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려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며 해당 정책은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의료비가 폭증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 안팎에서는 이번 투표를 통해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표자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이렇게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개원가 선배들이 가만있어도 되겠나”며 “향후 집단행동이든 준법투쟁이든 대응 방식에 대한 논의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 특별학급을 88개 학급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적응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별도 학급이며 정규 교원이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주당 10시간 내외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상승과 밀집에 따라 올해 15개 다문화 특별학급을 확대해 다문화 밀집학교 총 61교 88개 학급을 운영한다. 이어 특별학급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 학습격차 해소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초·중등 다문화교육 현장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학습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 ▲심리․정서 기반 생활적응 교육과정 ▲다문화 특별학급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2024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방향을 담아 다문화학생의 생활 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안내했다. 또 생활적응 교육과정을 추가해 이주와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해 다문화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조영민 도교
이재준 수원시장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3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각 보건소는 민원대응센터를 만들고, 의료 현장을 지원하라”며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을 강화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종합반 ▲비상대응반 ▲홍보지원반 ▲구조구급반 ▲지원반 등 5개 반 22명으로 구성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또 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신규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총 9건이 발생했다. 첫 사례는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이다. 이후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 1명이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다만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발생해 조사를 시작한 후 입건까지는 한 달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며 입건 후 검찰 송치, 기소, 재판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중처법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향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증원된 정원과 관련해선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경찰이 음주 및 난폭 운전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총 10주간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지역 경찰청·경찰서별로 선정한 지점에서 상시로 음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개학철을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위협 및 얌체 운전에 대응한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무인단속장비와 헬기, 드론 등 각종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폭운전‧초과속운전‧버스전용차로 끼어들기 등을 적발한다. 또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인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집중 단속한다.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가중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여성을 따라다니며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안내직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여성용 화장실 앞에서 행적이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관계가 없는 한 여성의 인근을 배회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가 착용한 검정색 슬리퍼에 휴대전화를 끼우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즉시 쇼핑몰 보안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피의자 인상착의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안팀장인 B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남성을 특정했다. 이후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뒤를 밟았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도움으로 불법촬영 성범죄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도주하기 전 신속히 검거했다. 해당 쇼핑몰은 유동인구가 많아 경찰이 자칫 피의자를 놓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관할을 담당하는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와 B씨에게 지난 23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시민과 경
안성시의 한 국도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23일 오전 5시 51분쯤 안성시 고삼면 70번 지방도 한천교 다리 위에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A씨가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다리 위 결빙 구간에서 승합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추돌했고, 이를 피하지 못한 다른 차량들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57분쯤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7번 국도에서도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등 1대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염화칼륨을 살포하는 등 도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 처리에 나섰다. [ 경기신문 = 정성우‧박진석 기자 ]
택배 차량을 훔쳐 몰다가 냉동탑차를 추돌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고 차량을 훔쳐 또다시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김포시 풍무동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택배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3~4km를 도주하던 그는 김포시 사우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냉동탑차를 추돌했다. 이어 A씨는 냉동탑차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자 내리자 해당 차량을 재차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서울시 강서구 개화IC 인근에서 도로 정체로 서행하는 해당 차량을 발견, 앞뒤를 경찰 승합차와 순찰차로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윗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김포 자택에서 외출할 때부터 윗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못해 윗옷을 벗은 채 범행한 이유나 범행동기는 확인되지 않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리스 시대와 다른 시대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제네바 선언’을 통해 여러 번 수정돼 왔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생들이 하는 선서로 의료인 윤리강령이기도 하다. 이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사람들이다. 필자는 의사가 파업을 할 경우 그들의 행위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명시된 여러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각각 논리적으로 지적해본다. 첫째,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이익보다는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로 인류에 대한 봉사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의사의 파업은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셋째, “나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이다.” ▲파업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넷째, “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유지할 것이다.”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