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산 김치와 고추장, 불고기 양념장 등 10개 품목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며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데 대해 보복성 ‘맞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칫 한·중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양국의 먹거리를 둘러싼 갈등이 지난 2000년 6월의 마늘파동처럼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양국 서로에게 득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 관계니 국익이니를 들먹이면서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덮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이번 김치 파동은 다름아닌 국민의 먹거리 문제다. 중국 측의 다분히 맞대응 성격이 짙어보이는 조치는 차치하고서라도, 도대체 우리가 기생충 알까지 들어 있는 불량김치를 먹고 있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기막힌 현안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의 책임은 바로 우리 정부의 식품행정에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먹거리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미 5~6년 전부터다.
수입김치 파동의 저류에는 한국인의 추한 상혼이 스며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파는 영세 제조공장의 운영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한국인이 만든 김치가 중국산이라는 포장으로 한국에 수입되고, 이들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면 이같은 수입김치를 중국산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 영세업자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저급품을 헐값에 생산·수출하고, 한국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감독체계와 구멍 뚫린 검역으로 유해 먹거리가 무차별 반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자칫 통상마찰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이번 한·중 먹거리 갈등은 우리 측이 중국 측의 조치를 존중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하여 양국이 협조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모든 수입식품의 관리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주요 농업국이면서도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값싼 농산품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이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 일원화돼 있다.
수입 먹거리에 대한 현지조사나 검역·통관체계도 차제에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