘소상공인 지원기관 협력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포럼에서는 중앙·광역·기초단체 등 소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도청 기회실에서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이로바(Aida Ismailova) 대사 일행과 접견해 장애인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전액 지원하는 ‘2025년도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공모’ 참여를 앞두고 사전 교류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공모에 ‘키르기스공화국 장애인 접근성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안)’으로 응모할 예정이다. 이는 키르기스공화국의 장애인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키르기스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주부는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과 포용적 사회 구축이라는 국가적 우선순위와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도에 공식 협력의향서를 제출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장애인 등 접근 가능한 국가(2023~2030) 프로그램’과 연계도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도와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서로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다 이스마이로바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는 “키르기스공화국의 장애
고양특례시는 이번 광범위 지역에 발생한 극한호우와 유사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5일까지 고양시 배수펌프장 시설을 긴급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호우 재난 상황에서 배수펌프장 내 기전설비(제진기 등)의 작동 불능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 내 배수펌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제진기ㆍ동력장치ㆍ제어반 등 기전설비 정상 작동 여부, 토목 및 건축구조물 이상 유무, 긴급상황 대응체계 등이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은 “고양시는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5월부터 폭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한 지 100여 일 만에 14개 기관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며 전국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폭염 속 도민 87명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며 이상기후 흐름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 중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환경부·교육청, 서울·인천·울산·경남 등 중앙정부부처부터 기초·광역지자체까지 총 14개 기관에서 경기도 기후보험에 대한 벤치마킹 문의가 접수됐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지난 4월 11일 도입 직후 전 도민이 자동가입됐으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보장한다. 기후취약계층(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는 교통비, 이후송,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기후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협약식에서 “도의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기후 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실제 도는 기후보험 시행 100여 일 만인 전날까지 87명을 지원했다. 유형별로 ▲온열질환 43건 ▲감염병 41건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3건이다. 도 관계자는 “하루에 2
경기도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실태를 조사해 불법 감면 사례가 대거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취득세 등 2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2만 6985개소로 최근 5년간 963개소가 298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소 설립 후 1년 이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인정 취소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용인시 소재 A법인이 연구소 설립을 명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이 추징됐다. 성남시 B법인의 경우 인정 기준 면적보다 축소해 연구소를 운영하다 6억 77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안양시 C법인은 인정 후 4년 내 취소로 7100만 원이 추징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경농원)은 최근 집중호우 이후 시작된 폭염으로 인한 과수 일소(햇빛데임)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경농원에 따르면 일소는 과일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서 겉면이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고 심할 경우 갈변과 연화, 나아가 탄저병 등 2차 병해로 이어지는 생리 장해다. 특히 봉지를 씌우지 않은 과실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며 고온이 지속될 경우 과수 전체에 ▲호흡 과다 ▲수분 부족 ▲당도 감소 ▲낙과 등의 피해가 동반된다. 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광망 설치 ▲미세살수장치 활용 ▲피해 과실 조기 제거 ▲짧고 자주 관수하기 등 예방조치를 적극 권장했다. 또 봄철 저온피해 예방용으로 설치한 열풍방상팬과 순환팬을 열풍 없이 가동해 과수원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준배 경농원 기술보급과장은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찾아오면서 과수 농가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광망, 미세살수장치 등 폭염 대응 기술의 현장 보급과 함께 과원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위축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체험휴양마을 10곳을 선정해 마을당 최대 5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축제 개최를 지원하는 ‘농어촌 활성화 분야’와 ▲체험활동비 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농어촌 활성화 분야는 도농교류법 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체험활동비 지원 분야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체험휴양마을 또는 국가·지자체 인증 체험농장이 대상이다. 농어촌 활성화 분야는 오는 24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오디션 방식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마을을 선정한다. 발표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구체·창의성과 조직 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순위에 따라 최대 5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축제 개최와 체험활동비에 통합 활용 가능하다. 체험활동비 지원 분야는 각 시군의 자체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며 체험객 1인당 최대 1만 원, 체험비의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침체된 농어촌 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 관계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경기도에서만 258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전날 오후 9시 기준 도내 전체 지급 대상의 11.8%에 해당하는 134만 3821건 2584억 원이 지급됐다. 도내 지급 대상자는 총 1357만 1658명이며 지급예정액은 2조 1826억 원이다. 지급수단별로 보면 신용카드 97만 2063건 1820억 원, 경기지역화폐 30만 722건 611억 원, 선불카드 7만 1036건 153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12만 2481건 227억 8511만 원, 고양시 10만 3764건 196억 2311만 원, 용인시 10만 1968건 193억 3413만 원 순으로 최다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첫날 신청자 중 최고령자는 가평군 거주 99세(1926년생) 장 모 할머니로, 청평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화폐를 신청했다. 이번 1차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 마감 후 2차 신청은 9월 22일까지다. 지급액은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이용욱 의원은 심학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간담회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는 신설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개교 이후 겪고 있는 시설 하자 및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심학고는 법정 의무사항인 BF(Barrier-Free, 무장애설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기 위한 시공 보완이 필요하며, 외부 바닥 침하, 옥상 누수, 안전난간 탈락, 도장면 탈락 등 건물 전반의 하자 문제를 호소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용욱·조성환 도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학교 앞 도로는 비유턴 구간에서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되면서 등·하교 시간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 측은 좌회전 유도선 설치, 차선 규제봉 설치, 학교 진출입 신호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박은주·손성익 의원은 “파주시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챙기고 교육청·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