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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CCTV와 인권에 대한 생각

일상생활 속에서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 수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CCTV가 설치 되어있고 블랙박스가 켜져있는 차량들이 주차되어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보다 범죄율이 확연히 적다고 한다. 현재 우리 경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블랙박스 및 CCTV 등 영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CCTV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은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CCTV와 블랙박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속해서 접하는 것들이다. 길거리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더라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찍히게 되어버린다. 내 모습이 잘 모르는 곳에서 촬영이 되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폐쇄회로(CCTV)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에 이용을 하게 되면 나도
- 경기신문
- 2018-01-23 19:27
기고/투고 [특별기고]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화재참사가 일어났다.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결국 29명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 너무 안타깝다. 이토록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무엇보다 스포츠센터 건물 내 비상구의 관리실태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3층 남자사우나에서는 손님들과 함께 있던 이발사가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기 때문에 화를 면한 반면, 2층 여성사우나는 비상구 내부에 물품을 적재해놓은 선반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비상구가 잘 관리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고,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비상구는 건물 안의 주 출입구와는 별도로 설치된 비상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 출입구가 막혔거나 대피가 필요할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재난 발생 시에 사람들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명 ‘생명의 문’이라 부를 정도로 비상구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 경기신문
- 2018-01-23 19:07
기고/투고 [기고]사후생(死後生)

레이몬드 무디(Raymond Moody) 박사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의과대학에 재입학하여 정신과 의사가 된 분이다. 근무하던 병원에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죽어 있던 동안의 체험이 비슷함을 알고는 세계에서 그런 임사체험(臨死體驗)의 사례 150건을 모아 일일이 인터뷰하고 그 자료를 분석 연구하여 책을 출간하였다. 1950년대에 그 책이 출간되자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의료인들 사이에서 임사체험연구회란 모임이 조직되어 인간의 사후체험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사례 하나를 들어 보자. 알콜중독자가 음주 운전중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충돌한 순간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후 자신이 운전대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었다. 앰뷸런스로 자신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도 봤다. 얼마 후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자 밝은 빛이 다가오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그 빛을 본 순간 평생의 부끄러운 경험이 떠올라 멀리 도망을 치는 경우, 두 번째는 빛을 보자 너무
- 경기신문
- 2018-01-23 19:07
기고/투고 [기고]주민과 협력적 치안-거버넌스 역할 중요

거버넌스는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메커니즘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 역할은 일반론에서 벗어나 환경, 문화, 사회, 복지, 경찰, 지역개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서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의 생활안전협의회나 민간자율방범대와 같은 협력단체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 취약지역과 공원, 학교, 주택밀접지역, 유흥가, 안심귀갓길 등 방범시스템이 미흡한 곳에 대해 민(民)·경(警)이 합동순찰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치안불안을 일소하는 것이다. 또한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문안순찰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는 동시에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경찰의 치안파트너들이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범죄예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 경기신문
- 2018-01-22 19:43
기고/투고 [기고]새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제도변화

2018년 무술년이 시작됐다. 지난해는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와 국내증시 잇단 신기록 돌파,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금융 이슈들이 있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금융제도 역시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면 소용없는 법! 올해 금융제도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12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강화(5개)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의 혜택 증가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4개)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금융제도 25가지 중 금융소비자들이 놓쳐선 안 될 핵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27.9%), 10만원이상 개인간 금전거래(25%)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1월 1일부터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판매과정의 녹취·보관 의
- 경기신문
- 2018-01-21 18:47
기고/투고 [특별기고]도시의 미래유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얼마 전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온 적이 있다. 불청객의 방문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했지만, 군포시를 아늑하게 감싸는 수리산은 더욱 강인한 자태로 서있었다. 그 강인함 속에는 아마도 땅 속 비좁은 곳을 끊임없이 파고들었던 굳건한 뿌리의 생명력이 담겨 있었으리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를 우리는 때로는 쉽게 잊고 산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변화의 시그널을 가져다 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더욱 분명하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를 풀어냈으며, 뉴턴은 보이지 않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는 어떠한가?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는 많은 관심 속에 보존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무형문화재는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 경기신문
- 2018-01-17 19:08
기고/투고 [기고]국가대전략

독일이 통일되던 때에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은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독일의 통일을 호소하였다. 콜 수상은 미국만이 독일의 통일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독일 주변 나라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는 독일 통일에 반대하였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국 측에서는 러시아를 찾아가 전쟁을 하더라도 독일통일은 막아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서독 수상의 간청에 응하여 통일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선규 교수는 이 점을 주목하고 한반도 통일에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웃나라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싫어한다. 통일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그 점은 베트남의 경우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중국은 베트남의 통일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통일된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전쟁상태에까지 치달았다. 지금도 베트남은 미국과 연대하여 반중국전선(反中國戰線)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은 한반도도 통일 이후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미국 측에 줄을 서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한다. 그래서 중
- 경기신문
- 2018-01-16 18:57
기고/투고 [열린광장]겨울철 감기, 효과적으로 예방하자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기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는 이도 있다. 감기가 유행할 때마다 목감기를, 코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감기증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의 성향에 있다. 그렇다면 감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도 급감하는 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 때, 감기보균자의 몸과 입과 코를 통해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 순식간에 확산된다. 둘째, 손을 얼굴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감기보균자의 바이러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을 뿐, 감기예방에는 의미가 없다. 기침이나 재채기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전화기 등 외출 중 무의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훨씬 더 많은 바이러스가 잠재되어있다. 셋째, 면역력을 길러라. 면역력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기온이 낮아질 때 기온차가 커지면 면역기능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도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는데, 7~8시
- 경기신문
- 2018-01-16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탄력순찰’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 및 112신고 등 여러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는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관내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순찰하는 제도인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범죄 및 112신고가 적거나 없었던 장소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소 음침하다고 느끼거나 경찰이 자주 순찰을 돌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다 보면 동네 주민들이 ‘이 앞에 좀 자주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직화된 것이 ‘탄력순찰’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탄력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이 있다.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서 신청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 앞이나 광장 등에서 매 분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은 희망 장소와 시간은 112신고와 요청 건수 등을 반영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순찰이 실시된다
- 경기신문
- 2018-01-16 18:51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소한 관심과 실천이 주택화재 예방

동절기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시기이다. 이에 소방청 및 전국 소방관서에서 집중홍보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건물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에 효율적인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어졌던 주택들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소방청 전국 화재발생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말 기준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총 4만4천176건으로 여기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1만1천763건)이다.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화재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는
- 경기신문
- 2018-01-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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