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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제 재고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근로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바라카 원전은 공사기간 준수와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직접 눈으로 보니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를 선언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탈원전을 외쳐온 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이번 원전수출 현장 방문으로 탈(脫)원전에서 원전사업 활성화로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원전을 해체하고 나라 밖에서는 우리의 원전기술을 극찬하는 것은 앞뒤가 맞
- 경기신문
- 2018-03-28 18:58
칼럼/사설 [사설]독립운동가 발굴은 후세의 책무다

올해는 1919년 3·1만세운동이 벌어진지 99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3·1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벌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과 시민문화제 행사가 주목을 받았다. 1919년 3월1일 화홍문에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수원은 경기도내에서 제일 먼저 3·1만세운동이 벌어진 곳이다.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환 수원대교수)를 구성한바 있다. 추진위는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념행사와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제 역사교육을 하고 수원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항일 유적지를 답사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그 중 하나가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다. 23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결과 보고회에서는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113명이 새로 발굴돼 소개됐다. 수원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조사사업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의 유현희 선임연구원, 성주현 연구원이 맡아 추진했다. 수원시는 이들 113명 가운데 의병으로 활동한
- 경기신문
- 2018-03-28 18:5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항변

항변 - 못생긴 나무의- /서순석 나는 못 생기지도 잘 생기지도 않다 생긴 대로 있을 뿐 꾸며 본 적 없다 그래서 지금껏 나는 산을 지켜본 적이 없다. 홀연히 눈을 뜨는 야심한 밤들이 기억난다. 사람을 지키지는 못해도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仁松, 어질고 착하게 변함없는 소나무를 상징하는 아호를 가진 이도 있다. 삶이 이율배반적이지만 삶은 정직하게 살려하는 방향일 뿐 하늘을 우러러 보면 정직하게 살지 못한 때가 많다.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우리는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인격이고 자연의 순리다. 한 폭의 그림들로 액자 안에서 머물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는 시다. 그것은 시인의 삶이 낙천적이고 인간적인 나약함이 늘 존재하는 시인의 얼굴이기에 그렇다. 저만치 들려오는 개울소리가 나무에 근접하면 애닯게 외로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정적한 밤의 울림들로 지나간다. 인간에로의 희귀의 순간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많은 적나라한 감정에서 우러나는 사람의 애틋한 목소리가 이 시에서 들린다. 그것은 못생긴 생명체에서만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인의 마음과 필자 마음에 여운이 아련하게 진맥(診脈)되어 오는 것을 느낀다. 지
- 경기신문
- 2018-03-27 20:05
칼럼/사설 [의학칼럼]암 예방의 날, 숫자로 본 암(癌)

지난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암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도 적절히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암은 1983년 통계작성 이래 국내 사망원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사망자의 27.8%가 암으로 사망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과 암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국가암등록통계(2015년)’를 기준으로 암을 숫자로 정리했다. ▲35.3,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남성은 5명 중 2명(37.9%), 여성은 3명 중 1명(32%)에서 암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단위의 암 등록통계를 집계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생존한 ‘암유병자’는 총 161만1천487명이었다. 이는 국내 인구
- 경기신문
- 2018-03-27 20:05
칼럼/사설 [경기시론]남북적십자, 이산가족상봉 합의에 즉각 나서라

28~29일, ‘2018 동아시아적십자사 지도자회의’가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국제적십자사연맹과 중국적십자사(홍콩특별지사) 주최로 열리게 된다. 이 회의에는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몽골의 적십자사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지역의 각국 적십자사 대표들은 재난위험의 경감, 청소년의 지원 등을 의제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동아시아적십자사 지도자회의는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남한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회의 대표가 만나기 때문이다. 남북적십자 대표들이 이번 회의에서 만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오는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인도주의 활동 보장의 국제적십자운동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남북합의 이후 그동안 이산가족상봉합의문제가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합의 때까지 남북적십자는 이산가족상봉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말 것인가. 또한 남북적십자가 인간존엄성의 존중을 가장 중요시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정신
- 경기신문
- 2018-03-27 20:05
칼럼/사설 [사설]또 찾아온 구제역, 초동방역으로 확산 막아라

김포시에서 올해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26일 오후 7시40분께 농장주가 어미 돼지 등에서 구제역 유사 증상을 발견해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따라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포시 구제역 의심축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아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돼지농장에는 917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구제역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
- 경기신문
- 2018-03-27 19:21
칼럼/사설 [사설]‘평화올림픽’ 주역 품에 안은 수원시

지난 26일 수원시를 방문한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 선수단을 보는 순간 또 다시 그날의 감동이 솟아올랐다. 남과 북의 여성 선수들이 단일팀을 이루어 세계 강팀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던 경기 장면은 승패를 떠나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5전 5패, 성적은 초라했다. 그러나 스포츠가 아름다운 것은 위대한 패자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일팀이 그랬다. 국민들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분전하는 모습, 헤어지는 날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바다를 이루는 장면을 보며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이처럼 뉴스의 초점이 된 여자 아이스하키팀이었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빙판의 우생순’을 꿈꾸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돌아갈 소속팀이 없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가 1월23일 국내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인 가칭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운영하는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앞날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와…
- 경기신문
- 2018-03-27 19:21
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통일’이라는 단어 속의 함수관계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갑작스레 해빙무드가 이어지고 있다. 요 며칠 새 친구들 간에도 통일에 대한 갑론으로 SNS를 달궜다. 블로거로 활동했던 친구들인지라 나름대로 이에 대한 평소 갖고 있던 지론들이었다. 거기에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꽤 한 내용들이어서 나 역시 배우는 게 많았다. 70년을 남북이 갈라서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사실 꽤나 복잡한 얘기들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달라 더 그랬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방안과 방법적인 문제들은 계속 있어왔지만 ‘틀림’이 아니라 서로의 시각이 ‘다름’을 인식하면서 유심히 친구들의 글에 몰입하게 됐다. 나 역시도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렸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통일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못했다. 오로지 반공을 국시로 하였기에,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에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군대생활을 할 때도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를 참 많이도 불렀다. 8·15 광복을 맞아서야 잠깐 몇년 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독립)’이라
- 경기신문
- 2018-03-27 19:21
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족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1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근무할 때 납세자 한분이 찾아와 부인과 20년 이상 별거하고 남남으로 지내는 상황에서 본인소유 집을 팔았는데 아직 호적을 정리하지 못해 부인 소유 주택과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고 했다.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안타깝지만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못한 기억이 있다. 대법원도 별거·혼외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법률혼주의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양도 전에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거나,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한 다음 양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혼주의를 고수하는 대법원은 위장 이혼한 부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
- 경기신문
- 2018-03-26 18:56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을 찾아서 2

미세먼지가 여행을 나서는 발목을 붙잡는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를 찾아 나서는 길에 미세먼지가 대수랴. 마스크로 위안을 삼아보며 오늘도 문화유산 여행을 이어가보자. 유관순 기념관을 빠져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유관순열사의 추모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추모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추모하고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72년에 건립되었으며, 매년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추모각 내부 중앙에는 유관순 열사의 영정이 자리하고 있다. 영정 속에서의 유관순 열사는 태극기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나라를 걱정하는 표정과 결의에 차 있는 당찬 모습이다. 추모각 왼쪽으로 난 길을 통해 산길로 향한다. 산길로 접어들어 돌계단을 오르면 유관순 열사의 초혼묘를 만나게 된다. 초혼묘는 영혼을 위로하는 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묘에는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없다. 그럼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묻힌 묘는 어디에 있을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아우내장터의 만세운동 주동자로 붙잡힌 유관순은 징역 3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지만 끝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1920년 9월28일에 사망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은, 이화학당에서 인수받아 이태원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었지
- 황금희
- 2018-03-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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