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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中企 최대 30억 특례보증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은 행정안전부 시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은 가평군, 동두천시는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9일부터 접수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며 타 지원자금 수혜기업도 무제한 신청 가능하다.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는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성인재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침체, 고금리 상황 속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기업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 2024-09-04 17:20
정치 이재명 “한동훈, 의료대란 여야합의체 공감…용산이 요지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 합의기구 구성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현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상황 대응 여력 등 점검에 나서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 수치나 그래프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일종의 여야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한 대표와 제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제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보고했다”면서도 “추석 응급대란이 예상되는데, 실표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기 위해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한 대안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지역·공공·필수
- 김한별 기자
- 2024-09-04 17:18
정치 정진석 “대통령 조롱·야유, 언어폭력 난무 국회” 직격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전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 김재민 기자
- 2024-09-04 17:14
정치 온라인 떠도는 성범죄영상 최소 26만 건↑…대응은 ‘부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에 떠도는 성범죄영상이 26만 건을 훌쩍 넘기고 있음에도 이를 대응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가위는 4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가부는 김 의원실에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범죄 피해물 삭제 요청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로부터 요청된 불법합성물·불법촬영물 등 범죄 피해물 삭제 건수는 모두 93만 8651건에 달했으나, 그중 26만 9917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다”며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국힘·울산 울주) 의원은 신 직무대행에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김한별 기자
- 2024-09-04 16:44
정치 이학수 “경기도 내 체육선수 권익 보호 강화해야”

경기도 내 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내 선수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학수(국힘·평택5)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진행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우리의 스포츠 영웅들이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안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임에도 불구, 협회의 부조리한 운영 방식과 비합리적인 선수 관리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갈등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히 특정 선수·협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체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선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선수 의견 수렴·피드백 시스템 구축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개선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는 대한민국 체육의 중심지로서 선진적인 체육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올림픽 경기의 순간만을
- 이근 기자
- 2024-09-04 16:09
정치 이채명 “연간 100억 ‘道 DMZ 정책’, 잘 안 보여…경제적 활용해야”

이채명(민주·안양6)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DMZ를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도는 그동안 DMZ를 개발해왔지만 시설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단순 자원 관리, 시설 구축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연간 100억 내외의 DMZ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DMZ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획력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태관광, 역사교육프로그램, 평화 관련 국제행사 등을 통해 DMZ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인 공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DMZ를 위해선 DMZ평화재단을 설립해 보존, 개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 이유림 기자
- 2024-09-04 16:09
정치 윤종영 “金 핵심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부·국회선 싸늘”

윤종영(국힘·연천) 경기도의회 의원은 4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며 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안부는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정부 차원의 북부특자도 설치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행안부는 북부특자도 설치 전제조건으로 김포시 포함 여부, 구리·고양시 등 서울 편입문제, 북부지역 재정 악화 가능성, 비수도권의 교부세 감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관할 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는 방안은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했는데 오히려 도가 적극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동요하면 북부특자도 설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북부발전 기금 미조성, 남·북부 간 자연환경·농업생산 활동 격차 등 경기북부 지역의 개선사항도 건의했다. 윤 의원은 “북부특자도 설치 및 경기북부 발전 기금 조성 및
- 이유림 기자
- 2024-09-04 16:09
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 주장은 ‘가짜뉴스’”

경기도가 최근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의 검토가 지난 3월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라이브시티(이하 CJ)와의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달 처음 보고받았다”며 “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달 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공영개발은 CJ의 사업배제를 의미하는데 도는 지난 3월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공식 문서를 통해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30일 종료된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전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강조했듯이…
- 이근 기자
- 2024-09-04 16:08
정치 김정영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깜깜이 심사’ 불공정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진행 중인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공모’의 후보지 선정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4일 진행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을 두고 공정성·투명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사업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도는 선정 과정 모두를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불공정하다”며 “의정부는 종합병원 수 평가인 공급 항목에서, 동두천·연천·가평·양평은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구수 평가인 접근성·수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주·남양주는 평가 조건이 유리한 구조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2개시가 도로부터 실사 계획 통보를 받았다”며 “(도는)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시군 간 경쟁을 붙이고 들러리를 세워 반목과 갈등,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도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흡수·통합 여부에 대한 김동
- 이근 기자
- 2024-09-04 16:08
정치 이경혜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해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내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경혜(민주·고양4) 도의원은 4일 진행된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는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지난해 대비 0.07명 하락했다”며 “이런 하락에도 불구하도 도에는 여전히 산부인과와 한의원을 찾으며 2세를 기다리는 난임부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난임부부를 위한 적극 맞춤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의료 서비스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행정 지원 절차 간소화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저출생과 고령화를 각각 전담하는 부서를 둬 각 문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담부서 개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의 절대적이고
- 이근 기자
- 2024-09-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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