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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치단상]보유세 정책과 지방자치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인상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문제가 되었던 주택가격의 이상 상승과 주택에 대한 갭투자 등에 대한 대응이다. 즉, 부동산 투기 억제와 빈부격차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주택 및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세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인상하면서 보유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 이용환
- 2018-07-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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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늦게 피는 꽃
늦게 피는 꽃 /김효선 사람들은 부지런한 꽃만 기억한다 셔터를 눌러대며 일찍 핀 꽃을 벌떼처럼 나른다 그 꽃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내 손금을 보더니 늦게 피는 꽃이라 했다 마음 한 구석이 뾰료통해졌다 철 지나 아무도 모르게 피는 꽃처럼 꽃놀이도 끝나고 상춘객도 다 돌아간 자리 놓쳐버린 말, 놓쳐버린 어깨, 놓쳐버린 길 위에서 붙잡지 못한 한 시절, 한 사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운명이 불온한 선 하나 그어놓는다 내 손금 어디에 늦게 피는 꽃이 있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시집 ‘오늘의 연애 내일의 날씨’ / 2016·시인동네 시를 읽다 나도 모르게 찔끔했다. 나야말로 “부지런한 꽃” 앞에서만 “셔터를 눌러대며” 환호했던 사람이었고 아이를 키울 때는 다른 집 아이보다 말이 늦다거나 걸음마가 늦는 것 같으면 안절부절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든 빠르고 먼저인 게 좋은 거라 배워왔던 탓일까. 시인은 사람도 조금 늦게 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붙잡지 못한 한 시절, 한 사람&rdquo
- 경기신문
- 2018-07-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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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경기 인천 지방의회 개원에 바란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10일 개원해 첫 임시회에서 3선의 민주당 송한준(안산1)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송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체투표에서 재석 의원 140명 가운데 125명의 지지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김원기(의정부4)·안혜영(수원11) 의원이 각각 뽑혔으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인천 각 기초의회도 지난 주에서부터 의장단을 뽑고 원 구성을 마친 뒤 각각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의회 출범에 축하를 하면서도 여당 독주체제로 우려되는 바 크다. 10대 도의회의 재적 의원 142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35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8대 인천시의회 역시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 전체 37석 중 34석(91.9%)을 확보했고 한국당은 2석, 정의당이 1석이다. 여당 이외에는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의석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다.
- 경기신문
- 2018-07-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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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공권력 무시 심각, 경찰관까지 살해하다니
얼마 전 강은희 소방관이 응급출동했다가 술 취한 후송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이 선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낮 경상북도 영양군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가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인은 공직 기간 수차례나 상을 받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조직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모범 경찰관이자 민중의 지팡이였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국민들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살해하고 응급환자를 돕는 119소방관이 맞아 숨지는 등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 사이에 법·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들도 분노하고 있다.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경찰관의 글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
- 경기신문
- 2018-07-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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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복지IN]단순히 앎이 아닌 작은 실천부터!
현대산업사회는 전문화, 분업화, 다양화, 정보화, 기계화 등 모든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 기술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얻는 것만큼이나 잃는 것도 너무나 많다. 시대와 사회가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갈라놓고,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생존자체를 위협받기도 한다. 먼저 얻는 것이 있다면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자녀보육과 양육 및 노부모의 요양과 부양,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는 가족 내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그만큼 사회복지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 또는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야말로 국정목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실제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수준 높은 국민들의 니즈(needs)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잃는 것이 있다면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스트레스와 과로, 인간성 상실과 가족해체, 환경오염과 교통문제 등으로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편리한 문명
- 경기신문
- 2018-07-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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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등산과 건강]산에는 아무나 가니?
경제발전과 국민의식 현대화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거주지에서 수십분에서 1~2시간 이내에 수많은 산이 있어 등산 활동에 적합한 환경에 있다. 최근에는 등산인구 2천만 시대를 맞이할 만큼 등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바야흐로 ‘등산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8천m급 14좌 완등자를 4명이나 배출한, 세계 산악강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등산문화의 발전은 그 양적 증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무분별한 산행으로 인한 자연훼손, 각종 산악사고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반 등산인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필자는 지난 10여 년간 일탈된 산행문화 확산방지와 건전하고 올바른 산행문화 정립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산악조난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책 강구,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등산 교육과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음에 따라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등산교육을 진행하여 왔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지켜본 우리나라의 등산 유형을 보면 주로 단체로 움직이고, 버스투어를 하고 있다. 등산의 형태가(암릉…
- 경기신문
- 2018-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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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명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찰이 각각 달랐다.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은 가로명찰을, 비정규직은 세로명찰을 달았다. 정규직과 외부인력을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차는 2000년 초부터 이런 식의 명찰제도를 써왔다. 위화감을 느낀 비정규직들은 사내 출입 때 명찰을 경비원에게 잠깐 보여줄 뿐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아울러 인간적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득권자의 반감 등으로 실행은 흐지부지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는 도구인 명찰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다. 당사자 자부심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제복 문화에 어김없이 명찰이 부착 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이다. 군인 중에서도 해병대가 압권이다. 이름 석자가 새겨진 빨간 명찰은 본인은 물론 해병대의 상징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병대원들은 빨간 명찰을 뺏기는 것을 굉장한 치욕으로 여긴다. 그럼에도 명찰은 개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계급장과 유사한 이미지를 갖는다. 명찰은 또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관리 대상임을 암시하기도한다. 일탈 행위는 줄이기 위해 학생에게 명찰을 붙이는 것이나 직원에
- 경기신문
- 2018-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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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빙빙
빙빙 /하상만 달은 지구를 빙빙 돌고 싶어 한다 지구는 태양을 빙빙 돌고 싶어 한다 태양은 은하의 중심을 빙빙 돌고 싶어 한다 빙빙 돌 만한 것이 누군가에게나 필요하지 나도 당신을 빙빙 돌지 당신에게 바치고 싶은 생이 있어 달은 다른 지구를 낳지 않고 지구는 다른 태양을 낳지 않고 태양은 다른 은하를 낳지 않지 나도 빙빙 다른 당신을 낳지 않아 나는 빙빙 당신을 도네 당신이 구부려놓은 시간과 공간 속을 홈 사이에 잘 끼워 넣은 바퀴처럼 -시집 ‘오늘은 두 번의 내일보다 좋다’ 중력을 구심력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를 영구적으로 도는 자연 또는 인공위성은 어쩌면 숙명을 타고난 것 아닐까. 달은 지구를 떠날 수 없고 지구는 태양을 떠날 수 없고 태양은 은하를 떠날 수 없다. 이들 관계에 있어 그 당기는 힘을 밀칠 수 없는 운명에 묶인 천체들이 오늘도 거대한 운행체계로 돌고 또 도는 것이다. 어디 천체뿐이랴. 당신에게 바치고 싶은 생이 있어 당신을 빙빙 도는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는 영원한 위성이다. 당신의 인력 안에 내가 있다. 오로지 달은 지구를, 지구는 태양을, 태양은 은하를 섬긴다. 시인은 꼼짝할 수 없이 당신의 시간과 공간의 자장 속…
- 경기신문
- 2018-07-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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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끄는 나눔과 기부 문화
아너 소사이어트 모임이 있었다는 본보 기사가 눈길을 끈다. 경기공동모금회는 최근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모두 60여 명의 회원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나눔 문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1억 원을 기부하거나 약정한 사람들이다. 1억이라는 돈은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다. 기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선뜻 기부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정기모임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방법들을 논의하고 또 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진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거나 주변을 살펴보는 일에는 점점 인색해져가는 요즘이다. 오히려 있는 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아 없는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높아간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차이는 있다. 방세마저 못 낼 처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처해진 여러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이다. 절대적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주지
- 경기신문
- 2018-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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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기무사, 정권위한 계엄령까지 기획했다니
국군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도 다 안다. 그런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군대가 아니라 정권을 지켜주기 위한 조직 같다. 기무사의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인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 간 분열, 민심 왜곡을 위한 공작을 벌여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땐 댓글 여론공작을 기획했고, ‘댓글부대’라는 것도 운영했다.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기무부대원 티에프(TF)를 조직, 유가족들을 사찰하기도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중에 계엄령 선포까지 기획했다고 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 문건은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에 이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투입 병력 규모도 명시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
- 경기신문
- 2018-07-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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