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내달 2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의결되는 동안 유상범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곧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확정을 위한 여야 간사의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는 지난달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는 국정감사 이후 열릴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 왜곡죄(이건태 대표발의)’ 등 150건의 법률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공소·공소유지·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가 23일 ‘원포인트’로 제378회 임시회를 열고 37조 원 대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올해 본예산에서 1조 534억 원(2.92%) 증액된 37조 174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과 ‘THE 경기패스’ 등 이번 추경 심사의 쟁점 예산 대부분은 도가 제출한 대로 처리됐다. 도의회는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과 THE 경기패스 2024년도 5~12월분 사업비 685억 원을 도가 제출한 추경안 원안대로 증액했다. 또 도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연령을 13~23세에서 6~18세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155억 원을 증액했다. 도의회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일부 삭감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비용 7억 1500만 원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증액했다. 반면 경기북부청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RE100 달성’ 사업비 12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해당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경기도는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가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수용·일부수용 건은 향후 관련 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 이행 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현행 규제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내부보다 임대료가 2~6배 높아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업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안산 다문화 거리 등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이라는 이름으로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과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오는 30일부터 판매되며, 오는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1만 원 이상 골목 상품 구매 시 50% 할인(최대 2만 원), 7만 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3만 원 할인을 받게 된다. 주요 참여 골목·프로그램은 ▲수원 화성 행리단길 내 화성행궁 야경투어, 한옥카페 음료와 소원금박 키링 체험 ▲안산 다문화 거리 내 우즈베키스탄·베트남 음식 체험 ▲양주 소소한 마을 내 꽃그림 액자 만들기 등이다. 또 ▲이천 도자예술마을 회랑길 내 샐러드볼 만들기, 우쿨렐레 그리기, 모루인형 만들기 ▲김포 백년의 거리 내 어서와북변동 1인 투어키트 ▲파주 연다라문화거리 내 주민 해설사 동반 골목 투어 ▲시흥…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전문가를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를 임명했다. 김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지난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배경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김 신임 AI국장은 지난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다. 또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하면서 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경기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또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중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경기도는 전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모이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를 오는 25~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밋은 사전등록을 마친 100개 이상의 투자사가 참여하고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상담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사전경연 등을 통해 1000개 이상 스타트업에게 IR 기회가 주어졌으며 일반 관람객 1만여 명 이상이 현장을 찾을 전망이다. 250여 개 전시부스에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경연을 통과한 30개의 최종 진출팀 등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리벨리온, 뤼튼테크놀리지 등 국내외 테크기업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한다. 총 8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는 50개 이상 강연 세션과 엔비디아, 아마존 웹서비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네이버클라우드 등 빅테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별도 운영되는 투자상담 부스, 비즈니스 라운지, 곳곳의 상설 네트워킹 공간에서는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투자자와 1대 1 밋업 상담이 수시 진행된다. 이밖에 판교 테크노밸리 투어, 리셉션 등 별도 네트워킹 세션부터 자율주행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선도적 AI기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AI시티를 조성하고 북수원테크노밸리를 구축해 AI지식산업벨트를 잇는다. 또 AI기술을 활용해 경기도 누리집에 대화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도민 생활 밀착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 비전을 발표하고 민선8기 후반기 동안 AI 관련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7대 프로젝트는 ▲판교 AI시티 조성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 ▲360도 AI 플러스 돌봄 ▲경기 AI 에이전트 AI 경기人 서비스 제공 ▲AI클러스터 조성 ▲AI지식산업벨트 구축 ▲(가칭)AI 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조성 등이다. 도는 7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경기형 AI를 확립해 도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판교테크노밸리에 AI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판교 AI시티’를 조성한다. 판교 AI시티에서는 수도권에 없는 헬스케어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 안심존’을 관련기관과 함께 구축한다. 도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참사 2주기를 한 달여 남긴 23일 위원장 선출을 완료,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지난 13일 정부가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6명을 임명한 지 열흘 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특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의결됐다. 특조위는 이 규칙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집중 추모의 달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 또 특조위 본격 활동 준비를 위한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도 구성한다. 파견 공무원 7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향후 3개월간 특별법 시행령과 특조위 사무처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 송기춘 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응에…
백현종(국힘·구리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신도시 건설사업 등으로 도내 국책사업의 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H의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등 도내 3기 신도시 8곳의 개발사업 부지 매입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00%대였던 GH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272.59%(13조 9478억 원)로 상승했고 2026년 334.70%(20조 6999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부채중점관리제도를 전면 개편, 부채규모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관의 ‘지방공사채 발행’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백 위원장은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업을 크게 벌여 놓고 다른 쪽에선 사업 진행을 제한하는 꼴”이라며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중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