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개방 국회비준을 앞두고 농민의 거센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농정 부재와 임기응변식 정책이 오늘의 대혼란을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지난 2004년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중국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05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매년 수입물량을 늘여 2014년까지 8% 수준인 41만톤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의무수입량을 매년 늘여서 시중에 판매하도록 이행계획서를 W. T. O에 통보해야한다.
이럴 경우 쌀에 대한 완전한 국제경쟁체제 속에 우리 쌀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350만 명의 농민 생존권이 위기를 맞게 된다. 농민은 생존권 차원에서 사생결단식으로 투쟁을 하게 되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지경에 이른 현실이다.
경기미의 생산보고인 우리지역에서의 쌀 수입 저지투쟁은 목숨을 건 듯 강경하다. 전농 경기도연맹 회원 1천명은 쌀 협상 무효와 국회 비준 철회를 요구하며 여당 당사, 시·군 청사 앞에 수확한 벼를 야적하고 트랙터를 동원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천군 농민은 쌀 사수 결사 투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채를 3-5년간 유예해주고 공공축적 벼 백만섬을 추가 매입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으나 농민들은 냉랭한 반응 속에 쌀 수입개방 국회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이 없다는데 있다. 국제 쌀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싼 국산 쌀은 판로가 막혀 폭락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질의 고품질화, 기능성 쌀 같은 다양한 품종개량, 농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의 근본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응급조치 식 농정을 해온 결과다. 세계화라는 국제질서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쌀의 생산력 증대, 생산원가 절감, 다양한 식품개발,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농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쌀 수입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지나친 농민의 막무가내 식 투쟁은 자제돼야 한다. 농업정책 개혁, 국민적 관심과 농민의 대체능력 향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