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 등 합의사항 이행 등에 필요한 정부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대북 지원 총액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200만㎾ 대북 송전을 포함해 경추위 합의사항 이행 비용을 5년간 총 5조2,5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매년 1조 500억원의 돈이 든다.
여기에다 당분간 쌀과 비료를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면 여기에도 매년 1조원 남짓 되는 돈이 따로 든다. 정부는 이미 올해 쌀 50만톤과 비료 35만톤의 대북 지원에 1조405억원의 예산을 썼다.
정부는 또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대비하여 에너지와 물류운송, 통신 등 3대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아직 구체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매년 GDP의 0.7% 수준인 5조원 정도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이를 다 합치면 매년 4조~5조원 정도, 5년간 20조원 이상이 대북 지원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조성비랄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1년에 4조5,000억원 수준이면 우리나라 전체 1,430만 가구가 한 가구당 매년 31만원이 넘는 돈을 대북 지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은 며칠 전 신발 6000만 켤레와 양복 2000만벌의 옷감, 비누 등 수천억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굶는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해마다 수십만톤씩의 식량을 끝도 한도 없이 보내주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남한이 북한 주민들을 입혀주고 신겨주고 목욕까지 시켜주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어떻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무얼 마다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다. 우선 우리 경제가 과연 이같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출연금 6500억원 외에 국채 발행으로 45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 걷기가 어려우니 빚을 내서라도 대북 지원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대북 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와 시장경제의 구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남한 정부는 이같은 차원으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