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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9년 일한 EBS 아나운서 해고는 부당..."근로자 맞다"

9년 동안 방송업무에 종사한 아나운서를 해고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로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방송국에서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작년 12월 14일 EBS가 A아나운서에 대한 출연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출연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아나운서는 본인의 임신사실을 사측에 밝히자, 사측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종료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원심과 재심 모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EBS는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린의 박혁 변호사는 “2022년 기준 약 20%에 달하는 EBS 내 프리랜서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소송”이라며 EBS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만큼 “향후 상급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 양희석 기자
- 2024-01-09 16:04
사회 길거리에서 본 여성 스토킹해 주거지 침입한 20대 재판 넘겨져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스토킹 하고 주소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 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밟고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맴돌며 B씨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거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
- 박진석 기자
- 2024-01-09 15:37
사회 [인사]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총경 승진 ▲강력계장 최관석 ▲부천원미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상근 ▲국제범죄수사계장 박덕순 ▲경비계장 정창훈 ▲용인동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민수 ▲기획예산계장 김현정 ▲감찰조사계장 채수일 ▲수사1계장 허태규 ▲112관리팀장 박기성 ▲수원중부경찰서 수사2과장 김현영 ■경기북부경찰청 ◇총경 승진 ▲인사계장 박동석 ▲홍보계장 우동석 ▲경비경호계장 조명선 ▲경무계장 조성근
- 경기신문
- 2024-01-08 20:18
사회 경찰, 양주‧고양 다방 점주 여성 연쇄 살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검토

교도소에서 출소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갈림길에 놓였다. 경찰은 10일 오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주점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이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살인을 벌인 후 가계에서 각각 30만 원씩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파주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과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했으나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했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 박진석 기자
- 2024-01-08 18:50
사회 헤어진 연인 기절시켜 납치한 30대 검거 끝에 검찰 넘겨져

중고 거래를 가장해 헤어진 전 연인을 기절시키고 납치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구리경찰서는 8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0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상품 판매 글에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고, B씨가 나타나자 갑자기 나타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테이프 등으로 손을 묶어 차에 감금했고, B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는 손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범행 의지가 꺽였고, B씨는 즉각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튿날 B씨가 A씨에게 “범행 전반을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전화로 알리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잠적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도주하고자 자신의 지인이 거주하는 원주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 신소형‧박진석 기자
- 2024-01-08 17:02
사회 순찰차 추돌하며 도주극 이어간 음주운전자 반나절 만에 검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잠적한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 만에 결국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11시 40분쯤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운전한다.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하고 주행을 이어갔다. 이어 경찰이 골목길을 막고자 세워 둔 순찰차 2대를 들이 받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운전을 막으려고 시도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과 차적 조회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병행해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고향집인 충남 공주시 소재의 한 주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끄는 등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잠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후 도피하고자 고향
- 박희범‧박진석 기자
- 2024-01-08 16:46
사회 수원시, 올 상반기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시는 오는 16일까지 지역사회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24 상반기 수원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 사업, 기타 사업 등 3개 분야 105개 사업이며, 모집인원은 140명이다. 참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 이상 수원시민이다. 선정된 시민은 오는 2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 20~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간당 9860원, 하루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08 16:44
사회 경기 지역 곳곳에서 주택 화재 발생…입주민 대비 소동 잇따라

경기 지역 곳곳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대거 대피하는 소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19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72명과 장비 3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전 10시 8분 큰 불을 잡은 뒤 오전 10시 35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민 3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56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서도 “검은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84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오전 9시 30분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마시는 부상을 입은 입주민 등 5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중 70대 여성 1명은 의식 장애가 있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입주민 5명이 스스로 대피하기도 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1~2층은 학원 등이 있는 상가, 3~4층은 주택인 주상복합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 김준호‧이화우‧박진석 기자
- 2024-01-08 16:43
사회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해 ‘다문화 꿈탄탄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도내 16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다문화학생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문화학생과 라포(상호신뢰)가 형성된 담임교사가 소규모로 수업인원을 정해 학생들을 집중지도한다. 특히 ▲한국어 집중교육 ▲그림책과 함께하는 한글여행 ▲한국어 의사소통 수업 ▲한국문화 이해와 세계 문화 탐구 등 교과 학습과 한국어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교육 소외 지역의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원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문화 밀집 지역부터 소수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교까지 소외 없이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밀집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08 16:22
사회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7월부터 150원 인상 ‘검토 중’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8일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시는 지난 해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면서 추가로 150원을 더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는 300원 인상된 서울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 차원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협의 후 종합적인 검토 끝에 서민 물가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후 나머지 150원을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한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의 본 사업이 시작
- 이보현 기자
- 2024-0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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