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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정치 후원금 사적 사용 강용석 첫 재판서 “이중 기소로 공소사실 부인”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같은 해 5월 후원금 5억 50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본 사건은 상상적 경합에 있어 검찰의 이중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본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와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돈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에 정치자금법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병합 기각 결정이 났다”며 “두 사건이 별개의 실질적 경합 관계였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 박진석 기자
- 2024-03-13 16:31
사회 화성 무봉산 산불 발생…소방당국 소방헬기 투입해 2시간 만에 진압

화성시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져 소방당국이 소방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20분쯤 화성시 무봉산에서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확대됐다”는 다수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불진화대와 산림청, 화성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1시간 24분 만인 오후 2시 44분쯤 큰 불을 잡는데 성공했으며, 오후 3시 33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임야 661㎡(200여 평)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인근에 있던 화성시 중동 소재 한 농기계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번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무봉산(중동 산77)에서 산불발생 및 확산 중”이라며 “인근 주민 및 등산객은 화재 발생지역을 피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박진석 기자 ]
- 최순철‧박진석 기자
- 2024-03-13 16:30
사회 수원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제작 전국 국민은행 송출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자 KB국민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국민은행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신고하고!’ 영상 송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경찰청이 구독자 287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숏박스’와 ‘보이스피싱 범죄는 신고하면 잡을 수 있지만 의심하면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작했다. 전국 약 800개 지점 국민은행의 순번대기 모니터에 송출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경찰청은 국민체감 약속 4호 ‘민생침해 신종사기 범죄 근절’과 5호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척결’ 등을 발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선포했다. 따라 수원중부서는 경찰청 정책에 발 맞춰 국민은행과 전국 이마트 104개 점포 등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송출하며 범국민적인 국민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은행과 대형마트는 유동인구가 많고 전 연령층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이번 보이스피싱 영상 송출 캠페인의 범죄 예방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신종사기 범죄는 신속하게 검거하
- 박진석 기자
- 2024-03-13 16:30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 모여라”…교육기자단 공개모집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교육가족’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기자단은 기존 학생기자단과 더불어 교직원통신원을 신설해 운영하며, ▲학생기자단 100여 명 ▲교직원통신원 10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기자단은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화를 위해 정책수요자 중심의 홍보 및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기자단 모집 대상은 도내 초중고교 재학생(초5~고3)이며, 교직원통신원은 도내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교직원통신원은 도내 25개 시·군교육지원청은 물론 지역별 경기교육 정책 홍보와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기자단은 정책 기획 기사, 교육칼럼, 학교 현장 소식, 자율 취재, 현장 취재 기사 등을 작성한다. 교육기자단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도 열릴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 기자들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작성 기준을 맞추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기자단 경력이 기록된다. 선발된 교직원 통신원은 교육감 위촉장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학
- 이보현 기자
- 2024-03-13 16:29
사회 경기 사랑의열매, ㈜넥스틴에 나눔명문기업 최고 등급 ‘골드회원’ 감사패 전달

경기 사랑의열매는 ㈜넥스틴에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골드회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기업 고액 기부 프로그램으로 누적 기부금액에 따라 그린(1억 원 이상), 실버(3억 원 이상), 골드 회원(5억 원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넥스틴은 이날 최고 등급인 ‘골드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재기 ㈜넥스틴 전무,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과 함께 ㈜넥스틴의 2022년, 2023년 사회공헌 성금 지원 결과 보고로 진행됐다. 지난 2020년부터 나눔과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넥스틴의 누적기부금은 7억 3000만 원이다. 저소득 가정아동,청소년 교육비,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히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 ‘꿈키우기’로 교육비를 지원했으며, 여름나기 사업을 통해 폭염·폭우에 취약한 재가 장애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장재기 ㈜넥스틴 전무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기부금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사랑의열매에 감사하다”며 “꾸준한 나눔과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꾸준한 나눔을 펼치
- 장진 기자
- 2024-03-13 16:28
사회 수원시, 통계청 ‘맞춤형 통계컨설팅’...바이오산업 지역통계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수원시는 경인지방통계청이 시행하는 ‘맞춤형 통계컨설팅’ 사업으로 수원시 바이오산업 지역통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13일 밝혔다. 맞춤형 통계 컨설팅 사업은 통계청이 지역 통계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정 분야의 지자체 통계 인프라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경인지방통계청이 시 바이오산업 지역 통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으로 시는 관내 바이오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바이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한다. 종합계획은 지원 조례 제정 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관련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계적인 산업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광교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조성 등 시 바이오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공모’에 ‘수원 오가노이드파크’를 응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13 16:27
사회 수원시, 시민 안전을 위한 ‘2024년 봄철 산불진화 모의훈련’ 실시

수원시는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임시수련원에서 ‘2024년 봄철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해 산불진화지휘 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된 모의훈련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산불종사원, 수원소방서·중부경찰서 관계자, 구급대원, 용인·화성·의왕·안산시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산불 현장 지휘시스템·산불헬기 공조체계와 산불진화 유관기관 공조체계 점검, 진화 헬기·산불무전기·기계화진화시스템·뒷불감시 드론 운용 등으로 구성됐다. 상황보고로 시작해 산불발생 신고 접수·확인, 유관 부서·기관 지원요청으로 이어졌으며, 진화헬기 주불 진화·소방차 초기진화 시연 후 이재준 시장 주재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산불지휘차량·기계화시스템을 운용, 주불 진화를 위해 산불종사원·공무원·수원소방서 대원 등을 1차 투입했다. 무전기 교신 시연 후 비상소집공무원을 2차로 투입해 잔불 정리 및 진화선을 구축했으며, 산불감시 드론 운용과 이재준 시장의 총평을 듣는 것으로 모의 훈련은 마무리됐다. 이 시장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재난이 발생하면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
- 장진 기자
- 2024-03-13 16:27
사회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피해 ‘증가’...측정기 설치 기준 확대해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도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 기준 면적 이하 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자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 기준 면적 이하의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측정기 설치는 시공업체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비산먼지,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시민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시·도별 소음·진동 관리시책 추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은 3만 6955건이었으며, 이중 공사 소음 관련 민원은 7749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광주 소재 통신장비 매매업자 A씨는 업체 창고 앞 경안천…
- 장진 기자
- 2024-03-13 16:25
사회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 고발 맡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사건 책임자를 조사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 대사 등이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채 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 대사는 수
- 박진석 기자
- 2024-03-13 16:24
사회 임태희, “공직자는 본인 일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기관장 등 4급(상당) 이상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청렴 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청렴 말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렴 특강 ▲경기교육 청렴 다짐 선언 ▲갑질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특강에서 “공직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보수적이기에 새로운 흐름을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려는 안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따라서 일 처리가 다소 늦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첫째는 빠르게, 둘째는 정확하게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도교육청의 청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빠른 소통과 정확한 반응, 명확한 설명은 교육을 위한 적극 서비스 기관으로서 꼭 필요한 업무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특강에서 반부패 준법 의식에 기반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엄정
- 이보현 기자
- 2024-03-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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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0일 14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