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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알아두자, 가정보호사건
1997년 가정폭력이 더 이상 부부싸움이나 개인적 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처벌 받는다는 의미에서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가정폭력은 결코 사소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선뜻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한다. 가해자는 아이들의 아빠, 엄마, 가족이고 처벌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며 이혼도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가해자로부터 폭행의 피해를 당하면서도 나만 참으면 되지 하며 가정 내 위험 속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된다.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해자보호와 가정의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없이 접근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으로 처분된다. 이러한 판결은
- 경기신문
- 2018-03-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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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은 문화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제주소년 오연준(13)군이 부른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랫말이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교통문화는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보기엔 아직도 멀어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17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안전띠 착용율, 신호준수율, 정지선 준수율 등 총11개 항목)로서 각 지역의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등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 30만이상 29개 도시에 포함된 평택시는 20위에 머물고 있다. 조사항목 중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 7개 항목만을 살펴보아도 교통사망사고 발생율과 교통문화지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디
- 경기신문
- 2018-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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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고 어느 때보다 따듯한 날씨 속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아이들, 알록달록 가방을 메고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다. 처음 등교하던 날처럼 행복하고 설레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신학기 초는 학교폭력의 발생이 증가하고 117신고, 학생, 학부모 등의 상담요청도 집중되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유 없이 한 아이를 표적삼아 따돌리고, 놀리며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작은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가 또는 친구에게 상처 주는 아이가 소중한 나의 자녀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포경찰서에서는 학교별 맞춤형 대응활동 및 학부모, 학교, NGO 등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3월2일~4월30일)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상담의 신고비중이 높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고방법을 안내하거나 등하굣길 캠페인을 통한 가시적 활동을 전개하고, 사건 발생 비중이 높은 중·고생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가&m
- 경기신문
- 2018-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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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검단소방서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인천 서부소방서는 인구 51만명, 면적 137.12㎢, 20개의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는 인근의 타 소방서 관할면적 대비 3배가 넘는다. 그러다보니 서부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왔으며, 심곡동 본서에서 아라뱃길 북쪽의 검단지역으로 출동할 때는 원거리로 인해 도착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다. 검단지역의 출동건수도 현저히 많은데, 최근 5년간 화재 463건, 구조 1천470건, 구급 5천268건의 평균출동건수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서부소방서 전체 출동건수의 약 30%를 차지한다. 더욱 중요한 건 검단지역 출동건수가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11월 발생한 왕길동 천우명가 빌라화재의 경우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는 와중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하였으며, 금년 1월의 대곡동 공장화재에서도 원거리로 인해 7개 업체 13개동이 전소되었던 사례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 없이 진압하였지만 최성기를 지난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도 상당했다. 이는 비단 화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왕길동 교통사고 출동에는 원거리로 인해 현장도착이 지연
- 경기신문
- 2018-03-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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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남동의 미래 30년, 공무원의 변화가 필요
남동구가 올 해로 개청 30년을 맞이했다. 1988년 1월 1일, 인천시 남구에서 분구 당시 동쪽의 변방에 불과했던 남동구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인천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다. 개청 당시 인구 23만명에서 현재는 55만명을 포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185억원에서 7천26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와 발전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무형으로 분류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관련 조사나 통계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성장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동반 상승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남동구가 가시적인 발전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스스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냈다고 자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본다. 공무원의 대한 평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삶의 만족도를 느껴야 공무원이 발전적인 방향으
- 경기신문
- 2018-03-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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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두레”
두레마을이라 할 때의 두레란 말은 예로부터 조상님들이 사용하여 왔던 순수한 우리말이다.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시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한 우물의 물을 마시며 살았다. 그 우물물을 푸는 바가지를 일컬어 두레박이라 하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너 것, 내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함께 쓰는 바가지란 뜻이 담긴 이름이다. 그래서 두레박이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말에서 원둘레란 말이 나왔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품앗이로 일하던 관습에서 두레 품앗이란 말이 나왔다. 비슷한 말로 계(契)란 말이 있었지만 계는 양반들이나 힘깨나 있는 사람들이 쓰던 단어이었고 두레는 바닥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던 시절에는 호남지방에서 농민들이 항일저항 조직을 결성하여 그 이름을 두레라 하였다. 나는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공동체를 세웠다. 마을의 역사는 4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청계천 빈민촌에서 빈민선교를 시작한 1971년 10월 3일이 두레마을 공동체 운동의 시작인 셈이다. 그때 내 나이 30세에 장로회신학대학 2학년 학생이던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샤브같이 개인의…
- 경기신문
- 2018-03-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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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보이스피싱 지능화, 사례별로 기억하자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그 방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수법 세가지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저금리 대출 사례- 사기범들은 주로 사업자 또는 돈이 급박하게 필요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고 먼저 전화를 걸도록 한다. 이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직원 명부를 위조하여 보내주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입금을 유도한다. 대포통장 사례- 자신이 검찰·경찰의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때 범죄자들은 일반인들이 식별하기 불가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피해자에게 그 사이트주소를 알려줘 사건이 조회되게 함으로써 속아넘어가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공범 또는 피해자처럼 몰아세운 뒤 피의자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해보라고 유도한다. 악성코드 URL주소의 메시지 문자 사례- 택배 배송을 사칭하거나 귀하의 통
- 경기신문
- 2018-03-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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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운전 습관으로 만드는 안전한 스쿨존
지난 13일 오전 10시55분에 광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어기고 뛰어든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스쿨존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천12명 중 보행 중 사망한 어린이가 630명(62.3%)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포장,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반사경 등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인천 경찰청과 인천시청은 통행량이 많은 28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한 146개 노란 갓 보행신호등을 설치했으며, 보행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수칙 준수 등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속신호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전자 모두가 스
- 경기신문
- 2018-03-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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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영장청구권 독점과 거악
최근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의 주요 개혁과제로 대두되면서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사를 경유하게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다. 최초의 헌법에는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영장주의의 본질과 무관하게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헌법조문으로 인해 영장청구권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작 차단되고 그들만의 성역이 굳어져버렸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 당사자인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핵심은 달성되는 것으로,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한 사항인 것이다. 인권보호의 역할은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보다, 소송구조에서 중립적 위치를 갖는 법원이 더 적합하다. 직접수사기능이 비대화된 우리나라의 검찰은 엄격한 법률적…
- 경기신문
- 2018-03-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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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계간 수원문학’ 최우수문학지 2연속 쾌거
원숭이에게 바나나와 100억 원짜리 수표를 놔두고 둘 중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떨까? 누구에게 물어도 물어보나한 물음이라며 면박만 당할 질문이다. 수표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원숭이에게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숭이도 수표의 위력을 알고 있다면 보나마나 수표를 집어 들 것이다. 불행하게도 원숭이에게는 상상력이 없다. 수표가 곧 먹이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못하기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문학은 그 어떤 분야 못지않게 수준 높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한편의 시를 쓰려한다면 일단 상상부터 해야 할 일이다. 상상으로 현상과 사물과 관념 등을 꿰뚫어 보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어야만 한편의 시가 완성될 수 있다. 소설도 마찬가지다. 상상력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알맞은 소재를 찾아내 대입시키고 플롯을 만들어 현상과 사물과 관념 등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묘사할 수 있어야 완성될 수가 있다. 또 시조나 수필 등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방법은 없다. 고도의 격투기술을 소유한 무술자라도 본능으로 싸우는 사자나 호랑이를 당해 낼 재간이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 경기신문
- 2018-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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