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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언제 완료되나…법적다툼 예상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또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날 본격적인 발송을 시작했다. 대상자가 많아 1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
- 이보현 기자
- 2024-03-06 15:36
사회 윗층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30분쯤 오산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윗층 거주자인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2자루의 흉기를 양 손에 나눠들고 윗층으로 올라갔으며, 이 과정에서 B씨 및 C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윗층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을 마셨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소지한 것은 맞지만 휘두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손에 흉기를 들고 이웃을 방문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며 “조사를 마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 지명신‧박진석 기자
- 2024-03-06 10:59
사회 이른 새벽 남양주시 아파트 화재 발생…80대 입주민 부상

이른 새벽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6일 오전 4시 27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아파트에서 “건물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12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관 등 인원 118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 2명을 구조했다. 불은 화재 발생 약 35분 만인 오전 5시 56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A씨와 B씨 2명이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입주민 등 약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화수로 뿌린 물이 화재를 만나 발생하는 뜨거운 연기가 구조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구조 후 신속한 진화 작업을 펼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 이화우‧박진석 기자
- 2024-03-06 10:47
사회 수원 어린이용 승합차·승용차 충돌…8명 경상

5일 오후 4시 3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중형 승용차와 태권도 도장의 어린이용 스타렉스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는 인근 상가 건물 1층의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40대 A씨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초등학생 등 어린이 5명,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와 손님 등 총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승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05 19:30
사회 검찰, 이화영 “‘쌍방울 방북비 대납’ 이재명한테 보고” 진술 공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등 사건 56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뤄진 이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한 사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현대아산을 예로 들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다’라고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2019년 12월 김성태가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으며, 2020년 초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 이보현 기자
- 2024-03-05 18:00
사회 의정부교육지원청, 금오중학교 복합특수학급 신설...설치 현황 점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원순자 교육장이 금오중학교 복합특수학급을 방문해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복합특수학급은 일반 학교에 설치한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중도·중증장애학생들이 전일제 특수학급에서 개별 교육을 받는 작은 특수학교다.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비장애학생과 함께하기 어려운 과목을 특수학급에서 시간제 수업으로 운영하지만, 복합특수학급의 경우 전일제로 운영하며 특수학급에서만 생활한다. 원 교육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오중학교 복합특수학급 내·외부의 교실, 장애인 편의시설을 면밀히 확인했다. 방학 기간 시설 공사를 추진한 교직원,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취임과 함께 특수교육 현황을 파악하며 관내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복합특수학급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후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중복장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복합특수학급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설치 후보학교는 학생수요와 유휴 시설을 갖추고, 대학병원이 가까운 금오중학교로 선정됐다. 이에 금오중학교는 지난달 장애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및 학교 내 유휴 교실 활용 방안으로 유휴 교실 9개를 활용한 복합특수학급 설치 공사를 마
- 장진 기자
- 2024-03-05 18:00
사회 임태희, “학원보다 늘봄 가게 만들어야 정책 성공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로 학원보다 늘봄을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5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파주 동패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학원 가는 아이들이 늘봄을 와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안심한다”며 “그러려면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간 확보 방안과 관련해 "학교 공간이 부족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강사비가 부족하면 강사비를 인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이 학교 안 프로그램을 아파트 등 밖에서 진행해 분교 개념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특히 지자체의 청소년 시설이나 교회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제언했다. 동패초는 공간부족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37명의 돌봄 수요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농촌형부터 밀집형 등 다양한 학교모델이 있는 파주 특성을 토대로 학교 밖으로 공간을 연장시켜서 진행하는 방법 등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주선해서 위탁형 모델을 만들어야…
- 이보현 기자
- 2024-03-05 17:59
사회 수원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8개 법인, 시민 12명을 ‘2024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이재준 시장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3월의 만남’(월례 조회)에서 수원새마을금고, 수원농업협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시민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시는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선정일 기준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1회를 면제받고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시 주관 각종 행사 참여 기회가 제공돼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05 17:59
사회 수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수원시는 오는 15일까지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시 매달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만기 시 1080만 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1차 모집 진행 후 4월, 6월, 8월, 10월 총 5차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또 기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2는 5·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혜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05 17:59
사회 1인 가구와 함께하는 수원특례시...맞춤형 지원사업 ‘만전’

광주광역시에 살던 김광원(31, 당수동) 씨는 대학에 입학하며 줄곧 수원에 살았다.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취업 후 7년째 수원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김광원 씨는 동네에서 편하게 만나거나 이사를 할 때 원하는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에 대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그는 “1인 가구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라 수원에 아는 사람도 적고,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수원시가 1인 가구 청년들이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1인 가구로 생활한 지 3년 됐다는 고정희(69, 영통2동) 씨는 “장·노년층 1인 가구가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며 “1인 가구에 안부를 묻고, 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2022년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34.4%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24.8%에서 10여 년 만에 약 10% 증가했다. 이에 수원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신설된 ‘1인가구
- 장진 기자
- 2024-03-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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