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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법원, ‘라임자산운용’ 주범 김봉현에 “스타모빌리티 10억 배상하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6일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김 전 회장과 그의 ‘오른팔’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원을 본래 목적과 달리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2심은 횡령을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사내이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스타모빌리티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김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횡령액 192억 원 중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며 “횡령금 192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이번 소송에선 일단 10억 원부터 배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 일부청구’
- 박진석 기자
- 2023-12-26 15:39
사회 갈등 빚던 고시원 이웃 살해 시도한 40대…경찰, 검거 후 구속영장 신청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고시원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낮 12시 20분쯤 오산시 소재 자신이 사는 고시원에서 옆방 이웃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벽간소음과 공용공간 청소 등의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범행 당일 고시원 건물 1층 로비에서 외출한 B씨가 들어오는 틈을 타 뒤로 다가가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주위에는 A씨와 B씨 외 다른 사람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크기가 작아 B씨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았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박진석 기자 ]
- 지명신‧박진석 기자
- 2023-12-26 15:33
사회 (주)신구덴탈 '송년번개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경기사랑의열매 희망2024나눔캠페인 동참

(주)신구덴탈(대표 이용림)이 '송년번개마켓' 바자회 수익금을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권인욱)에 기부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26일 전달식을 열고 (주)신구덴탈로부터 기부금 622만 1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주)신구덴탈은 치과기공 장비 및 재료 전문기업으로 세미나 및 전시회 등에서 1, 2회만 사용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매년 기부해 왔다. 누적 기부금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약 4543만 1000원이다. 이용림 대표는 "올해로 어느덧 10번째를 맞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온기를 전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매년 바자회 판매금액을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하는 (주)신구덴탈에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26 15:33
사회 경기도교육청, 세계 학생들과 함께 미래교육 선도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위해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26일 외국어교육과정 연계 수업 사례를 담은 ‘On-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외 학교와 온라인 수업교류 계획-준비-운영-평가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고, 학교급별·과목별 수업지도안, 수업 자료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교류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집은 ▲(초) 영어 전담교사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중) 생활 중국어 프로젝트 모델 ▲(고) 선택과목(영어권 문화, 일본어Ⅰ)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온라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국제교류 운영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용 공유 플랫폼 ‘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에 자료를 안내했다. 내년에는 이번 자료집을 활용해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생이 온라인 수업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군서미래국제학교(교장 이용규)는 환경, 지정학적 갈등, 인권 문제 등 국제적 이슈를 탐구하고 평화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태국 Va
- 이보현 기자
- 2023-12-26 15:29
사회 [교육기획] 학생 자신감 ‘쑥쑥’ 자주적 역량이 ‘술술’…'오산원일중학교' IB 교육

경기도교육청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 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춘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고 키워나가며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IB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탐구-실행-성찰 중심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IB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줄임말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IB 프로그램은 수업을 통해 학생이 갖추길 기대하는 ‘학습 접근 방법(Approaches to Learning)’과 교사가 가르칠 때 지켜야 할 ‘교수 접근 방법(Approaches to Teaching)’을 제시하고 있다. IB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르쳐야할 내용은 제한하지 않지만, 교사의 수업 설계와 평가에 대한 안내가 명확해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경기도 관심학교 30교 중 18교 후보학교 운영 시작 지난 2월 도교육청은 관심학교 25교(초 14, 중 11)를 선정하고, 이후 5
- 박진석 기자
- 2023-12-25 18:47
사회 대법원, 삼 일 밤새도 '일주일 52시간'만 지키면 합법

일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장근무 해도 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인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
- 이보현 기자
- 2023-12-25 16:27
사회 경기도 전역 대설…쌓인 눈 얼면서 생긴 빙판길 ‘미끄럼 사고 유의’

크리스마스인 25일 경기도 곳곳에서 대설이 내린 가운데 눈이 녹아 형성된 빙판길로 인한 피해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안산 4.1㎝, 수원 3.5㎝, 의왕 3.5㎝, 군포 3.3㎝, 용인 3.2㎝ 등이다. 이날 오전까지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연천, 포천, 수원, 성남, 안양,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광주 등 20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오후부터는 내리던 눈이 그쳤으며 영하로 떨어진 기온은 영상 2~3도로 오른 상황이다. 26일 오전에는 수원 영하 3도, 파주 영하 6도 등 영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날 내렸던 눈이 밤 동안 얼면서 도로 곳곳에서 빙판길이 형성돼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고,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25 16:27
사회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新 비전 제시…자율급식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학교급식 비전을 제시한다. 도교육청은 26일 ‘2023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심포지엄’을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과 모델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자율·균형·미래로 온(ON), 새로운 경기교육, 새로운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운영한다.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의 의미를 넘어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자체협력을 위해 학생, 교직원,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신풍초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자율 선택급식 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다’ 주제 발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학생,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622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자율선택급식 바라보기 ▲자율선택급식 교육 가꾸기 ▲자율선택급식 함께하기 주제별로 학생, 예비교사, 학교장, 영양(교)사, 지자체, 교육청지원청 담당자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교육공동체,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모여 학교급식 발전방안과 비전을 논의하는데 의미가 크다.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자율선택급식은 학생 스스로 건강하게 선택할
- 이보현 기자
- 2023-12-25 15:34
사회 김성태 관련 증거 인멸한 쌍방울그룹 임원 항소심서 감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준규 염기창 엄기표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4∼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이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첩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1년 10월∼1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업무 관련자들의 PC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살장 직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증거인멸, 은
- 박진석 기자
- 2023-12-25 15:33
사회 수원시, 관내 5개 초·중학교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위해 맞손

수원시가 지역사회 학교시설개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 관내 학교 5개교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체결된 협약에 따라 다솔·당수·율전초등학교, 연무·태장중학교 등 5개 학교는 평일·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지역주민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교 누리집에 시설개방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체육관 개방 실적에 따라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심의 시 개방학교에 가점을 적용하고 폐쇄회로(CCTV)·교사동 분리 셔터 설치 등 시설개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시 교육청과 체육회는 미개방·민원발생·협약체결 학교 대상 현장 지도점검 및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 운영과 학교 운동부 선수 용품 지원 확대, 학교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안내 등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점차 늘어나는 지역사회의 학교시설개방 수요에 대해 안전하게 시설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단한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관과 공유의 가치를…
- 김영철 기자
- 2023-12-25 15:2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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