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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족 22일 첫 공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 아들 등 일가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1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아들 C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7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주택 약 800호로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가족 명의로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고, 법인 17개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700억 원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 대상 호실을 포함한 일부 호실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마치 건물 전체를 동일한 피담보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감정평가사인 C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
- 박진석 기자
- 2024-02-12 16:07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법인 집중 상담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남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는 구리‧남양주, 안산,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등에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재산, 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법인별·개별 현황 사항 청취와 상담 등이다. 또 학교법인 공통 사안을 공유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소통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집중 상담으로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형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학교법인 업무 운영과 연계할 예정이다. 박미옥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2-12 16:07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과제 정책’ 현장만족도 높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율과제 정책이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지원청의 자율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자율과제는 자율역량을 바탕으로 진단한 학교의 과제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연계해 운영하는 정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기본운영비 중 규모별 표준교육비를 증액해 모든 학교에 교부했다. 또 규모별 표준교육비 총액의 5% 이상을 편성해 운용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 활용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점 만점에 평균 4.34점으로 기록됐다. 또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해 실제 학교 자율역량이 강화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4.23점이 나왔다. 이는 학교자율과제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이 발휘되며 정책이 운영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설명이다. 학교자율과제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자율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교육지원청은 31교의 학교 운영 사례집을 제작해 보급했고,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 정책실행연구회 운영을 통해 고양 미래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미진 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학교자율과제를 통해
- 이보현 기자
- 2024-02-12 16:05
사회 군 납품 소총 소음기 품질보증서 위조한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군에 납품하는 소총 소음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무기거래업체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국가에 납품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거래업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나이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경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가 5억 2000여 만 원 상당을 군에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기·총포탄 제조·거래업체 직원이던 A씨는 당시 군의 요구사항이었던 ‘소음기 제작사가 5만 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를 충족하고자 소음기 제작사인 미국 B사 측에 보증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12 15:56
사회 모친 살해‧방화 등…설 연휴에도 끊이지 않은 흉악 범죄

설 연휴 동안 자신의 가족을 해치는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양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친모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시쯤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음주 사고와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마땅한 직업 없이 B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정황상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시흥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40대 D씨 집 안에 들어
- 김원규‧박광수‧박진석 기자
- 2024-02-12 15:55
사회 ‘악성 학부모 민원’ 극단적 선택한 호원초 교사 수사 ‘막바지’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정보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달았다.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 관련 피고소인 학부모 3명에 대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조만간 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교사의 유가족과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이 악성 민원을 해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 교사에게 연락했을 뿐 강요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교사가 입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8개월 동안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도의적으로 치료비를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학부모 2명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관련해 자료를 보내며 연락했을 뿐 괴롭힘이나 협박, 강요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양 측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작업을 거쳤다”며 “
- 박진석 기자
- 2024-02-12 15:41
사회 ‘학력인구 감소’…교육부, 올해 초‧중‧고교 교원 4296명 줄여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공립학교 초·중·고교 교원 정원이 4296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감축 폭인 3401명보다 26.3%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최근 마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 8683명에서 14만 6559명으로 2124명 줄어든다.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도 14만 881명에서 13만 8709명으로 2172명 감축된다. 다만 교장·교감 정원은 소폭 늘어난다. 초등 교장·교감 정원은 각각 10명과 5명, 중·고등 교장·교감 정원은 각각 14명과 2명 증원된다. 특수교원,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원 정원도 늘어난다. 공립학교 특수학교 교원 정원은 1만 6795명에서 1만 7161명으로 366명 늘어난다. 전문상담교사도 3937명에서 4137명으로 200명 확충된다. 보건교사 정원(9013명)은 86명, 영양교사(6830명)는 71명, 사서교사(1618명)는 60명 등 정원이 각각 늘어난다. 초·중등 교원 정원이 감축되는
- 고태현 기자
- 2024-02-12 15:41
사회 출생아 급감 여파…2026년 초‧중‧고교생 ‘500만 명’ 붕괴

국내 출생아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2년 뒤인 2026년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30만 명대로 떨어진 초등학교 1학년 취학아동 수는 2년 뒤 2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3026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감소 흐름으로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2029년 427만 5022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학생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1학년 학생 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 7950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31만 9935명, 2026년은 29만 686명, 2029년에는 24만 4965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4월 1일 기준) 학생은 40만 1752명이었다. 40만 명대가 무너진 지 2년 만에 30만 명대도 무너지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서
- 고태현 기자
- 2024-02-12 14:45
사회 “왜 나 안 만나줘” 설 당일 연인 집에 불 지른 40대

설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11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40대 B씨 집 안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집은 비어있었고,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와 그의 가족들이 모여있던 인근 B씨 남동생 집에 찾아가 “왜 명절인데 만나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문 앞에 인화물질을 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달아나자 B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추적하던 중 B씨 자택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그러나 A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이른 오전 병원 치료를 마친 A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현장 감식을 벌여 A씨가 어떠한 방식으로 방화했는지…
- 김원규‧박진석 기자
- 2024-02-11 17:35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2년 11월 학평 성적 유출 해커 2심서 감형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된 해커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이 자료를 제공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무단 75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2월 서버에 침입해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 360명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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