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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野,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 검토…與 “또 거부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불발을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선동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채상병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역으로 묻겠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 재판에 대한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냐”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비유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거부된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14 12:21
정치 야5당, 日니토덴코에 항의서한 발송…韓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일본 니토덴코사에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촉구할 방침이다. 14일 김주영(민주·김포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야5당은 오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95인의 서한문을 전달한다. 일본 니토덴코는 평택에 한국니토옵티칼(1999년), 경북 구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2003년)를 세우고 LCD 편광필름 등을 생산해 각각 삼성과 LG에 납품해 왔다. 니토덴코는 지난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화재를 고리로 구미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해고, 구미공장 생산 물량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했다. 이후 구미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원정투쟁을 지속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장 등 시민사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7-14 12:19
정치 자유통일당 “공공기관장 인사 공백·지연...인사책임자 경질해야”

자유통일당은 12일 공공기관 기관장이 대거 공식인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인사 공백·지연의 책임을 물어 즉각 인사책임자를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327곳 중 66곳의 기관장이 공석으로, 공공기관 5곳 가운데 1곳은 수장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1년 넘게 수장이 없는 기관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기관장의 부재로 인해 정책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부의 주요 사업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분석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개월을 공석으로 방치해 온 경우는 인사 책임자들의 직무 유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는 자문위원 자리도 내팽개쳐 아직도 전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며 “사실이라면, 공공기관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
- 김재민 기자
- 2024-07-12 18:03
정치 “청렴하고 일 잘하는 지도자”…김동연, 전남서 대선주자 기반 쌓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도를 찾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기반 쌓기에 나섰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김 지사가 방명록에 ‘역사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 출근 첫날 야근을 하며 혼자 남아있었는데 책상 위의 전화가 울려 받았더니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한 달 전 강진·목포를 찾았을 때 목포상고를 들렀는데, 저도 집이 어려워 (덕수)상고를 나왔다”고도 밝혔다. 목포상고는 김 전 대통령의 모교로 김 전 대통령과 공통점, 인연을 소개하면서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민주, 민생, 평화라는 세 가지 큰 좌표를 줬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는 철학을 제 집무실에 액자로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와 동행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하의도 주민들에게 “김 지사는 청렴하고 일 잘하고 합리적인 지도자”라도 소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7-12 16:15
정치 한·미 정상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에 직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나토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했으며, 닷새 동안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
- 김재민 기자
- 2024-07-12 10:45
정치 與 2차 TV토론 치열한 난타전…韓 vs 元·羅·尹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11일 MBN이 주최한 2차 TV 토론회에서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한동후 후보에 대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가 십자포화를 퍼붓고 한 후보도 강하게 반박하며 시종일관 공방이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1차 TV토론 때 정책질의로 일관한 모습과는 반대로 줄기차게 한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원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한 후보를 겨냥,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직격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다. 근거를 말해보라”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녹음이라도 틀었는데 김의겸 전 의원보다 더 못한 것 같다. 그냥 던져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원 후보는 또 “(22대 총선 때 비례대표의) 인간관계를 추적해보니 공통점이 한 후보의 검찰 최측근인 인물과 한 후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간관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그냥 오물 뿌리는 것 아닌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
- 김재민 기자
- 2024-07-11 23:05
정치 국회 따라가는 경기도의회? 후반기도 극한 갈등 이어지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들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서 촉발된 당내 불화가 여야 원구성 합의 철회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반기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달 양당이 ‘협치’를 전제로 발표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가 도의회 내부 갈등으로 약 2주 만에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각 정당 몫으로 몇 개의 상임위원장직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임위를 가질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쟁점 상임위인 의회운영위를 두고 양당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운영위는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 등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쥐고 있어 해당 상임위를 차지하려는 양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양당이 오는 17일 예정된 도의회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지도부가 임명하는 도의회 민주당과 달리 직접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를 위해 이날까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마쳤어야 했다
- 나규항 기자
- 2024-07-11 20:00
정치 GH 구리 이전, 내년 중 가시화…‘용도변경’ 첫 단추 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수원에서 구리로 이전하는 계획이 내년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와 구리시,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4일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인 구리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분과위원회에 심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앞서 구리시가 GH에 제안한 본사 이전 부지에 대해 토지 용도변경 권한을 쥔 도가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행정 조치가 가능한지를 심의하는 절차다. 구리의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는 1만 644.7㎡ 규모로 일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토지 용도변경 절차는 평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심의 통과 이후에도 ▲사업 타당성 검토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구리시 등은 오는 2026년 GH 수원 본사 사옥을 구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착공에 앞서 행정 절차만 2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GH 이전 계획이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지난 총선 과정에서 촉발된 사회적 갈등
- 나규항 기자
- 2024-07-11 20:00
정치 與 당대표 후보, ‘尹 당적 포기 필요?’ 질문에…모두 “X”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11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적 포기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모두 ‘X(필요없다)’라고 답변했다. 네 명의 후보는 이날 오후 MBN이 주관하는 ‘2차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같은 질문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시 MB 측근인 정두언·정태근 의원이 MB 탈당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가 반대했다”며 “뺄셈 정치가 아니고 덧셈정치를 해야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자산과 부채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저희는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이다.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의 재집권은 다 연관이 있다. 똑같이 같이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만 떼어놓고 우리는 깨끗하다 잘했다고 하면 결코 표를 얻을 수 없다. 당적 포기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원 후보 또한 “대통령이 밉든 곱든 지지율이 떨어졌든 함께 변화하고 지지율을 회복해야 정권이 재창출된다”며 “대통령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섣부른 차별화를 하면서 당정이 충돌하면 필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검은 제삼자가 됐든 누
- 김재민 기자
- 2024-07-11 19:35
정치 이재강 “22대에서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하겠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 지난달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비롯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에 대해 “지난달 판결에는 수용기간 1년에 배상금 5000만 원, 오늘 판결에는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했
- 김한별 기자
- 2024-07-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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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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