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도가 약 18억 원의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인데 위법·부당한 사항일 경우 도의회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재위는 전날 도 건설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 의결했다. 도의회 회기별 회의록에 따르면 3대부터 11대 도의회까지 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불승인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도의회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 도가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부족분을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다가 뒤늦게 예비비로 보상 비용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은 총 17억 8922만 4000원으로 도 건설국 도로정책과가 지난해 6월 28일 예비비로 지출했다. 도의회는 도가 지난 2022년 10월 토지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추가 지출이 예측됨에도 해당 부서가 예산안 반영·보고를 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계속> 사실상 비수도권인 경기북부지역을 법상 비수도권으로 인정받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해선 비수도권 지역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구체적인 지표가 요구된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은 서울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지역(인천시, 경기도)으로 정의될 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지을 명확한 기준은 없다. 다만 수도권정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근거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등 규모가 비수도권 수준이거나 그 이하임을 증명하면 북부특자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는…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전용기(민주·화성정) 국회의원은 이달 말부터 동탄~인덕원선 12공구 환기구 17번·개착박스 공사가 이달 말 실착공 될 예정이라고 18일 전했다. 전 의원실이 국토위 소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는 25~26일부터 동탄~인덕원선 12공구 환기구 17번·개착박스 공사를 시작으로 실착공 계획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동탄·반월 지역이 포함된 구간이 10공구~12공구의 경우 올해 안으로 정거장과 환기구 시설 등 대부분 실착공이 이뤄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6월 말 12공구 환기구 17번·개착박스 ▲7월 10공구 114정거장 ▲8월 12공구 116, 117 정거장, 환기구 18번 ▲9월 11공구 115정거장(사유지 포함) ▲12월 10공구 환기구 14번 및 11공구 환기구 15번(각 사유지 포함)으로 계획돼 있다. 전 의원은 “동인선의 조속한 착공은 동탄·반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동탄·반월 구간에 대해 6월 말부터 실착공이 이뤄진다고 계획된 만큼 차질 없이 하루빨리 착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로부터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경과 및 계획을…
국민의힘 에너지·AI 반도체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SK 용인 일반산업단지를 방문, 연석회의에 이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과 고동진 AI 반도체특위 위원장, 이인선 에너지특위 간사와 송석준 의원 등 의원들은 이날 현장사무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후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현장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들의 현장 방문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과 이상일 용인시장, 한전 서철수 전력계통 부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과 손석우 부사장, 용인 일반산업단지㈜ 방성종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15만 6135㎡(약 126만 평)에 약 3조 4894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추진해야 할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력망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조속히 발의해 반도체 산업의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동진 AI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1차 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 AI 반도체 분야 기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심재철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18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심재철 후보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오는 21일 정기대회에서 심 후보를 추대할 예정이다. 단수 후보일 경우 별다른 선거 없이 경기도당 운영위원회가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심 후보는 1958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제16대 총선에서 처음 원내 진입에 성공한 그는 17·18·19·20대 국회에 연이어 입성했고 20대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 속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어 지난 15일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도 당시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
국민의힘 경기·인천 최다선(5선)으로 대표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18일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인가″라며 공개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며 이같이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아니면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 대표 그만둘 생각인가″라며 ″그것도 아니면 대표가 돼서 당권·대권 분리 당헌을 바꿀 생각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임기 2년을 못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9월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 대표를 뽑아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거나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대표 대행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애완견’ 발언 논란에 대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드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며 보수언론 칼럼·사설, 손석희 전 JTBC 앵커가 언급해 유명세를 탄 용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 증인인 안부수 회장에 대한 매수와 그에 따른 진술번복 정황이 드러나고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대다수 검찰 출입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며 “이것이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쏘아댔다. 이 대표는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입법예고 이후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보류 사유는 ▲조례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여부 ▲입법예고에서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해 상임위 차원의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와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탈시설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의 입법예고 기간 총 1만 1985건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관련 시민단체의 안건 폐기 시위가 행해지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 해소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이날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하며 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탈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 법안들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상반되거나 경쟁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 치열한 입법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접수된 법률안은 총588개이며 이중 경기·인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52개로, 전체의 4분의 1인 25.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의원 60명 중 33명이 129개, 인천 14명 중 12명이 23개를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욕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 관련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야가 합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하 수정법 개정안)이다. 송석준 국민의힘·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두 의원 법안에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모두 이름을 올려 ′경기도 발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 안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 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대척점에 섰다. 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