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심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돼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해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수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군사주권 확보 차원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아 안보불안 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환수돼야 한다.
그것은 호혜적 한·미 동맹 실현에도 맞고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오늘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과연 독자적인 작전계획 및 위기관리 능력 등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 나라인 이웃 일본은 갈수록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더 적극적이고, 미국이 받쳐주는 안보우산 안에 기꺼이 자리하면서 안보비용으로 들어갈 여력을 경제발전에 쏟고 있다.
일본이 자주국방 역량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연간 국방비는 우리의 세배에 이른다.
독일도 자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사령관에게 넘기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동맹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튼튼하고, 우리에 비해 안보위협이 거의 없는 나라들도 기존의 군사동맹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