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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농촌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다. 유엔에서 정한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의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2020년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끝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당면한 사례들이 바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고령화에 대한 문제, 실업의 해결, 출생과 양육문제, 사망에 이르는 과제들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수단의 방법들이 바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사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민도의 차이, 양극화의 문제,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도·농간의 지역적인 차이, 배움과 민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복지혜택은 너무나도 빈약한 실정이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현재의 농촌 환경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빈집은 늘어가고 있다. 거주자들은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수준이
- 경기신문
- 2018-05-17 20:23
기고/투고 [특별기고]‘깨우동’으로 치안의 봄을 만든다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때 이국땅에서 흉노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성 왕소군의 외로운 심정을 위로해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요즘 같은 화창한 봄날, 미세먼지로 그 정취를 만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봄과 일맥상통하는 시가 아닐까 한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시각으로 볼 때, 수원서부 지역의 치안 현실 또한 이 시가 묘사하는 봄과 딱 들어맞는 듯하다. 2017년 기준 수원서부경찰서 112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 30개 경찰서 중 15위,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6위로 중위권 수준이지만, 주민의 체감안전도는 25위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체감 치안에 직결되는 살인, 강도 등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체감안전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바야흐로 수원 서부 지역 치안에 완연한 봄이 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매서운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수원 매산·고등동은 일일 유동인구 30만이 훌쩍 넘고, 외국인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적 치안변수에 취약한 지역 특성이 있다. 또한 과거 발생했던 흉악 범죄로 인한…
- 경기신문
- 2018-05-17 20:18
기고/투고 [특별기고]협동조합을 바라보는 나의 고민

고객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가평축산농협직원들은 공무원인데 어려운 경기에도 괜찮지 않나요?”라는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속해 있는 가평축산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이다. 즉 농협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임직원들은 여러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직원월급도 주고 조합원 배당금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농협이 설립당시부터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광복 후에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농협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기존의 금융조합은 물론 농회 등 각종 농업단체의 시설과 조직을 인수받아 사업을 확장하여 단기간 내에 협동조합조직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1961년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농촌경제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농업은행과 기존농협을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midd
- 경기신문
- 2018-05-16 20:14
기고/투고 [기고]경제살리기도 최선 다해주길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가 독일이 통일된 후에 예상을 넘어 독일이 통일될 수 있게 한 조건 3가지를 지적하였다. 이들 3가지 조건이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 같아 소개한다. 첫째는 미국의 도움이다. 둘째는 서독이 돈이 많았다. 셋째는 국민들이 단합되어 있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방해한다. 6·25 전쟁 때엔 통일이 되는 직전에 중공군이 참여하여 20만 사망에 40만 부상자를 내면서 통일을 방해하였다. 지금도 무슨 소리를 해도 중국은 북한 편이다. 북한 편인 중국은 공산화 통일이 아닌 통일은 반대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한국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통일한국을 이룸에 지원을 받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친미(親美)하는 것이 아니다. 용미(用美)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는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 인사들이 간혹 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다. 통일 이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잡아 주며 동북아의 균형을 지켜주기 위하여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계속
- 경기신문
- 2018-05-16 20:14
기고/투고 [열린광장]지금 하는 소방훈련이 당신의 생명을 구한다

제천스포츠센터 참사가 지난 지도 6개월로, 사람들에게 화재의 경각심이 다소 잊혀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근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화재예방 및 유사시 대처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발생 8분 만에 진압했지만 침구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져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반면, 2015년 9월 6일 밀양시에 소재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간호사가 정전이 되고 비상벨이 울리자 화재가 났다고 신속히 판단하고는 119에 신고 했다. 이 때 또 다른 간호사는 화재 현장으로 가 소화기를 사용해 침착하게 화재를 진압했고, 다른 직원들은 당황하는 노인 28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이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직원들이 자체 소방계획을 세우고 평소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본능적으로 임수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제천화재와 같이 건축물의 복잡 다양한 내부구조와 주변의 도로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이 늦어져 많은 사상자가 나온 사건도 있다
- 경기신문
- 2018-05-16 20:14
기고/투고 [기고]한국의 미래

세계 굴지의 투자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사가 10년 전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내용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내용인즉 2050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GDP가 8만 달러에 이르러 경제력이 미국 다음가는 부국(富國)으로 발돋움 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로 질문 공세에 시달린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예측하게 된 자료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7년 4월 28일에 발표된 그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각국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수인 성장잠재력지수(GES: Growth Environment Score)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은 그 지수가 6.9로 나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란 것이다. 세계 굴지의 투자금융회사에서 우리 한국의 잠재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여 준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전망이 현실화 되려면 뒷받침 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첫째가 정치적 안정이다. 정치 지도력이 지금처럼 갈팡질팡하여서는 아무리 성장 잠재력이 높아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극한 대립하는
- 경기신문
- 2018-05-15 20:12
기고/투고 [열린광장]깨·우·동을 아시나요?

깨·우·동은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의 줄임말이다. 현재 깨·우·동 프로젝트는 구도심, 외국인 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이 실제 범죄발생률과 상관없이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이 많아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발상과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인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도내 외국인범죄 총 검거수는 지난 16년 기준 1만4천49건에서 지난해 1만850건으로 23%나 감소했으며, 시흥지역의 경우 지난 16년 1천460건에 달하던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17년에는 1천163건으로 약 20%정도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년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도입한 뉴욕에서는 뉴욕시 내 낙서를 모두 지우게 한 결과, 처음에는 뉴욕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1년 후에는 30~40%, 2년 후에는 50%, 3년 후에는 무려 80%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은 깨&m
- 경기신문
- 2018-05-15 20:12
기고/투고 [기고]발명의 날에 지방선거 후보자들께

‘LED전구, 스마트TV, 새우깡, 이케아 의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권리를 가진 주인들에게 굉장한 수익을 가져다준 지식재산권 상품들이다. 과거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혼용되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대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이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오는 5월19일은 제53회 발명의 날이다. 발명의 날은 1441년(세종 23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태어난 날에서 유래했다. 우리 민족의 발명 역사는 훈민정음, 거북선부터 최근 IoT(사물인터넷) 상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발명품들은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기여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과 발명 교육이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생존권이 달린 절실한 문제라고 할…
- 경기신문
- 2018-05-15 20:08
기고/투고 [특별기고]희망이 가득한 삶을 만들자

요즘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잡 미묘하다. 단순하다면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70세임에도 불구하고 40세처럼 건강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삶을 사는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40세의 젊은 나이인데도 70세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열정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기에 가끔씩 우울해질 수도 있다. 여러 생각과 잡념이 교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기죽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보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환한 빛의 세상으로 다가가게 마련이다. 그 과정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새옹지마라 한다. 인생이 한없이 좋은 일만 가득한 것도 아니고 힘든 일만 가득한 것도 아니다. 희비가 교차하고 좋은 일과 힘든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 이 세상
- 경기신문
- 2018-05-14 19:52
기고/투고 [특별기고]남북정상회담, 中企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

지난 4월 27일 휴전선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담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인 비핵화 외에도 남북경제 협력(이하 ‘남북경협’)에 대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 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리인상, 인력난에다 중국의 저가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가 바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은 2000년 남북의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4년 12월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어 남북경제교류 협력에 중심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정치적인 문제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101
- 경기신문
- 2018-05-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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