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추진과 관련, 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대운동이 시의회 및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경제계에 이어 일선 통장들까지 가세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재경부와 인천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근 부산·경남·전남 등 3곳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27일 반대가 가장 심한 인천에서 설명회를 마쳤다.
또 특별지자체 일반 규정이 신설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특별지자체 설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로 만들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외자유치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경제자유구역이 지방의회 등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국고보조금, 분담금 등을 통해 재정독립성도 확보해 개발 및 외자 유치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선 경제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그동안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독자적인 추진이 가능해 특별지자체는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인천 땅은 강화·옹진 등 섬 지역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데 특별지자체가 들어서면 인천은 기존 시가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 뚜렷히 양분되는 기형적인 도시가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기보단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과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