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이번 유엔총회에 상정해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세 차례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 우리는 불참하거나 기권하여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의 한국의 태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지 않았던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과거 인권위원회 결의안 때와는 달리 정부 내에서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를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으로, 3백만 여명이 굶어죽고 탈북자 수십만이 제3국을 떠돌고 있으며, 북한 주민이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과 폭정에 신음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EU가 마련한 결의안에는 고문-공개처형-정치범수용소 운영-외국인 납치-여성의 인신매매-강제 유산-영아 살해 등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 실태를 지적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총회의 이름으로 북한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북한체제의 특수성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라는 구실을 앞세워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북한정권이 인권문제를 체제붕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상태에서 인권탄압의 주체인 북한정권과 대화-협력-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적 설득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 주민과 유리된 김정일 정권에게 막대한 물적 지원을 하면서 정치행사만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현 집권층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는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유엔총회의 결의에 떳떳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