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예산을 처리한 것은 5년 만이 된다. 이들은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지금까지 구리시의 민선 시장 선거결과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승률이 각각 50%다. 몇 가지 특이한 점도 눈에 띈다. 박영순 전 시장이 민선 2기에 이어 4∼6기를 연이어 역임한 예를 제외하고 초선이 곧 바로 재선에 성공한 예가 없다. 또, 대선의 경우는 구리시 유권자들의 선택이 대선 결과 척도라는 말까지 있지만, 구리시 유권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각 선거 때마다 적절하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리시장직을 수성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되찾으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치열한 승부 겨루기와 각 당을 대표할 주자 경쟁이 벌써 치열해지고 있다. 또, 지역에서 장기간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여부와 GH의 구리시 이전 문제 등이 여·야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4명에 대해 모두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故)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고발 및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A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특정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했다“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고인을 같이 조사했던 B·C·D의 경우, A와 같은 수사팀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C·D는 참여조사관으로서, A가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고, B의 경우 팀장으로서 팀에 의해 이뤄진 부적절한 조사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양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다”며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날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양심에 따라 각자의 선택을 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역사에 맡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에게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다.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당이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우리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며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빼앗긴 정권, 잃어버린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 기후보험이 그간 이뤄놓은 성과를 공유하며 “경기도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기후1번지 도가 대한민국이 기후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길을 앞장서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중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간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해 공공 안전망을 제공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기후보험은 도가 도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의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면서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야당이 경쟁하면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주를 막아낼 야권의 대안 경쟁과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개를 가진 것에 더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것 등을 바탕으로 비판해 온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 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고 덧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수원본부가 공식 출범한다. 기본사회 수원본부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본사회’와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수원지역에서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원본부는 이번 출범식을 오는 6일 10시 수원 남문메가박스 3층에서 개최하는 가운데 수원지역 국회의원, 지역 전문가, 주민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수원본부는 출범식에서 정부의 기본사회 3대 축(기본소득·기본서비스·기본 돌봄)에 AI·데이터 행정 체계가 결합된 ‘경기&수원형 AI기본사회 3대 축’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같은 정책은 지역 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 요소를 감지·개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출범식에서는 ‘정책은 기본사회, 실험은 수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의 정책 추진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12.3 비상계엄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마련된다. 권혁우 상임대표는 “기본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복지예산 삭감 편성 등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지사 대신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와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예정된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산됐다.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농성이 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오후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해 이번 도청예결위 파행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도지사실 앞에서 ‘복지예산 싹둑! 도민은 지옥문!’, ‘복지예산 실종! 추경 NO! 본예산 YES!’, ‘김동연의 달달버스 민생은 덜덜버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 지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도의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복원’, ‘도 정무·협치라인 라인 전원 파면’ 등을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매일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국내외 기업들은 경기도에 대한 지속적 투자 이유로 주요 고객사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꼽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기 중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한 이후 지난 10월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를 발표한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여 만의 초과 달성 성과다. 김 지사는 지난 3년 동안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글로벌 세일즈를 펼쳤다. 비행 거리만 총 20만 6695km로 지구 5바퀴에 이른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도 힘을 합쳐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실행해 나갔다. 김 지사의 진정성 있는 세일즈에 미국의 한 유수 기업 회장은 “No Limit(무제한)”으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실제 대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 세계 65개국에 약 6만 30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머크는 주요 고객사를…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지방의원 간의 소통을 위해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제·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제·개정안’은 ARS 투표를 통해 총 60인 중 각각 40인이 투표에 참여해(투표율 64.5%) 34인 찬성으로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량 지표, 개인 프레젠테이션(PT),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중앙당 및 시도당에 신설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배제) 등 공천심사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평가위는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매년 연말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분야는 활동 평가, 실적 평가 등이며 당직 및 의정 활동, 공로, 징계, 범죄 사실, 당 대표 및 원내대표의 심사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