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삶의 질뿐 아니라 죽음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의 시행은 죽음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평안하고 품위 있게 돌봄을 받으면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상당기간 방치된 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뉴스보도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독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고,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으로, 무연고 사망통계를 통해 고독사의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2명에서 2017년 2010명으로 약 3배나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1%에 달해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
응급구조학과로 입학한지 4년. 국가고시 시험 전 나의 마지막 실습은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에서 시작됐다. 나에게 이번 실습은 2번째 소방실습인데 첫 번째 실습에서는 기본소생술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 몸으로 익히고 눈으로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소방실습은 그로부터 2번의 병원실습과 전문소생술까지 제대로 배우고 난 뒤의 실습이라 나에게는 그동안의 이론공부와 실기공부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첫 번째 실습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 신뢰도 1위에 빛나는 소방관, 구급대원님들과 함께 지내며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쓰리라 다짐했다. 이번에는 주간만 하던 저번 소방실습과는 달리 정해진 부서로 들어가 구급대원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희119안전센터는 인천서부소방서의 직할센터이기 때문에 119구조대와 화재진압대 등 여러 직책의 소방관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었다. 공부할 때나 실기연습을 할 때, 밥먹을 때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긴장의 연속이어서 아침에 알람소리도 못 듣던 내가 무전기 켜지는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였다. 또한 같이 근무한 구급대원 반장님들께서 국가고시와 소방시험에…
현대사회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여유로움이 부족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의 불화나 사회에서의 정신적 압박을 어린 자녀에게 화살을 돌려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어린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일부 아동시설은 철없고 버릇이 없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학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천403건에서 1만8천573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증후가 발견 시 가장 쉬운 대응은 112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 스포츠인의 축제, 평화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어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유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에 성공을 했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선수단의 갑작스러운 참가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북한 선수단, 응원단, 시범단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북한의 홍보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한미연합 훈련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에도 체제 과시를 하며 열병식을 개최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향연을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한 것이다. 북한 응원단과 대표단을 싣고 온 만경봉호에 기름이 없다며 지원을 요청한 북한이 내부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열병식 행사를 진행하며 체제 선전을 하고 핵 완성과 미사일 개발을 대놓고 홍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안보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네덜란드는 남한의 절반에 미치는 넓이의 땅에 인구는 1천600만이다. 그렇게 적은 나라에 농산물 수출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 2위이다. 지난해 농산물 수출만의 흑자가 350만 달러이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의 적자만 250만 달러이다. 문제는 네덜란드의 국토는 절반 넘게 바다보다 낮은 땅으로 소금에 절여진 땅이었다. 그런 땅을 땀으로 정성으로 개척하여 농업국가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 네덜란드를 보면 한국은 실망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나라이다. 네덜란드는 그렇게 적은 나라이지만 수출 전체 금액은 세계 5위이다.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독일이 3위, 일본이 4위, 다음이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3가지이다. 농업을 배워야 하고 국가경영 정책을 배워야 하고 교육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네덜란드가 부러운 것은 청년 취업이 100%이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18%이다. 이런 점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 지금의 네덜란드의 기초를 세운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란 장로교 목사였다. 그는 1901년에서 1905년간에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지금의 교육시스템의 틀을 세웠다. 그리고 네덜란드 산업 구조의 기초를 세웠다. 그런 확신과 경륜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라면 한 두 번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변을 찾거나, 신고를 하여 운 좋게 아이를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1분 1초가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우라나라의 연 평균 실종아동의 신고건수는 2만여 건이다. 아동학대나 실종아동에 대한 사건사고가 드러나면서 아동에 대한 부모, 유치원, 경찰 등의 실종예방교육 등으로 2012년부터는 실종아동의 신고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종신고 후 발견되지 않아 장기실종아동으로 남은 아동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기실종아동의 증가와 실종신고 시 아동을 찾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2년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상 아동의 얼굴사진과 지문, 키, 몸무게, 보호자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실종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전지문등록은 아동에 한정되지 않고,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도 사전지문등록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 관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상자의 관련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충북 모 유치원장 수녀가 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24차례 폭행하고 영종도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원생을 발로 차는 CCTV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정의되어 있는바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신체적 폭력을 생각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진다.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 정신적 폭력을 하는 정서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학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힘들다. 하지만 아래의 몇가지의 상황을 염두해 둔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주변에서 지속될 때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든지 10여 년 이상이 흘렀다. 2026년쯤에는 노인인구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은 미래 국가경영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1인가구 증가와 만혼, 비혼을 가져오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시공간정책도 개발위주에서 관리, 보전으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한다. 신도시개발, 전면철거 재개발 일변도에서 도시의 재생과 활력을 가져오는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후하고 기능이 다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소생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시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른 이 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공동체를 복원하여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 또한 각 주체간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며 공동체를 살리기를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첫째, 도시공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미국의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추행 사건으로 촉발된 여배우들의 폭로와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연일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문단 내 성추행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최영미 시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의 공통점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여성들을 희롱한 사실이 30여 년 만에 밝혀진 것과 같이 검찰과 문단 내에서도 수년 간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사실이 묵인되었다는 점이다. 필자의 지인도 7년 전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면서 15년 이상 경력의 남교사로부터 “너를 보면 야한 생각이 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또 다른 지인은 2년 전, 집 앞 카페에 찾아온 남자 원장으로부터 “아내를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해, 나 돈 많으니까 내 옆에만 있어주면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더욱 무서운 기억은 그런 연락을 전해들은 필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l
사라질 듯 사라질 듯하면서도 대학교 신학기 시작을 전후해 OT·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매년 2~3월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대학의 신입생 군기잡기이다. 음주강요, 얼차려, 학생회비 강요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군기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대학 내 악습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선후배 간 폭행 및 강요 행위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 시작부터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대학 내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은 2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행위,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행위,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간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행위 등이 중점 신고대상이며, 신고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