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거 결과에 대한 정부-여당의 민의수렴 조치가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거나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선거 전패에 대해 일단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10월 28일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중앙위원 긴급연석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은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 대통령 주재로 29일 열린 당-정-청 지도부 만찬회동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등산, 오찬간담 등에서 나온 일련의 조치와 구상내용은 선거 민의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은 물론, 내년 초 진로에 대한 발표 예고로 새로운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내년 연초부터 취임 3주년을 맞는 2월 25일 사이 적절한 시기에 나름의 평가와 내 진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국민에게 발표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사퇴에 이어 내각과 청와대의 문책과 쇄신 등 대대적인 조치가 상식적으로 예견되었으나 노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기존의 당-정 분리론만 강조하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위기국면을 비켜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민심 이반의 한 요인인 이해찬 총리의 고위공직자로서의 품격과 야당과의 극심한 갈등 유발, 부동산 취득상의 의문 등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분명히 하고,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야기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란과 국론분열 책임을 도외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내년 초 진로에 대한 발표 예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통상적 업무수행 수준으로 애써 설명하고 있지만 정국 상황이나 노 대통령의 그동안의 정치행태로 볼 때 5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치판도의 변화 의도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명년 초까지 과도기와 같은 정치일정으로 국민의 불안-불확실성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국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민의를 중시하는 국정시스템의 쇄신과 새로운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명이요 책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