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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개인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이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기록은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수서경찰서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헌재는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한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곧 선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는 탄핵
- 박진석 기자
- 2024-03-25 16:20
사회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및 ‘인적사항 유포’ 메디스태프 대표 소환 조사

의대 증원 및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가 속도롤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앞서 이달 초 메디스태프에는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참의사’라 조롱하는 글이 작성된 바 있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 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협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추가 입건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고발한 대상은 아니며 그간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며 혐의는 업무방해이다. 경찰은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온라인에 공중
- 박진석 기자
- 2024-03-25 16:02
사회 경기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중·고교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은 스마트기기 보급과 활용 증가에 따라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분 내외 내용으로 구성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활동이다. 도교육청은 매달 4주 기준으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자료를 전달 말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수업 전·후 시간에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전개하며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키운다. 지난 3월 실천 활동은 초등은 ▲스마트폰 건강하게 사용하기 ▲사이버폭력의 인식과 대응 방법 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약속에 대한 교육 영상 ‘우리는 디지털 시민’을 제작, 유튜브 채널‘GO3’에 탑재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원한다. 하미진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지난해 초등학교 대상 실시했던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올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 역량을 키우고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 이보현 기자
- 2024-03-25 15:09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 지원하는 16대 과제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16대 과제’를 추진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학교 안 불필요한 업무 100선’을 선정해 불필요한 업무를 일괄 정리하고, ‘학교업무영향사전점검제’로 사업 추진 전 학교 업무 영향을 자가점검할 수 있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학교별 K-에듀파인 외부공문 관리기능으로 홍보성 ‘공문 2000여 건이 자동 게시’돼 행정업무를 감축한다. 이어 공문학교실행표시제를 통해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문서 예시 자료까지 제공하는 ‘학교자체계획수립제로화2.0’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사업일괄안내제’로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과 협업해 적기에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서 학교 직책별·업무별로 업무 추진 길라잡이를 개발하고, 학교교육지원 역량 강화 연수 체계를 마련한다. 또 ‘학교교육지원 스마트 데이터베이스 허브’를 구축하고 학교(교무행정업무팀)-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팀)-도교육청(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연결하는 ‘학교교육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 이보현 기자
- 2024-03-25 15:09
사회 수원시, 장안구치매안심센터 ‘스마트 뇌 건강 교실’ 운영

수원시는 장안구치매안심센터가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뇌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 뇌 건강 교실은 스마트기기(태블릿PC 등)를 활용한 전문화된 인지자극 교육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남력, 실행력, 집중력, 시·지각, 계산능력, 기억력 등 6개 인지능력 콘텐츠를 훈련할 예정이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이용 방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콘텐츠도 포함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정상군·인지저하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분기별로 주 1회 60분씩 총 8회 운영한다. 스마트 뇌 건강 교실은 장안구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 분기부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어르신에게 스마트기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준비했다”며 “어르신들의 편리한 생활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25 15:08
사회 수원시, 2024년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수원시는 시민에게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4년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없는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할 주민·단체를 모집했으며, 11개 동 12개소를 선정했다. 이후 차 없는 거리 조성에 참여하는 동에는 비동력 무탄소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홍보부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빛 생태교통+은 낙후된 구도심 행궁동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생한 기존 생태교통 정책에 접근성과 연대성을 강화한 것이다. 시는 사람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매년 시민과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며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함께해 새빛 생태교통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25 15:08
사회 수원시,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250가구 모집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 150가구, 신혼부부 1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 후 선정돼야 한다. 선정기준을 보면 청년은 미혼이면서 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거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신혼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
- 장진 기자
- 2024-03-25 15:07
정치 尹 “‘특별법’ 제정해 4개 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진행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
- 이근 기자
- 2024-03-25 15:06
사회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현장서 검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 5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도 양쪽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은 C씨가 A씨와 B씨가 함께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방문한 후 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 직후 C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오피스텔 1층 경비실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손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이며 조속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가 과거 데이트 폭력 등 관련 범행을 저지른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4-03-25 14:32
사회 [교육특집] 下. 광명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절망에서 희망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의 위기학생들을 발굴해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교에서 복지 의뢰가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가동된다. 별도 선발기준 없이 담임교사 등이 심리·정서·학습·복지 분야에 취약한 학생으로 판단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지에서는 광명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도약한 위기학생들을 살펴본다. ◆“엄마는 잔소리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부모 가정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형들과 함께 생활하는 차현수 군(11)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화를 잘 내 따돌림을 받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이에 광명교육청은 차 군의 사례를 살핀 뒤 ‘바쁜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심리를 알아채고 학생과 어머니를 각각 개
- 이보현 기자
- 2024-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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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3일 00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