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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상반기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세 4억 80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히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이 중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 이근 기자
- 2024-07-10 10:39
정치 野 “尹의 묻지마 거부권, 정권 폐허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의 자백”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묻지 마 거부권으로 진상 은폐의 목을 맬수록 의혹과 분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결국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곧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는
- 김한별 기자
- 2024-07-10 10:24
정치 한동훈 “尹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없다는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사과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당대표 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지난 1월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문자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이른바 ‘읽씹(읽고 씹었다)’ 논란과 관련 “그 당시에 전혀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됐는가”라는 윤상현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 김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며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는 공사(公私) 구분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공적인 문제가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여사에게…
- 김재민 기자
- 2024-07-09 23:19
정치 본격 레이스 타이밍 눈치…김동연, ‘스포츠정치’로 대선행렬 따라잡을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힐 수 있는 당대표 선발을 앞두고 양극단을 달리는 정치권에 정치를 기피하는 유권자도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 중 선호도가 떨어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만의 ‘스포츠정치’를 통해 본격 대선 레이스 합류에 앞서 2인자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리얼미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선호도 1.0% 이상을 기록한 9명의 대권 잠룡들 가운데 8명만이 이달 1주차 선호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국 5%, 홍준표·오세훈 3%, 이준석·원희룡 2%, 안철수 1%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1%를 기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지사는 ‘체육도지사’ 이미지를 통해 정치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선 캠프 후원 행사에서 “나도 요즘은 (뉴스 대신) 스포츠만 본다. 모든 것이 무자비한 전면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여론전이 양극으로 치닫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
- 이유림 기자
- 2024-07-09 20:00
정치 與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공방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9일 ‘7.23 전당대회’ 첫 TV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당정관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TV조선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본격 토론 전 ‘정치 현안 OX코너’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O)’고 답했다. 한 후보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사안 중의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질문에 나·한 후보는 X를, 원·윤 후보는 O를 택해 차이를 보였다. 원 후보의 경우, “국민의 실망과 불만이 매우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협력과 팀워크를 전제로 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라는 질문에는 네 후보 모두 X를 선택했다. 윤 후보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라며 “현재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선이 실시되는) 2027년 전에 반드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격 토론에
- 김재민 기자
- 2024-07-09 19:33
정치 경기도, ‘K-콘텐츠밸리’ 사업 재추진 위한 TF 구성

경기도가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를 발표한 ‘K-콘텐츠밸리’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았다. 회의는 TF위원장인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주택실,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논의의 시작을 알
- 이근 기자
- 2024-07-09 17:53
지역 문정복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폭군 연산군을 자초하는가!”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차별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15번째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고, 군림하려는 대통령에게서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폭군 연산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답하고 있다.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느니,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발의해 달라는 청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에 참여한 국민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132만 명을 넘었다. 문정복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로 응답하겠다"며 "오늘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지난 5월30일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서 투쟁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캠프에서는 여성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 김원규 기자
- 2024-07-09 17:18
정치 경과원-의정부교육지원청, 미래 SW인재 키워낸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SW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소속 강사 역량 강화 ▲SW미래채움 의정부센터 거점 활용 ▲의정부 공유학교 교육 운영 지원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SW 미래인재 양성 교육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을 지난 2020년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초중고 학생과 정보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 소재 경기SW미래채움센터는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블록코딩 엔트리, 파이썬 기초, 3D모델링 틴커캐드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SW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산업 현장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SW 교육 모델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SW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면서 “다른 10개 기관 협약도 지역교육 협력…
- 이유림 기자
- 2024-07-09 17:01
정치 법사위, 19·26일 ‘尹 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과 26일 실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일은 오는 26일 청문회이며,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청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정을 반대했으나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채상병 1주기인 19일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26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 관련 청문회 등 두 차례 실시키로 했다. 증인은 19일 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09 16:57
정치 GH, 맞춤형 일 경험 기회 제공하는 ‘포용 인턴십’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베이비부머 및 장애인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포용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GH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을 통해 23명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 시행하는 포용 인턴십은 기존 베이비부머 모집분야에 장애인 모집분야를 추가했다. 채용규모는 총 33명(베이비부머 29명, 장애인 4명)으로, 지난해 23명 대비 10명 확대했다. 인턴십 지원은 22일까지 GH 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평가와 대면면접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채용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GH에서 약 8개월 간 주거복지 상담, 도서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김세용 GH 사장은 “올해도 포용 인턴십을 통해 취업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베이비부머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7-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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