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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투표용지 훼손하고 촬영하고…공직선거법 위반한 유권자 고발 조치

해외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전선거 당시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고발 조치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이며,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투표를 하며 A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도 고발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4-10 15:22
사회 [4·10 총선 르포] “나라 위한 올바른 일꾼 뽑히길”…투표소에 유권자 발길 이어져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 일꾼이 뽑히길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일 경기도내 투표소에서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10일 오전 6시쯤 수원시청 별관에 위치한 투표소에는 평소 시민들의 발길이 적은 이른 아침임에도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부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 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이들은 ‘올바른 국민의 일꾼’을 선택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투표에 임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명운 씨(51‧가명)는 “매번 선거마다 같은 바람이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길 소망한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전 10시를 넘어서자 투표소를 방문하는 유권자가 늘면서 투표를 기다리는 행렬이 생기기도 했다. 이들은 투표소 관계자의 별다른 지시 없이도 질서정연하게 줄과 순서를 지키며 투표소에 입장했다. 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을 받고 투표소를 방문한 어르신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
- 박진석‧장진 기자
- 2024-04-10 15:21
사회 의협 비대위, 정부와 물밑협상 의혹에…“임현택, 거짓선동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에게는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졸속·밀실 협상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 회원이 참여하는 행동의 시작과 끝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행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지지와 지원만 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비대위는 단일대오를 흔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원만한 업무 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수위와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이미 비대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물밑협상’을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 이보현 기자
- 2024-04-10 13:59
사회 경기교육청, 정책-현장 잇는 ‘교육지원 맞손토크’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사업-정책을 잇는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4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맞손토크’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맞손토크는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상시 협업체계 구축과 학교업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25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행정지원(기획)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에서는 지난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시한 ‘찾아가는 학교업무개선 현장 협업 모니터링(인터러뱅)’ 결과를 안내했다. 또 현장 의견 215건 중 학교업무개선에 반영한 ▲학적처리 매뉴얼 개발 ▲에듀테크 디지털 매니저 도입 ▲NEIS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처리 개선 등을 공유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16대 과제’를 안내하고 지역의 실태와 효율성을 담은 교육활동 전념 문화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 자리에서는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업무의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아울러 유튜브 등 접근성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교직원의 업무 역량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
- 이보현 기자
- 2024-04-10 12:54
사회 명실상부 ‘해결사’ 베테랑 팀장…수원시 새빛민원실 ‘이상無’

수원시 송죽동 수일지하보도 인근에는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매표소가 있다. 부부는 지난 1996년부터 버스정류장 옆에서 매표소를 운영했지만, 2014년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며 수입이 급감했다. 매표소를 버스정류장 옆으로 옮기고 싶어도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행정절차도 복잡했다. 소식을 접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들은 지난해 4월 매표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담당 부서‧기관과 소통하며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버스정류장 옆 ‘새빛희망매표소’라는 이름의 새로운 매표소를 설치했으며,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판식을 열고 장애인 부부에게 축하인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80세가 넘은 어르신 두 분이 새빛민원실을 찾아 “수원에 살고 있는 막냇동생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는데, 최근 동생이 노숙인이 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베테랑 공무원들은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며, 관내 A요양원에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해 어르신들은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앞서 이 시장은 취임 후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민원 등을 제기하면
- 장진 기자
- 2024-04-10 06:00
사회 ‘성희롱 논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 송치 예정

성희롱 논란 이후 4·10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된 현 부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시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당시 성남중원 민주당 예비후보 이석주 씨와 그의 수행비서인 여성 A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 부원장은 이 씨와 A씨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다음 날 현 부원장은 A씨에게 전화를 10여 차례 하는 등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확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번 사안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현 부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성남 중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으나, 지난 1월 16일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 경기신문 = 김
- 김대성·박진석 기자
- 2024-04-09 18:44
사회 주택 계약서 보자 ‘눈 앞이 캄캄’…전세사기 대응할 실질 경제 교육 필요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택 계약 과정 등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수반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 독립 후 오피스텔 등을 구해 거주하는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도심, 특히 재개발 등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도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역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들이 자금과 부채를 투입해 지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9109건 중 30대가 44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3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등 주택 계약 당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은 필요한 정보를 아무리 수집해도 정작 계약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강훈 민변 변호사는 “청년층은 전세나 대출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들이 많이 찾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범행을 저지르
- 박진석 기자
- 2024-04-09 18:30
사회 “7평에서 9평 이사도 사치”…청년교사 ‘임금인상’ 촉구

저경력 교사들이 월세 부담 등 물가에 상응하지 않는 월급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교사들이 겪는 부담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교사 임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3일 지난 4년 간 물가상승률(3.6%) 대비 임금인상률(2.5%)은 낮아지고 있어 교사의 실질임금은 약 7% 삭감됐다고 발표했다. 또 교원단체에 속한 저경력 교사들의 임금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교사 및 14호봉 미만 저경력 교사를 1005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주거 형태’, 그에 따른 ‘주거비용’을 조사한 자료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더한 세후 월급 급액은 1년차 교사가 약 227만 원, 2년 차가 약 233만 원, 3년 차는 약 2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경력교사의 평균임금 227여 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저 시급보다 월 15만 원, 하루 당 약 600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인 셈이다. 또 대부분의 저경력 교사는 중 44%는 월셋방에 거주하며, 그중 84.4%가 약 40만 원 이
- 이보현 기자
- 2024-04-09 18:29
사회 용인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추진 ‘박차’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처인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굿네이버스(경기남부사업본부), 월드비전(경기남부사업본부), 초록우산(경기지역본부) 등 총 5개 기관이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시스템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기관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협약 내용은 ▲교육복지지원 대상 학생 발굴 및 지원 ▲위기 학생 지원과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위기아동 및 식생활취약아동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지원금 7200만 원을 전달했다. 용인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은 위기아동, 가족돌봄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아침 결식률 감소를 위해 식생활취약아동지원 사업인 ‘아침머꼬’를 함께 추진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용인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위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 이보현 기자
- 2024-04-09 18:21
사회 경기도교육청, ‘교복 물려주기’로 4억 8000만 원 절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2개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운영한 결과, 교복 6423벌을 재활용해 연간 약 4억 8000만 원의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전학 등 추가로 교복이 필요한 학생에게 졸업생들의 여벌교복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낭비를 줄여 절약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학교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 내용은 ▲졸업식 교복 집중 수거 ▲세탁 및 수선 ▲보관 및 나눔 등이다. 또 졸업사진 촬영, 입시 면접 등 새 교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잔여 교복을 대여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환경보전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운영 방법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교복나눔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4-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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