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고 잦은 전세 대신 비싸지만, 안전한 월세를 이용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A씨(27)는 전세로 이사하기 위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다. A씨는 소비 절약하는 방안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인 ‘거지방’에 가입하는 노력까지 하면서 자신의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는 A씨지만 최근 전세 입주를 포기했다. 수원 일대를 강타한 전세사기 의혹으로 전세를 기피하는 일명 ‘전세포비아’에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50만 원에 달하는 월세가 너무 버거워 전세를 알아봤지만 전세사기가 우려돼 포기했다”며 “다만 월세가 월급의 25%에 달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A씨의 고민은 현재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계약 269만 8922건 중 전세 계약은 129만 9500건(48.1%), 월세 계약은 139만 9422건(51.9%)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을 앞지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월세 형태가 주를 이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하게 됐다. 25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관해 주장하는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 항소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의 경우, 원심이 설명한 자세한 사정 및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양형 조건의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특성상 순차적 묵시적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6% 득표해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 또한 약하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야 당선이 무효화된다. 때문에 벌금 80만 원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저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 씨와의 경제적 관계와 그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곽상도 전 의원은 검찰청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들에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저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고 덧붙였다.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하고 이를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
남양주의 한 아파트 9층 높이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2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작업하던 이삿짐 회사 50대 직원 남성 A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삿짐 회사 소속 직원인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잡기 위해 붙잡고 있는 난간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끈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이삿짐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으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12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1.3%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고교 내신에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6.5%가 '동의한다'를, 34.9%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내신 상대평가를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도 가장 많은 43.9%가 '동의한다'를, 33.5%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에 선택과목을 없앤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2.2%가 동의한다고 했다. 사회·과학 통합에 대해서도 동의(56.6%)와 어느 정도 동의(26.5%)를 포함해 총 8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가 설문조사와 함께 중학생 자녀가 있는 전국 학부모 32명에게 집단 심층 면접(FGI)을 한 결과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했다. 상대평가를 남긴 것에 대해 학부모 A씨는 "고교학점제랑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간다"며 "애들이 등급 받기 쉬운 과목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이 다수 발견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의 유해 매장 추정지에서 당시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10개와 단추 등 유품 27개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는 유해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1일부터 분묘 40여 개를 시굴해왔다. 이날 분묘 13기에서 치아가, 8기에서 금속 고리 단추와 직물 끈 등 유품이 수습됐다. 6기에서는 치아와 유품이 함께 발굴됐다. 인류학자인 박선주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는 “치아 윗부분인 크라운의 발달·마모 정도를 보면 나이가 12∼15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유해 발굴을 담당한 한국선사문화연구원은 선감학원 아동이 7∼18세로 어리고 암매장 이후 최소 40년이 흘러 일부 분묘에서는 유해가 발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토양 산성도가 높고 습한 데다 희생 아동들이 가매장 형태로 묻혀 유해 부식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이번 시굴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선감학원 일대의 전면적 유해 발굴에 나서주시길 요
평택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외국 국적의 작업자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평택시 모곡동의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 중 2명이 철제 구조물과 부딪혀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매몰돼 골절상을 입었다. 이어 구조물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2명이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중 추락한 작업자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IB교육 후보학교인 오산 원일중학교가 25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첫 시동으로 2023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토론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IB 교육 실현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오산교육재단이 함께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IB 교육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생 패널로 참석한 이주은 학생은 "IB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빛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으로 오산원일중학교에서 도입·운영하게 될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레임워크를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윤경 오산원일중학교 교장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삶의 주체가 되어 미래 사회에 책임감 있는 평생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IB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하교 중이던 고등학생들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포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포천시 신읍동에서 고등학생들을 향해 몽키스페너 등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배달기사와 학생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이 시끄러워 주의를 줬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이해도를 높인다. 도교육청은 25일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의 맞춤형 스마트 환경을 지원하고자 ‘경기형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환경 조성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TF팀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자료를 개발했다. 자료는 ▲스마트 환경의 이해 ▲스마트 학습환경의 조성 ▲스마트 환경 구축 요구수준 ▲스마트 환경 구축 시설 가이드 안내로 구성됐다. 자료집은 그린스마트스쿨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서도 스마트환경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스마트환경 구축 지원 자료를 개발했다”라며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스마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