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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중증 정신질환자 국가가 적극 관리·치료해야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건들이 있었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에서 만 19세 청년이 119 구급차를 발로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쿵쿵 뛰었다. 이어 구급차를 탈취하고 질주해 행인 2명이 다쳤다. 또 같은 달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8세 젊은이가 건물 경비원 2명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전에는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차량을 몰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범인들이 모두 정신질환자라는 것이다. 19세 청년은 조울증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사건 당일도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경비원 살인사건의 범인은 평소에도 손도끼를 넣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정신병 약 복용자였고, 미국대사관 차량 돌진 서기관은 과대망상증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의 범인들이 정신질환자임이 밝혀진 후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우려하고 당국의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비난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 경기신문
- 2018-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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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요즘 상품 물가가 안정적인 이유
요즘 마트에 가보면 일부 물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보기도 하지만 물건 값이 그대로이거나 내린 경우도 많다. 서비스 요금도 최근 배달료, 미용료 등 일부가 올랐지만 그대로인 경우도 많아 물가수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한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가 통계를 봐야 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요즘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5월중 수치는 1.5%이며, 2013∼17년 연평균 수치는 1.24%에 불과하다. 그리고 물가를 상품가격과 서비스가격으로 나누어서 보면, 상품가격이 보다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3∼17년 중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서비스가격이 평균보다 높은 1.83%인 반면, 상품가격은 이보다 크게 낮은 0.5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상품가격이 서비스가격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현상은 선진국도 비슷한데, 미국의 경우 최근 서비스 물가가 3% 근처까지 상승한 가운데서도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물가는 2013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가격보다 상품가격이 보다 안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효율성
- 경기신문
- 2018-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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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여성악성범죄,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문제
최근 발생한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과 여고기숙사 몰카 사건을 계기로 과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했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교적 저항이 약한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우월적 지위나 남성의 신체적인 강점을 이용한 권력형 성 범죄가 많아 홀로 여행하거나 심야시간 등 외출하는 여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무단침입 등 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건수는 5천82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2천명 중 1천770명(88.5%)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여성대상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 성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붉어진 만큼 &
- 경기신문
- 2018-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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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우리동네의 화재지킴이 비상소화장치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관 3층 만약 길을 걷다가 화재가 나면 불을 끄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내 주위에 소화기가 있다면 바로 소화기! 하지만 소화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동네에도 소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상소화장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비상소화장치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수 없는 도서지역, 원거리 주거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 설치되어 인근주민이 직접 초기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에는 소방호스, 노즐, 소화전 개방기구가 있으며 화재 발생 시 119소방차가 도착 전 인접 주민들이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입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직접 연결하여 화재진압이 완료될 때까지 끊임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소방시설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소화기가 있다면,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비상소화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소화장치를 각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꾸준하게 설치함과 동
- 경기신문
- 2018-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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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송죽단상]중국관광객관리 이대로 충분한가?
사드사태가 마무리 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끊겼던 중국관광객이 다시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관광시설을 정비하고 숙박시설을 늘리고 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기대만큼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유를 좀 더 냉철하게 살펴보고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사드사태가 발생한 지난 1년여 동안 중국인의 의식과 관광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사드로 인한 반한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한류에 대한 맹종에 대해 자기반성이 있었고, 한국관광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대대적인 성토를 하였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영향력 확대 등 다양한 이유로 관광의 다변화를 꾀하여 동남아관광확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가 관광객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중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인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보고 사는 관광에서 쉬면서 즐기는 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중국관광객은 물가가 싸고 좋은 자연환경 속에 휴양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동남아를 선호하고…
- 김경한
- 2018-06-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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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특별기고]호국보훈의 달 6월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왔다. 보훈공무원으로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호국보훈의 달은 나에게 새삼스러운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게 한다. 왜 정부는 무려 한 달이라는 기간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였을까? ‘호국보훈의 달’은 현충일, 6·25전쟁, 연평해전이 일어난 6월을 추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범정부적 기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령을 통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한 것은 보훈이 국가의 존속과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은 단지 국가에서 명명한 아무런 의미 없는 기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라는 공동체는 멀리서는 순국선열과 참전국가유공자, 가깝게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용사 등의 희생과 공헌
- 경기신문
- 2018-06-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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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베개
베개 /임지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사람을 떠올린다 긴 생각에 잠이 갈대처럼 텅 비어간다 그늘에 꽂혀 있는 벚나무 가지위에 위태롭게 걸린 초승달이 소리 없이 꽃잎을 자르고 있다 손톱보다 작은 봉오리 눈 감고 연못으로 내려앉는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울어야 하기에 봄밤은 길고 생은 가볍다 ‘가벼운 생’이 ‘가여운 생’으로 읽혀지는 건 왜일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군가의 생각에 긴 밤을 불면과 씨름하는 사람 “긴 생각에 잠이 갈대처럼 텅 비어”가는 純然한 사랑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이다. 홀로 울어야하는 봄밤은 길다. 그래서 더 슬프다. “위태롭게 걸린 초승달이/소리 없이 꽃잎을 자르고 있”는 슬픔, 이러한 슬픔의 중독 또는 운명적 인식은 근원적인 면에서 인간의 한 본질로서 고독과 절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져 관심을 환기한다. 슬픔이여 오라! 내 오늘 밤도 기꺼이 너를 안고 울어주겠다.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깊은 고독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채민 시인
- 경기신문
- 2018-06-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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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감사하십시오
한스 셀리 박사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학자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 그는 ‘스트레스 연구’로 1958년 노벨상까지 받은 그 분야의 세계 최고의 대가(大家)였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은퇴를 앞두고 고별 특강을 하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별 강연장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수들도 참가하여 마지막 강의를 경청하였다. 그 강연장에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청중이 참가하였던 것은 물론이다. 뜻깊은 강연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올 때이다. 한 학생이 노교수의 앞을 막고 물었다.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만 일러 주십시오.” 그 학생의 질문에 한스 셀리 박사는 간결하게 한마디만 일러 주었다. ‘감사하십시오’가 노교수의 대답이었다.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감사하는 생활이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기에 너무나 인색하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드릴 때에 그에 준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감사드릴 때에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감사드릴 때에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엔도르핀도 세로토닌도 병을 낫게 하고 마음에
- 경기신문
- 2018-06-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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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트럼프 김정은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밝았다. 한국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오랜 세월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난다는 자체가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두 사람에게 찾아온 모처럼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된다. 이틀 전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한 두 사람의 지도자에게 온 세계의 시선이 싱가포르에서 대좌할 두 지도자에게 온통 쏠려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중단되고 완전한 폐기를 이룸으로써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이다.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마지막 ‘밀고 당기기’도 이미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와 최 부상은 싱가포르 리츠칼튼 호텔에서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11시55분까지 1시간55분 가량의 실무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등 정상회담 합의문의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그 대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
- 경기신문
- 2018-06-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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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회 품격 저하시키는 정치인·지도층 막말
지난 2016년 7월 당시 나모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한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개·돼지’란 자조어가 퍼졌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고 1심, 2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결정, 5월2일 교육부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 ‘개·돼지’란 말이 또 튀어나왔다. 이번에 망언을 한 사람은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라고 한다. 정확한 진상조사가 실시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 학교 건축학부 재학생들이 내건 대자보에 따르면 교수가 전공수업 중에 “너희가 개냐 사람이냐. 자신이 개·돼지라고 말을 못하냐. 개라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혼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고 특정 종교 강요도 했다고 한다. 이에
- 경기신문
- 2018-06-11 20:16
-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어진 ‘D-1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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