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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당·사참위,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에 “검찰발 사회적 재난” 반발···유가족들은 ‘무기력’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여당,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결과를 예상이라도 한 듯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해경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의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단원고를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변죽만 울리며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맹탕 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요구안의 조속한 통과와 세월호 특검의 필요성만 높아졌다”고 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졌던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
- 김기현 기자
- 2021-0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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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北 피살 공무원 유가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예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살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 씨는 내일(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A씨의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 불가’ 입장을 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28일,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상적인 국민의 알 권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까지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유엔까지 나서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했으나 정부는 내내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기관은 북한에 한
- 김기현 기자
- 2021-0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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