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평화’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경기도형 평화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포럼이 수원에서 열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5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도는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를 잇다-여성’, ‘인권, 평화경제’로 각각 정하고 이들 주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도는 이번 포럼으로 글로벌 연사들에 경기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 민선8기 도가 여성인권과 평화경제 실현의 중심임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이번 포럼 개회식은 저명한 글로벌 연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및 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포럼은 ▲여성 인권과 평화, 그리고 경기도 ▲여성이 만들어가는 경기도 평화경제 등 두 개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 세션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조지타운 여성평화안보연구소 등 민관 연구자, 국내외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개회식에는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이끈 저명한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인 모니카 맥윌리엄스, 랑기타 드 실바 드 알위스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위원, 평화교육 전문가인 문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크게 늘어난 ‘아동수당’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66만 명·인천 14만 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동도 포함돼 있어 수도권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를 볼모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아동수당 지급’ 예산도 원안 통과시켰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조 9588억 2300만 원에서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시킨 2조 4821억 6900만 원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 ▲비수도권 아동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 1만 원, 특별지역 아동 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각각 추가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급…
여야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 배임제 폐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 하지만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고,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덮겠다는 술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
경기도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군과 합동으로 피해조사 등 행정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응원체계를 마련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설, 집중호우, 대형산불 등 대형·복합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 시군이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이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피해현장 조사 지원과 피해신고 입력 등 관련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상시 인력풀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상 시설별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경력, 직렬·직급 등을 반영해 파견가능 인력풀을 구성하고, 파견 인력을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평상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제도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파견 인력 구성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도와 9개 시군은 지난 7월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 당시 190명의 행정 인력을 6일간 투입해 상면, 조종면, 북면 등 각 지역에서 피해조사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입력 등의 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도는 가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 시군에서 지체 없이 대응 인력을 요구할 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국힘·광주1) 도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영두 도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라며 “이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다. 유 도의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위조된 한국도자재단 명함 주문이 가능한 환경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도 공무원 사칭 사기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노출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이미 사칭 피해가…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과 관계기관 TF 구성을 거듭 촉구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인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전무한 현실과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상실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토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 참여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TF를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공항권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인정하며, “인근의 의료권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국토부·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을 계기로, 의료법에 국가기반시설 특례를 둬 공공기관의 비영리 공공의료시설 설립·운영을…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공동대표 안민석)이 지난 15일 오후 4시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16일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에 따르면 출범식에는 교사·학부모·학생·교육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민석 공동대표는 이번 출범식으로 경기교육 혁신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본격 행보를 알렸다. 안 대표는 인사말에서 “경기교육은 한때 대한민국 교육의 등대였지만 현재는 엔진이 멈춘 듯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을 현장에서 현실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혁신교육·학생인권·생존수영 등 경기에서 시작된 변화는 전국으로 확산돼왔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경기교육의 엔진을 다시 가동해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교육계도 출범 의의를 높게 평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안민석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미래교육 정책 설계를 총괄한 인물”이라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다시 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교육이 큰 병을 앓고 있는 시대, 경기교육의 모범이 절실하다”며 “교육 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민주·동두천1) 도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인규 도의원은 지난 14일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했다. 이 도의원은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괴를 비롯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후 조치는 이미 늦는다”며 “위험징후 포착, 즉각 전수점검, 경찰 및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일관되게 이뤄지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표가 14일 최종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 이후 총장 직무를 대신해 온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았으며,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대검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의 후임 대검 차장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으며, 구 차장검사가 당분간 총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주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가진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며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작업을 해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 수 년간 안 된다더라”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준설작업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참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며 웃었다. 또 “반환 공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