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10일 시작됐다. 청문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 또는 흠결이 발견되거나, 자질이 의심스러운 후보자는 걸러져야 마땅하다. 또 여야 청문위원들은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기보다는 후보자의 소신을 국민 앞에드러내 검증받는 장으로 활용하고, 후보자들은 당당하고 품격있는 답변으로 역량을 드러내 보이는 장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었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고, 위장전입은 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이 기준에 어긋나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동안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7년 8월과 2010년 6월 시점을 포함, 최소 7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고,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05년 7월 이후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헌법재판관 후보
지난 여행에 이어 오늘도 전주향교 여행을 계속해보자.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배롱나무가 유독 눈에 띈다. 배롱나무 꽃은 분명 붉은 꽃인데 붉은 꽃이 아닌 보랏빛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착각이리라. 하지만 보랏빛이 주는 아련한 그리움은 배롱나무와 잘 어울린다. 배롱나무 꽃은 ‘부귀’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만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숨겨진 꽃말도 있다. 꽃말 ‘부귀’는 전주 향교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이 훨씬 더 잘 맞는다. 먼저 떠나간 성현들에 대한 그리움, 성현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들을 담아 이 곳에 배롱나무를 심지는 않았을까…. 대성전 앞의 배롱나무를 떠나 명륜당으로 향한다. ‘머리조심’이라는 글씨를 마주하고 저절로 다소곳하게 만드는 작은 문을 통과하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하고 잠시 작은 탄성을 지른다. 눈앞에 자리한 명륜당은 지붕만 빼꼼히 내민채 은행나무와 입구의 작은 조경수에 숨겨져 있다. 명륜당 서쪽으로 은행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 가지를 지붕 위로 뻗어 내었다. 녹색의 은행잎들은 지붕의 회색과 나무로 지어진 명륜당과 묘하게 잘 어울린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을 빼앗는다.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
스위스 71.8%, 미국 60.6%, 일본 56.8% 의 청년고용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율은 42.9%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치열한 국제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에 마냥 일자리 늘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업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창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과거와 같은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한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1천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한다고 한다. 그중 2%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게 되는데 이들 실패한 98%는 정부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펀드 지원 아래 다시 재출발한다고 한다. 실패를 용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이며, 창업을 개인의 영리추구보다는 공공발전의 성격이 큰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보육시설을 보다 확충하며, 실패했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금융·세제지원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숨어있는 위험이 만만치 않다. 그중에서도 세금문제를 잘못했다간 큰 리스크가 된다. 창업 초기에 경영과 기술개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 “숨 가쁜 중재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혈로 뚫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보도를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은, 중국과 일본에는 특사를 보냈는데, 미국에 특사를 보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는 점이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지금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미북관계에 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불거진,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위기가 지금 한반도 위기의 핵심적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할 때, 대북특사단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왔다면 가장 먼저 특사를 파견해야 할 나라는 미국임이 당연하다. 그런데 8일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10일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미국에 특사가 언제 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대북특사단이 돌아오자마자, 특사단 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고 한다.…
입술 /강인한 매미 울음소리 붉고 뜨거운 그물을 짠다 먼 하늘로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저 푸른 강에서 첨벙거리며 물고기들은 성좌를 입에 물고 여기저기 뛰어오르는데 자꾸만 눈이 감긴다 내가 엎질러버린 기억의 어디쯤 흐르다 멈춘 것은 심장에 깊숙이 박힌 미늘, 그 분홍빛 입술이었다 통달은 하나로 꿰뚫음 즉, 일이관지(一以貫之)를 뜻할 때는 달관과 통하지만, 다다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삶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을 때 달관과는 거리가 멀다. 부연해서 말한다면 ‘살아있음의 의미’ 보다는 ‘살아 있음’ 그 자체에 천작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은 기쁨과 슬픔, 긍정과 부정 그 사이에 서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쇠락을 연결하는 미늘은 시인에게는 우주를 호흡하고 빨아들이는 입술이다. 심장에 박혀 있어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시간의 강물은 하늘로 흐르기에 우리를 아프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살아온 연륜이 두꺼운 사람들에게 어찌 삶의 혜안과 깨달음이 없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온한 평온보다 쉼 없이 쿵쾅거리는 심장의 아픔에 더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는 2015년 5월20일 나왔다. 정부와 병원의 미숙한 방역체계가 빚어낸 재앙의 시작이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메르스 전파는 빨랐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차 양성 판정을 받는가 하면 일반적인 잠복기를 훨씬 넘긴 환자도 다수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 감염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공포를 키우고 희생자가 속출했다. 때문에 병원은 메르스 전파의 온상으로 둔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190일간 186명 감염자를 양산하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다. 국가 경제도 휘청거렸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53만명 넘게 줄었다. 관광산업 피해액만 2조6천500억~3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런 가운데 초기에 잘 대처했더라면 ‘독감 수준’으로 차분하게 이겨냈을지도 모를 전염병이, 근거없는 괴담으로 인해 ‘괴질’로 바뀌었고 사회는 한동안 메르스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민들에게는 이웃과 접촉마저 피하게 만들고 경기 침체까지 불러온 ‘괴물’로 각인 됐다. 사실 메르스는 감기, 독감과 비슷하며 감염력은 독감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낮다.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기
봄 /장우원 좋다 참 좋다 햇볕 드는 교실 봄볕 환환 교실 아이들아 너흰 모르지 햇볕이 이리 좋은 걸 너희들이 봄볕인 걸 좋다 참 좋다 햇볕 드는 교실 햇볕 재잘거리는 교실 현직 교사인 장우원 시인이 수사 없이 담백하게 써내려간 시 한 편은 햇살 그 자체다. 햇살에 더 이상의 무슨 수식이 필요하겠는가.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극도의 짧은 단문과 감탄의 말이 햇살처럼 반복되고 있다. 이 시에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하나는 시 안에 있는 시선이요, 다른 하나는 시 밖에 있는 시선이다. 시 안에 있는 시선은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햇볕이요 봄볕’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말이고 쉬운 말이지만 그 곳에 지혜와 통찰이 있다. 시 밖에 있는 시선은 이 시를 쓴 당사자가 교사라는 사실이요, 그 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너희들이 봄볕”이라고 하면서 탄성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교사가 그리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교와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 햇볕이라고 하고, 그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 “햇볕 드는 교실”이 되고, 아이들이…
올려다 본 하늘이 높고 맑다. 눈 시리도록 높고 푸른 하늘에 유유자적 떠도는 구름이 가을이 왔음을 말해준다. 모질게도 더운 여름이었다. 더위와 가뭄으로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냈다. 극심한 가뭄도 태풍과 가을장마로 이어지면서 해갈 되었다. 누구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힘든 계절을 보냈을 것이다. 지난해 봄 가뭄이 극심해서 고생한데 반해 올 봄에는 시기에 맞춰 비가 적당히 내려줘서 수월하게 파종을 했고 이만하면 농사지을 만 하겠구나 싶던 하늘이 어느 순간 구름은 지퍼를 단단히 채우고 태양만 급속도로 달궈졌다. 저수량은 고갈되고 농작물은 타들어갔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과수는 성장을 멈춘 채 잎이 말라갔다. 땅을 한 삽 파보면 사막 같다. 먼지만 풀풀 날릴 뿐 물기라곤 없으니 농작물이 견디기에 힘들었을 것이다. 물길을 찾고 양수기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늘바래기 천수답 농사를 짓는 농가는 속수무책이다. 수확기의 고추는 말라죽고 깨나 콩도 파종한 채로 그대로다. 이대로 포기해야하나 절망할 쯤 태풍과 가을장마가 밀어닥쳤다. 물이 없어 숨을 못 쉬다가 엄청난 폭우로 농작물이 유실되고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과수는 열과 현…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가 9월부터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어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017년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조사 발표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30%로 압도적인 차이로 용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잠재적인 폭력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9일)에 가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 때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화성-14’, ‘화성-15’ 등 두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다는 점에서 수위조절을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열병식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치른 첫 열병식인 데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열려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는 열병식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연설에서도 핵무력 직접 언급은 없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갖게 됐다고 언급하면서도 핵·미사일 능력이나 미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념일 행사에 북한이 현 국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한다.우리 정부의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답답한 흐름을 보이던 비핵화 협상이 활로를 찾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 방북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 희망을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