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이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한다. 타협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방식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수결 원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다수결은 항상 반대 의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만들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자기 양심과 소신을 지키며, 행복을 갈구하는 데 현실과 타협할 경우 특히 재물이나 악의 거래와 타협하게 되면 후회하고 자책하며 슬픔 속에 타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타협을 이루어 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나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가치는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국회의 법안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반수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수파가 원하는 법안은 상임위 논의 등 모든 입법절차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야…
파랑주의보 /전영관 묵호항 어판장 지붕이나 두드릴까 죽변항 가서 포장마차 천막 들추고 난바다 이야기나 출렁거릴까 바람은 뭍으로 돌아가야 할 길을 엎어버린다 바람과 파도의 가계도 위에서는 나도 당신도 허약한 승객이라서 도동항 어느 방에 보퉁이처럼 무릎 맞대고 식은 칼국수 같은 오후나 달그락거린다 낡은 이불을 몇 번 더 덮어야 할지 소용없는 가늠이나 한다 바람과 파도처럼 남남이었다가 부르면 제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까지 누구를 흔들고 하냥 기다리게 했는지 서로 시선을 섞으면서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되짚어 보느라 조용조용 황망한 오후 시 속에 등장하는 ‘부르면 제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각별한 사람일 것이다. 전영관 시인이 병상에서 돌아와 쓴 시편들은 대부분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믿음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각기 다른 방향’은 서로 다른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게 ‘남남’으로 함께 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할 때 가능하다. ‘부르면 제일 먼저 돌아보는 사람&rsq
춘추전국시대에 종횡가(縱橫家)로 손꼽히는 소진(蘇秦)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본래 낙양(洛陽) 사람으로 귀곡자(鬼谷子)를 스승으로 섬겼고, 수년 동안 제후들에게 유세하러 다니기도 했으나 모두 실패하여 결국 실의에 빠진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낙향에 아내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형수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비웃었다. 소진은 두문불출하고는 마침내 종횡의 이론을 생각했다. 연(燕)나라와 조(趙)나라로 가서 제(齊), 초(楚), 위(魏), 한(韓) 등 6개 나라가 연합하여 막강한 진(秦)나라에 대항하자는 건의를 했고, 결국 그의 견해가 받아들여져 6국은 소진에게 승상의 지위까지 맡기며 진나라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소진은 어느 날 북방에 있는 조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옛날 생각이 나서 고향에 잠시 들르기로 했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형제와 아내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곁눈질하며 시중을 들었다. 특히 형수의 태도는 더욱 공손했다. 소진은 그 모습을 보고 형수에게 물었다. “옛날에는 무척 거만했는데, 지금은 이다지도 공손해지셨습니까?” 그러자 형수는 “이제는 서방님의 지위가 높아 감히….&r…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면서 충격과 반전으로 출렁이던 북미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회담장인 싱가포르는 이미 삼엄한 경비와 경호대책을 수립하는 등 분주해졌다.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회담의 관건인데 이미 실무접촉에서 북한과 미국이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두 정상 사이에 최종 담판만 남았다.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비핵화 전에는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두 정상이 만나는데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두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구상을 보여주는 통 큰 결단을 하기 바란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미국의 빅뱅식 일괄타결 해법이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싱가포르 회담 외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동안 북한은 단계적으로…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제복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그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침해받고 있다. 술 취한 응급후송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은 강은희 소방경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얼마 전엔 경찰관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이 선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진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을 당한 제복공무원은 연평균 7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반말과 욕설, 야유 등은 다반사로 겪는다.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걸 ‘국민의 갑질’이라고 해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만2천752명이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고 밝힌다. 또 지난 3년간 경찰 1천462명, 해양경찰관 22명이 공무 중 부상했으며 구급대원 564명이 폭행당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 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 처벌을 가볍다고 여기는 것일까?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못난 국민들의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인터넷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주 언급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내적인 금리상승 압력,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 등 이른바 ‘3高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경제 분위기는 더욱 썰렁합니다. 지난 1/4분기의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가장 관심을 쏟은 부분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정책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할 정도였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을 증원하고, 중소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철폐를 위한 여러 개혁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이박사는 그 이유를 ‘경제구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착화된 경제구조에서 만들어진
오랫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긍정 심리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심리학은 심리적으로 아픈 분들이 그것을 치료하여 정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심리학은 긍정 심리학이 나오면서 정상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마틴 셀리그먼(Martin Seligman)’ 박사입니다. 이 분은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정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에 바로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적응이 되면 바로 행복감이 떨어지는 ‘쾌락 적응’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쾌락 적응을 이겨내고 행복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6·13지방선거가 꼭 1주일 남았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정책과 공약보다는 비방과 폭로전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더욱이 북핵 이슈에 묻혀 이번 지방선거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도 실현성이 거의 없는 허무맹랑한 것도 많다. 지방선거인데 지역 현안은 뒤로 한 채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프레임에만 갇혀있는 듯 하고 야당들은 야당대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엊그제부터 각 후보자들의 공약 등이 담긴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도착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지지 정당 등 7번의 기표를 해야 하다보니 제법 두툼하다. 후보자들이 많은 지역은 더욱 그럴 것이다. 인쇄비용을 줄이려 했는지 달랑 한 장짜리가 있는 반면 꼼꼼하게 지역의 현안을 약속한 공보물도 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1시간 남짓이 걸렸다. 공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지역에 걸맞지도 않은 것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또 하나같이 수많은 예산이 드는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경계가 모호한 공약들도 대부분이다. 이럴 때 여당은 또 집권당의 프…
명칭만 다를 뿐 현충일은 나라마다 있다.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라 부르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이다. 남북전쟁 후인 1868년 5월 30일 북군 출신 존 로건 장군이 장병들 무덤에 꽃을 장식하라는 포고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그래서 ‘데코레이션 데이(Decoration Day)’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한동안 남부 지역에서는 이날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남북전쟁은 물론 모든 전쟁에서 미국을 위해 산화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 기념일이 됐다. 영국을 비롯, 유럽 여러 나라는 11월 11일이다. 1차대전 종전날인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명칭은 영령기념일을 뜻하는 ‘리멤버런스 데이(Rememberance Day)’다. 이날 묵념은 2분 동안 한다. 1, 2차 대전을 아우르는 의미다. 영국에서는 양귀비 화환을 올려놓고 묵념하며 사람들은 이날 양귀비 조화를 단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도 추모일이 있다. 독일은 매년 11월 셋째 일요일, 일본은 항복일인 8월 15일이다. 우리나라 현충일이 6월6일인 것은
인천지방경찰청이 뒷돈을 받고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을 검사 때 통과시켜 준 차량 검사소를 적발했다고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경기도내 모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60)씨 등 검사소 관계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소는 불법개조 차량을 검사에서 통과시켜주기로 소문이나 전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 정도라고 한다.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자동차정비검사소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불법 개조된 견인차량 600여 대의 종합·정기검사를 통과시켜주고 7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원 A씨 등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출력 장치를 조작하거나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며 검사를 통과시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1대당 검사료를 포함해 5만∼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뜩이나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게 견인차량이다. 신호위반은 물론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불법 차량 검사를 의뢰한 렉카 운전기사 67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이들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