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한 추석명절"…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수원교육지원청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2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아동복지시설인 경동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위문품 전달에 이어 시설 관계자와 소통하며 아이들의 상황도 함께 살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위문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나눔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동체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어린아이들이 주변 이웃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ADHD를 이해하는 학교"…수원교육지원청, 초등 교감 대상 연수 초등학교 교감들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이 교육에 나섰다. 2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보훈교육원에서 '2025 초등 교감 학생 이해 전문성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현장에서 혼란이 적지 않다. 28일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우선 적용된다"며 "갱신요구권에 따른 계약 종료만으로는 곧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은 다르다. 단기 임대주택은 4년, 장기 임대주택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즉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 끝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명도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독서 실력 쑥쑥"…독서 수업 나눔 축제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 축제를 열었다. 28일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보평고등학교에서 '2025 서(書)로 성장하는 독서 수업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림책으로 자라는 교실'을 주제로 독서교육 활성화와 교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는 소윤경 작가의 특강 ‘교사를 위한 그림책 이야기’로 시작됐다. 작가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그림책을 집필했으며 ‘청동 투구를 쓴 소년’으로 대한민국 그림책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어 독서교육인문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현직 교사들이 직접 그림책 수업 나눔을 진행했다. 초・중등 각각 5강좌로 구성해 두 차례 운영한 수업 나눔에서는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에서 생태 전환 프로젝트, 전통 옛이야기 수업까지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초등 강좌는 ▲그림책, 재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라 ▲인공지능(AI)과 그림책 독서·토론·논술 수업 ▲에듀테크로 교실 속 그림책 작가 되기 ▲디지털 기반 생태 전환 그림책 프로젝트 ▲그림책 작가가 자라는 도서관 등으로 구성됐다. 중등 강좌는 ▲질문으로 탐구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를 맞아 학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정답만을 요하는 교육과는 헤어져야 할 때"라며 대입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함께 여는 대입 개혁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교육청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의 후속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 성장 중심 평가·공정 입시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교원, 연구원, 입학사정관, 교육전문직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변화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변화 전략 ▲경기학생평가 개선 방안 등 주제를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이날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며 대입 제도가 학생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 하루 만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예전에 거주하던 건물에 불을 놓아 방화했는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력, 성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력으로 징역형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3시 5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주민 75여 명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었고 20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 차량 7대와 오토
압출기 정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60대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장 작업자 B씨가 압출기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 관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장에서는 2021년 7월에도 압출기 정비 작업 중 기계에 작업자 1명이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2일차를 맞은 가운데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진행되면서 수원 화성행궁 일대는 시민들의 웃음과 환호소리로 가득찼다. 28일 오전 11시쯤 수원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렸지만 이날 예정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행사 관계자들은 궂은 날씨 속에서도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우비를 입고 설치된 무대장비를 정비하거나 행사기물 등을 옮기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같은 시각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이뤄지는 장안문 인근 구간에서도 준비는 이어졌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현수막을 단단히 묶는 등 관람객에게 행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정비하고 있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후 2시쯤 비가 그칠 전망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시민 이현정 씨(52)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길래 기다렸던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다"며 "궂은 날씨에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1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 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소환했다. 28일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피고인 신분으로 4차 출석했다. 취재진이 '국방부 재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국방부에서 재수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한 것이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수사 외압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진희 보좌관의 조사본부 전화가 외압 정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에 전화를 걸어 '혐의자 중 4명은 빼라'는 취지로 말해 혐의자를 축소하고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결국 해당 4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됐으며 이 중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 여러 대를 턴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28일 오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심야시간대 오산시 금암동 등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3대에서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차량 16대를 상대로 절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1일 오전 3시 30분쯤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오산시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찜질방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