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택지개발예정지는 중앙부처, 경찰, 지자체 간부 등 공무원들이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보상금을 노리고 불법 건축행위를 자행해온 투기의 요람이 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과 검찰은 1백여 명의 공무원이 불법, 탈법으로 부동산투기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건축한 탈법 건축물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 관세청,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 다투어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 국장은 개발정보를 사전에 빼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을 공모하는데 앞장섰다. 이들은 부인, 친척 명의로 택지지구 내에다 축사 10여 채를 지어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화성시 기술직 공무원 5명도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짜고 15억원 상당의 임야를 명의신탁 형태로 사들인 뒤 불법 형질변경 등을 통해 싯가 30억원대로 부풀리는 땅투기를 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공무원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는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아노미 사회가 된 현실의 단면이며 희망을 상실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주민을 허탈하게 만든 사건이다.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할 청렴의 의무와 국민을 위한 공익 우선의 원칙이 실종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들의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가리지 않는 타락한 사람이 공적 업무를 올바르게 추진해갈리 없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공공재화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고 의롭게 활용되는데 앞서야 한다. 이것을 특권인양 악용해서 개인의 배를 채운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자 윤리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자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지수를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화시키는 일도 절실하다.
물질 제일 가치관과 황금 만능주의가 공직사회에까지 만연되어 그 정도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정화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