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지난 23일 만 89세로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었는데 이번에 김 할머니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 할머니는 37명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삶이 그러했지만 이번에 세상을 떠난 김 할머니의 생애도 눈물겹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16세에 중국 지린성 위안소로 끌려가 3년간 지옥 같은 모진 고통을 겪었다. 7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였다. 일본군의 폭행으로 한쪽 청력도 잃었다. 그 후 일본군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에 격노했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합의했습니까? 우린 인정 못해요” 생존 시 했던 방송과의 인터뷰가 가슴에 닿는다.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정당한 배상은 김 할머니의 평생소원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배상금을 받게 되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려고 했다. 실제로 김 할머니는 생전에 모은 돈 2억5천여 만원을 모두 기부하고 떠났다. 빈소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0년, 김군자 할머니가 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원을 내놓았는데 그 돈을 기초로 해서 한 2억∼3억원의 기금이 모였다는 일화를 소개하기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실현된 소득을 말한다. 양도란 대상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도뿐 아니라 재산의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공용수용,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부담부증여, 자산의 사실상 이전 등도 양도로 보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다면 1세대1주택, 농지의 교환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우선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철저히 인정받는 것이 기본이 된다. 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채권할인액,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컨설팅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세금납부기록, 수수료지급 영수증, 부담금납부 영수증, 공증비용, 소개비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적지출의 인정을 위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기록, 영수증 등도 필요하다.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고된 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면 과세관청은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경정결정을 할…
24일,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로 취임한 백태현 통일부 신임 대변인의 첫 브리핑을 통해서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올해 추석을 맞아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오는 8월 1일 개최하자는 제의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우리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 21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하지만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북한의 무응답으로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당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성사 불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야 대화 채널 복원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 입장의 발표 후 기자들의 관련 질
우리가 부르는 비의 종류는 많다. 그리고 살가운 우리말이 대부분이다. 빗방울이 가장 작은 것은 ‘안개비’다. 그보다 약간 굵은 비는 ‘는개’라 한다. ‘이슬비’는 ‘는개’보다 굵지만 ‘가랑비’보다는 가늘다. 맑은 날 느닷없이 왔다 가는 ‘여우비’도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는 고마움을 담아 ‘단비’라 불렀다. 모두가 자연 현상의 정취를 자아내 정겹다. 하지만 같은 비라도 ‘장맛비’는 아니다. 워낙 질기게 내리는 탓에 몸은 처지고 기분은 개운치 않아 환영 받지 못한다.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내서 더욱 그렇다. 시인들에게도 장마만큼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던 모양이다. 조병화시인은 “지금 나는 비에 갇혀 있습니다/갈 곳도 없거니와/갈 수도 없습니다/지금 세상 만물이 비에 묶여있습니다”라고 했을 정도다. 장마는 여름철 직전 한반도 근처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기상 현상이다. 온도차가 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진하고, 습기가 많은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남하해 6월 중순쯤 한반도 근처에서 만나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습기 많은 이 전선이 한 달여를 머물면서 날이 흐리고 자주 비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장마다. 이런 장마철이면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기곤 한다. 인체가 기압
해안선 /송재학 자기만의 해안선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자기만의 고독이다 해안선이 챙겨두었던 고독과 고독을 대신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뒤엉켰다 잎이 넓은 후박나무 서랍에서 뒹굴던 고독이다 해안의 오래된 비석을 읽을 때 더듬더듬 끊어지면서도 따라가는 건 돌과 글의 고독이 닮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 해안선을 걷다가 알기 힘든 옛 글자가 나올 때쯤, 긍휼(矜恤)이 있고 빈집이 있다 납작한 지붕이 있다면 고독이 딱딱해진 글자를 삼킨 것이다 먼바다에서 금방 떠내려온 섬이 그 집 앞에 있다 - 송재학 시집 ‘검은색’ / 문학과지성사 어디서나/ 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검은색이 있다-(시인의 말). 검은색은 해안선, 고독이다. 잎이 넓은 후박나무 서랍에서 뒹굴던 리아스식 해안선, 울퉁불퉁한 고독들이 불쑥 나를 흔든다. 해안의 오래된 비석은 고독 속의 돌, 그 돌과 나의 글은 닮은 고독이다.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해안선을 걷다’보면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저마다의 여정 속에서 잊었던 오래된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며, 그럴 때 묵은 슬픔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며 쉬어갈 빈집이 된다. 고독은 딱딱해진 글자를 삼켜서 조금은 편안할 듯한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도 곧 열려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상당수 줄인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해양경철청(이하 해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해체시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해경을 독립 조직으로 바꿔 중국 불법조업, 해양재난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도 20일 해경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한 원인이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월호가 이미 45도 넘게 기울어진 상태라는 것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승객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적절한 구조 활동도 행하지 않았다. 해경의 부활을 환영하지만 혹시 이 당시의 책임자급 인물들이 다시 기용되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할 일이다. 어쨌거나 해경 부활 소식에 인천이 반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경 본부 유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 세종시가 각축전을 벌였다. 인천시는 ‘해경 해체 후 서해5도 인근
안타깝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아동은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요 부처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에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굴하고 재학대를 방지하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전문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인력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과 사건처리,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상담원들은 순환당직을 통해 평일 또는 주말에도 24시간 아동학대 상담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2조에 의거하여 학대현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하늘은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철학가나 사상가들은 하늘을 신비롭게 여기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실체로까지 보았다. 공맹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가(儒家)는 하늘의 명령을 도덕의 최고 원리로 삼았고, 노장(老莊)학파에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묵자나 음양학파에서는 하늘이 인간 길흉화복을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늘의 현상은 인간 능력 밖의 존재로서, 이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순자는 이러한 조류에 반기를 든 학자였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유학자로서 맹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다. 맹자가 하늘을 실체적 존재로 여기고 경외할 것을 주장한 반면, 순자는 하늘의 현상은 그저 자연일 뿐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하늘은 어디까지나 자연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밤과 낮, 사계절 변화, 일식과 월식, 지진과 폭풍, 가뭄이나 홍수 등은 모두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눈에는 왕이 정치를 잘못하여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드는 것, 또는 홍수로 물난리가 나는 것 등은 모두 정치와 무관한 것이었다. 자연현상은 자연의 일부일 뿐, 순자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정복해야 한다(人定勝天)라고까지 설파하였다
‘농가월령가’ 유월령에 “아기어멈 방아 찧어/ 들바라지 점심하소/ 보리밥 파찬국에/ 고추장 상추쌈을/ 식구 헤아리되/ 넉넉히 능을 두소”라는 대목이 있다. 이렇듯 우리는 예부터 여름철이면 밭이나 들에서 나는 채소로 두루 ‘쌈’을 싸서 먹었다. 별다른 찬이 없어도 쓴맛, 매운맛, 떫은맛, 신맛에 특수한 향미를 조화시켜 먹음으로써 채소 한 포기조차 건강의 소망을 담아 음식으로 이용한 것이다. 들에 나는 모든 푸성귀가 쌈의 재료지만 그중에서도 상추가 으뜸으로 꼽힌다. 상추 이외에도 쑥갓·배춧잎·취·호박잎·깻잎·콩잎·머위잎·산씀바귀 등 다양하고, 쌈 문화의 종주국답게 지역에 따라서는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로도 쌈 재료로 애용 하지만 상추엔 못 미친다. 우리의 상추재배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 됐다. 그리고 당시엔 매우 귀한 작물 이었다고 한다. 상추를 좋아 한다는 것을 안 중국이 종자를 비싼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당시 얼마나 비쌌으면 ‘천금채(千金菜)’라는 별칭 붙을 정도였다. 이런 상추를 선조들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맛과 향이 뛰어난 우리만의 품종으로 개량하는데 성공 했다. 그리고 소문은 중국까지 전해졌고 수출 또한 했다. 이 같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