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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어린이 보호구역, 당신의 현재 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학교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는 모두들 조심하겠지만 단속카메라가 없는 경우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뛰려는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운전자가 아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에서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속도위반이 잦거나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캠코더와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 중에 있다. 우리 모두 내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 경기신문
- 2018-05-03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님아, 사기꾼 말을 믿지 마오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보이스)와 개인정보와 낚시(피싱)을 결합한 말로, 전화를 이용해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의 일종이다. 보통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젊은 사람이나 고학력자들도 피해자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피해액과 피해자 수는 날로 커지고 있어 작년에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조직에 속아 9억원을 빼앗겼고 20대 여성이 검사 사칭조직에 8억원을 빼앗긴 사례도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을 점조직 형태로 두기 때문에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 수법을 알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통상 전화로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등의 말로 겁을 먹게 하고, “나머지 돈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또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식으로 속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해외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필자가 검거한 범인의 예를 들면, 피해자 A에게는 검사를 사칭하여
- 경기신문
- 2018-05-02 21:03
기고/투고 [특별기고]어린이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광명시

푸르른 5월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넘쳐나는 요즘 “우리 사회는 과연 어린이 한명한명을 하나의 인격체로 충분히 존중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아동을 독립된 인격권을 가진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다. 그러다보니 ‘아동인권’을 흔히 근대 이후 서구에서 들어온 조류(潮流) 또는 우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선민속학회가 발간한 최초의 민속학 전문학술지 ‘조선민속(朝鮮民俗)’에는 이런 말이 있다. “고조선과 삼한시대에 어린이들은 많은 존중을 받았다. 밥을 먹어도 반드시 아이들이 먼저 첫술을 뜬 뒤에야 어른들도 따라서 먹었고 밥을 담을 때에도 반드시 아이들 밥을 먼저 담았다. 명절이 되어 씨름을 한다든가 줄다리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먼저 시작한 뒤에야 어른들이 뒤를 이어서 했다&rdq
- 경기신문
- 2018-05-02 20:06
기고/투고 [특별기고]보훈가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 이대로 좋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온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관심은 물론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을 늘려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질병 치료 또한 맘 편히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지난 제19대 국회 때부터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간사를 맡아 일했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도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재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상과 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보상, 취업, 의료, 연령조정 등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보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임기 말 자동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보훈가
- 경기신문
- 2018-05-01 19:48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평생동안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고 이제 필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지 4개월째다. 4개월 동안 50여 명의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보호·지원 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런 제도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감도 생겼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국가가 경제·심리·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및 구조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
- 경기신문
- 2018-05-01 19:48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가끔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기사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다. 해마다 정부부처에서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란 좋지 못한 행동이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싸움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아이들 또한 어지간해서는 부모·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자기들끼리 벌어진 일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학교도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은 암암리에 행해져 왔고 가해학생들은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장난삼아 행하지만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 경기신문
- 2018-05-01 19:48
기고/투고 [기고]정치적 상상력과 민족적 비전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이 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인류 모든 국가들의 미래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제력은 국민들로 살찐 돼지 신세에 머물게 한다. 상상력에서 건강한 문화가 일어나고 문화에서 밝은 정신세계가 열린다. 지금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정치적 상상력이다. 최근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열렸다. 온 세계가 둘의 만남을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그 장면을 보면서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다. 김정은이 던진 낚싯밥에 남쪽이 덥석 물어서 나라를 그릇된 길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런 점을 물론 염두에 두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지만 최소한도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나오게 한 것만도 큰 성공이란 생각이 든다. 설사 김정은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남한을 이용하려 할지라도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씨름판에서는 엎어치기라는 전략이 있다. 상대 선수가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여 올 때에 그 힘을 역이용하여 넘어뜨리는 기
- 경기신문
- 2018-05-01 19:46
기고/투고 [특별기고]화성과 함께 ‘평화’ 만드실래요?

내년이면 3.1운동이 꼭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근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본은 공식적인 사과는 뒤로 한 채 제 잘못 지우기에만 급급하다. 어디 우리나라뿐일까? 우리와 같은 전쟁의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1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변했으나 아픔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100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후손들이 세상을 이끌 때에도 지금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에 화성시민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첫발은 2014년 동탄 센트럴파크였다. 시민들이 소녀상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을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상이었다. 십시일반 모은 성금에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 공동의 약속이 담겨있다. 화성시는 특별한 도시이다. 일제 강점기 그 어느 곳보다 격렬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도시이자, 가장 잔인한 탄압을 받은 도시였다.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던 3.1운동은 화성에 이르러 그 양상이 변했다. 이에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운동에…
- 경기신문
- 2018-05-01 19:46
기고/투고 [특별기고]개방형 고교학점제, 왜 필요한가?

고교학점제를 말하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이제 더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이 고착화된 지가 오래다. 수시모집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정상수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약 30%의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과목을 억지로 이수하느라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각각 필요로 하는 과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화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을 운영해야 한다. 개인적인 선택보다도 국가와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의 고정된 틀 속에서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무적으로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오래된 시스템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적 필요와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교생부터는 자신의 삶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 경기신문
- 2018-04-30 19:52
기고/투고 [열린광장]데이트 폭력, 엄연한 범죄입니다.

여자친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였다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의 사랑싸움이라고 치부하고,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폭행뿐만이 아닌 협박·납치·감금·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가 포함 된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다. 지난 5년(2012년-2016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이다. 한 달 평균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1만3천252건이었고, 검거된 사람이 2만8천453명에 달한다. 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폭행은 5천687건으로 집계 됐다. 특히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강간 사건도 매년 500건이나 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가족, 직장 등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 경기신문
- 2018-04-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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